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송대성]國家生存 걸린 사드, 正面突破로 풀어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7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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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건국대 초빙교수 — 송대성 前世宗硏究所腸建國大招聘敎授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配置發表以後 다양한 葛藤이 表出되고 있다. 國內的으로는 사드 配置에 對해 “우리 地域은 絶對로 안 된다”는 님비 現象, 外部鬪爭勢力의 常套的介入, 政治權의 安保問題政治化等이며, 國際的으로는 中國의 高壓的·非合理的過敏反應과 北韓의 露骨的脅迫·挑發可能性等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葛藤을 處理하는 基本原則은 ‘사드 配置는 主權國家大韓民國의 國家生存과 直結된 重且大한 國家安保遂行課題이며 政府는 堂堂하게 正面突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星州地域의 님비 現象表出은 住民들에 對한 說得不足과 外部鬪爭勢力들의 宣傳煽動·鬪爭連繫가 그 核心原因이다. 外部勢力들 連繫는 15日黃敎安國務總理監禁現場에서 한 不純勢力이 “車를 불 질러 뿌려” 하고 煽動하다가 星州住民들의 “當身네들은 星州住民들이 아니지 않느냐”는 抗議로 退場했다는 言論報道가 그 克明한 例다. 星州地域葛藤解決은 外部鬪爭勢力들에 對한 徹底한 遮斷·統制와 住民들의 客觀的이고 正確한 事實理解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드 配置는 反對한다고 물러서고 贊成한다고 配置하고 할 課題가 아니다. 政府는 國家安保課題를 履行할 때 自身 없고 哀乞하는 行態를 버리고 좀 더 堂堂한 姿勢로 臨해야만 한다.

國家安保力量을 毁損하기 위해 常套的인 鬪爭을 일삼는 勢力들은 徹底한 法治主義로 다스려야만 한다. 그 勢力과 住民들을 徹底히 分離하고 이 勢力들과는 秋毫의 協商이나 妥協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이들과 잘못된 協商 또는 妥協을 통해 葛藤解消責을 편 政府가 그 얼마나 國家의 權威를 失墜시켰으며 國民의 憤痛을 자아내게 했는지 맹반성해야만 한다. 이 外部勢力들은 그 鬪爭目標가 恒常官民離間(官民離間)과 韓美離間(韓美離間)이다. 이런 勢力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政府는 國民의 安危를 책임질 수 없다.

政治權이 國家安保問題를 政治化함은 國家를 滅亡케 하는 亡國의 行態다. 사드 配置問題를 두고 宣傳煽動에 앞장서거나 鬪爭現場에 달려가서 鬪爭勢力들에 阿諂하는 政治人들은 峻嚴한 審判을 받아야만 한다. 이들 政治人은 北韓의 實體, 北韓核의 殘酷함, 미사일 防禦의 效率性等에 對해 全혀 모르거나 歪曲된 認識을 하고 있다. 國家安保를 政派的利益에 惡用하는 政治人들은 國民과 言論이 退出시켜야만 한다.

中國의 脅迫과 過敏反應은 中國의 傲慢한 大國根性에서 나오는 行態다. 韓國은 “北韓이 非核化만 되면 韓國은 사드가 必要 없다”는 主張을 數없이 했었다. 中國은 北韓의 非核化를 위한 決定的인 努力들은 秋毫도 하지 않고 오직 高壓的인 姿勢로 大韓民國을 脅迫만 해 왔다. 組織暴力輩가 凶器를 들고 洞네 入口에 들어서고 있는데 組暴을 遮斷하거나 凶器를 뺏는 努力은 하지 않고 담牆 쌓는 主人에게 오직 脅迫만 해 온 나라가 中國이다.

大韓民國은 中國의 決裁를 받아 國家安保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中國은 우리를 核과 미사일로 威脅하고 있는 北韓과 特殊關係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다. 中國과는 安保를 除外한 다른 모든 關係는 親交를 하되 安保만큼은 中國의 눈치를 보지 말고 堂堂하고 斷乎한 行步를 하면서 그 葛藤들에 對處해야만 한다.

北韓의 對南脅迫과 挑發은 分斷 70年間繼續되는 常習的인 그들의 惡行이다. 韓國에 사드를 配置케 한 그 主犯인 北韓은 이에 對해 입을 닫아야만 한다. 北韓의 脅迫·挑發은 對話를 求乞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徹底한 遮斷力과 報復力이라는 國家安保力量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
　
송대성 前世宗硏究所腸建國大招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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