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허창회]不便甘受해야 超微細먼지 잡는다

東亞日報
入力 2016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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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美國 예일대와 컬럼비아大硏究陣이 共同으로 發表한 2015年度空氣質順位에서 우리나라는 180個國家中 173位였다. 2014年에 171위였으니 두 階段 더 내려간 셈이다. 그러나 이 發表를 額面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空氣質順位를 매기는 基準이 每番 달라 客觀性維持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人口加重値를 反映해 人口密度가 높은 都市나 國家의 空氣質이 나쁘도록 設定되어 있다는 點도 그렇다. 地上觀測資料가 아니라 正確度가 낮은 人工衛星으로 推定한 大氣汚染度를 基準으로 한다는 것도 問題點이다.

政府가 首都圈에서 微細먼지(PM10)를 觀測하기 始作한 1990年代末以後, 最近 몇 年間의 微細먼지 濃度가 가장 낮다. 2000年代初盤 서울의 年平均微細먼지 濃度는 m³黨 7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萬分의 1g)으로 最惡의 狀況이었고, 以後政府와 地自體의 積極的인 微細먼지 低減政策에 힘입어 2010年以後에는 50μg 以下로 낮아졌다. 하루 平均 100μg 以上인 날도 2000年代初盤에는 40日이었지만 2010年以後에는 10∼20日程度였다.

그렇다면 現在 우리나라의 空氣質이 先進國水準에 이르렀는지 反問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微細먼지 濃度는 美國이나 유럽, 日本보다 두 倍以上이다. 現在微細먼지 量의 折半으로 줄여야 先進國水準에 이른다는 얘기다. 中國에서 넘어오는 微細먼지 量이 全體의 折半에 이를 程度로 엄청나기 때문에 政府는 中國內微細먼지 減縮을 積極要求해야 한다. 中國微細먼지의 被害가 어떤지 客觀的으로 算定한 結果를 하루빨리 發表하고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그間維持해 온 政府의 政策方向을 指摘할 必要가 있다. 現在狀況에서 微細먼지보다 더 深刻한 것은 超微細먼지이기 때문이다.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萬分의 1m)인 微細먼지의 4分의 1 크기인 超微細먼지(지름 2.5μm)는 우리 健康에 直接影響을 끼친다. 最近 10餘年 동안 微細먼지는 크게 줄었지만, 超微細먼지는 相對的으로 적게 減少한 것으로 여겨진다. 政府에서도 最近에야 超微細먼지의 深刻性을 把握하고 觀測하기 始作했다. 過去의 觀測資料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減少했고, 政策이 얼마나 效果的이었는지 모르는 實情이다.

超微細먼지는 自然狀態에서는 發生하지 못할 만큼 크기가 작다. 中國沙漠에서 날아오는 黃沙는 超微細먼지와는 比較할 수 없을 만큼 크다. 超微細먼지는 人爲的인 要因, 卽自動車排氣가스나 工場 굴뚝을 통해 空氣中으로 排出된다. 自動車의 輕油 엔진을 통해서 排出되는 量은 揮發油 엔진의 10倍以上으로 많다. 이런 側面에서 우리를 驚愕하게 한 폴크스바겐과 닛산의 排出가스 造作을 事前에 알지 못했던 政府는 責任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政府가 미처 自動車排出가스 造作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量의 超微細먼지가 空氣中에 뿜어져 나왔다. 超微細먼지는 앞으로도 適切한 規制策이 나올 때까지 繼續 뿜어져 나올 것이다.

깨끗한 물은 사 먹어야 하듯이 깨끗한 空氣도 空짜로 얻을 수 없다. 社會的인 合意를 이루는 線에서 適切한 費用을 支拂해야 하고, 不便함이 있더라도 참아야 한다. 超微細먼지를 줄이려면 經由車價格을 올리는 方案을 動員해서라도 經由次使用을 自制하도록 誘導해야 한다. 現在의 大氣環境을 勘案한다면 이젠 火力發電所를 增設해선 안 된다. 窒素酸化物(NOx)과 黃酸化物(SOx) 等大氣汚染物質을 내뿜고 있는데도 環境部의 汚染排出원 監視網에서 벗어나 있는 中小型工場도 注視해야 한다. 首都圈에 있는 이 工場들의 大氣汚染物質만 제대로 管理해도 大氣의 質이 只今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期待해 본다.
　
허창회 서울대 地球環境科學部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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