[詩論/김용철]檢察 內部 改革, 公搜處보다 時急하다 最近 진경준 檢事長 拘束 事件 以後 檢察 改革 論難이 불붙었다. 野黨은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공수처) 新設을 本格 推進하고 있다. 國民이 바라보는 檢察 改革 課題의 中心은 大略 세 가지다. 첫째는 檢察權이 政治的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高位公職者 非理 搜査가 未洽하다는 … 2016-08-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金大鎬]國會, 낡은 생각을 바꿔 제할日 찾아라 酷毒한 무더위다. 카페, 銀行, 圖書館으로 避難 가는 사람도 많다. 住宅用 電氣料金 體系는 世界에서 類例를 찾기 힘든 不條理다. 오직 住宅用에만 適用되는 懲罰的 料金 體系는 前歷이 不足하던 時節, 家庭에 勤儉節約을 强要하고, 電力 消耗가 많은 家電製品이 別로 없던 時代의 遺物이다.… 2016-08-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백영옥]올림픽, 그 아름다운 最善의 눈물 올림픽 하면 ‘大韓民國 選手들의 눈물’李 印象的으로 떠오른다. 金메달을 따고 기뻐서 울든, 金메달을 따지 못해 서러워 울든, 우리 選手들의 눈물은 여러 가지 意味에서 늘 마음이 아팠다. 2008年 베이징 올림픽, 金메달을 따고 도무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던 男子 誘導 60kg級의 최민호… 2016-08-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종수]公職紀綱 잡으려면 政府革新 먼저 모든 것은 서울拘置所에서 罪囚服을 입은 정운호가 女子 辯護士를 暴行하면서 始作되었다. 이 尋常치 않은 事件을 契機로, 몇 달째 新聞조차 읽지 못하고 生活하던 나는 뉴스를 따라잡기 始作했다. 企業人의 遠征賭博, 50億 원의 로비資金을 받은 최유정 逮捕, 123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 2016-07-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송대성]國家生存 걸린 사드, 正面突破로 풀어라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 配置 發表 以後 다양한 葛藤이 表出되고 있다. 國內的으로는 사드 配置에 對해 “우리 地域은 絶對로 안 된다”는 님비 現象, 外部 鬪爭勢力의 常套的 介入, 政治權의 安保 問題 政治化 等이며, 國際的으로는 中國의 高壓的·非合理的 過敏反應과 北韓의 盧… 2016-07-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정식]서비스經濟, 選擇과 集中이 必要 政府는 最近 서비스經濟 發展戰略을 發表했다. 우리 雇傭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産業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創出하고, 競爭力을 提高시켜 經濟 活力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産業 發展戰略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補完돼야 할 點 또한 많다. 먼저 選擇과 集中이 必要하다. 서비스産業… 2016-07-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양승함]國會 逮捕同意案, 自動 上程으로 바꿔라 國會議員들의 家族 保佐陣 採用에서 비롯된 特權 濫用 波紋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서영교 議員을 중징계하기로 했지만 막상 懲戒 水位를 決定하는 黨倫理審判員은 黨 指導部나 本人이 決定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刷新 意志가 멀어져 가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 2016-07-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장영수]改憲을 위한 몇 가지 基準 20代 國會의 開院과 더불어 改憲이 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10年 前 노무현 大統領이 主導하던 원포인트 改憲이 政黨 代表들과의 約束에 따라 第18代 國會로 미뤄진 以來 改憲은 政治權뿐만 아니라 大韓民國 全體의 宿題였다. 그동안 改憲의 必要性에 對한 國民的 共感帶는 形成되었지만 具體… 2016-06-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신정철]大學構造調整, 評價보다 設計가 急하다 우리나라는 짧은 期間에 世界에서 類例가 없는 敎育 發展을 이룩하였다. 大學敎育의 發展 水準은 先例를 찾기 어렵다. 高校 卒業生들의 大學進學率은 世界 最高 水準에 達한다. 美國 大統領도 隨時로 韓國의 大學敎育을 擧論하며, 大學進學率을 높이기 위해 韓國을 벤치마킹하라고 한다. 또한 敎授들… 2016-06-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박병광]美中의 對北制裁 龜裂 막아야 最近 이수용 北韓 勞動黨 中央委員會 副委員長 一行이 中國을 訪問하고 돌아갔다. 金正恩이 이수용을 中國에 派遣한 意圖는 自明하다. 表面的인 理由는 5月 初 열린 勞動黨 7次 大會 結果를 說明한다는 것이었지만 內心으로는 梗塞된 對(對)中國 關係 回復의 端初를 찾기 爲한 것이다. 金正恩은 … 2016-06-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현우]國會, 先進化法 탓하면 또 爬行한다 憲法裁判所가 ‘國會先進化法(改正 國會法)’에 對한 權限爭議審判을 却下함으로써 새로 開院하는 20代 國會가 法案 議決을 놓고 또다시 跛行에 빠질 可能性이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生硬한 3黨 體制로 出發하는 20代 國會의 展望은 어둡기만 하다. 常時聽聞會 法案에 對한 大統領의 拒否權 … 2016-05-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허창회]不便 甘受해야 超微細먼지 잡는다 最近 美國 예일대와 컬럼비아大 硏究陣이 共同으로 發表한 2015年度 空氣 質 順位에서 우리나라는 180個 國家 中 173位였다. 2014年에 171위였으니 두 階段 더 내려간 셈이다. 그러나 이 發表를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空氣 質 順位를 매기는 基準이 每番 달라 客觀性 … 2016-05-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진환]悖倫犯, 特段의 處分으로 막아야 家庭의 달인 5月에도 우리 社會는 極惡한 悖倫犯罪를 目睹하고 있다. 며칠 前 어버이날에 40代 男妹가 親아버지를 凶器와 鈍器로 殘酷하게 殺害한 事件이 發生하여 큰 衝擊을 줬다. 存續에 對한 悖倫行爲가 單發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은 價値觀의 傳道와 結付된 우리 社會 病理現象의 한… 2016-05-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申平]끝없는 貪慾, 前官禮遇와 法曹브로커 只今 獨逸 總理는 앙겔라 메르켈이다. 前任者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總理의 離任式이 過去 CNN으로 中繼된 바 있다. 式이 끝나고 슈뢰더가 걸어 나올 때 謹嚴한 獨逸 軍樂隊가 演奏를 始作했다. 뜻밖에도 美國 大衆歌謠인 ‘마이 웨이’를 輕快한 리듬으로 뿌렸다. 그로부터 많은 時間이 지… 2016-05-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남성욱]勞動黨大會 뒤 ‘銃口’는 서울로 向할 것 1980年 10月 열린 北韓의 6次 黨 大會는 祝祭 雰圍氣였다. 國內外 狀況이 만족스러웠다. 김일성은 後繼者로 確定한 김정일을 次期 指導者로 公式 宣言했다. 平壤 經濟도 나쁘지 않았다. 잔치 雰圍氣에 맞게 外賓들度 大擧 招請하였다. 特히 南韓이 이른바 ‘光州事態’로 混亂에 빠져 있어 … 2016-05-0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