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신정철]大學構造調整, 評價보다 設計가 急하다

東亞日報
入力 2016年 6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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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짧은 期間에 世界에서 類例가 없는 敎育發展을 이룩하였다. 大學敎育의 發展水準은 先例를 찾기 어렵다. 高校卒業生들의 大學進學率은 世界最高水準에 達한다. 美國大統領도 隨時로 韓國의 大學敎育을 擧論하며, 大學進學率을 높이기 위해 韓國을 벤치마킹하라고 한다. 또한 敎授들의 硏究生産性, 大學生들의 學業成就度等 많은 面에서 世界的으로 높은 評價를 받는다. 다만 우리 스스로 長點보다는 問題點을 더 크게 보는 慣性 때문에 이러한 評價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海外의 好評에도 不拘하고 우리 大學敎育은 많은 挑戰에 直面해 있다.

大學敎育課程이 지나치게 어려운 知識中心으로 되어 있고, 講義法一邊倒라서 學生들의 興味를 떨어뜨린다. 또 就業에 적합한 敎育을 하지 못해 大卒者就業率이 낮으며, 登錄金이 높아서 大卒者들이 새로운 貧困層으로 轉落하고 있다. 大學運營이 透明하지 못하여 一部大學經營者는 校費를 橫領하고, 不實敎育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實態를 擧論하며 言論이나 政治權은 한목소리로 大學構造改革을 외친다.

이에 呼應하여 政府가 構造改革評價를 한다고 하여 모든 大學이 몸살을 앓았다. 不實大學危機에 處한 大學들은 專門家들의 컨설팅을 받는가 하면, 내로라하는 大學들도 모두 緊張하고 山더미만 한 評價資料를 準備하고, 面接試驗도 치렀다. 이 過程에서 敎育과 硏究에 投資되어야 할 莫大한 財源과 努力이 評價에 投資되었다. 結局昨年 8月에는 大學別評價等級이 公開되었고, 지난週에 한 大學法人이 自進廢校意思를 밝혔다.

大學構造改革을 해야 한다는 主張에 反對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問題는 政策을 어떻게 設計하는가이다. 政策設計에 따라 大學競爭力이 높아지기도 하고, 反對로 大學에 苦痛만을 남기고 競爭力은 뒷걸음칠 수도 있다. 現在의 構造改革은 서로 相衝하는 目標를 同時에 追求하는 것 같다.

政府의 各種評價事業과 政策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程度의 構造改革目標가 있다. 첫째는 不實大學을 솎아내는 것, 둘째는 大學競爭力을 높이는 것, 셋째는 産業密着型敎育을 통하여 就業率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이 세 目標는 各各 다른 手段을 통하여 達成可能하고, 그 對象도 다르다는 點이다. 不實大學을 솎아내기 위해서는 少數의 問題大學들을 細密하게 點檢하여 退出시킬 수 있다.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硏究競爭力이 높은 大學에 硏究費를 支援하여 世界的인 大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産業密着型敎育을 위해서는 産學協力을 잘하는 大學들을 集中支援하면 된다.

그러나 問題는 構造改革, 硏究費支援, 産學協力支援等에 있어 各大學의 特性에 關係없이 모든 大學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點이다. 大學들은 財政支援이라는 꿀맛에 陶醉되어 어제는 退出對象에 包含되지 않기 爲해, 오늘은 硏究中心大學이 되기 위해, 來日은 産學協力中心大學이 되기 위하여 努力한다. 最小限外形的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構造改革政策은 政策目標에 따라 對象別로 各其 다른 戰略을 驅使해야 한다. 退出對象選定을 위한 評價와 競爭力向上을 위한 評價를 위해서는 評價指標는 勿論이고, 評價運營自體도 달라야 한다. 이것은 政策目標에 따라 各其 다른 評價를 新設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나치게 評價에 依存하는 것은 자칫 評價萬能主義(evaluative states)를 招來하며, 政府나 大學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政策設計에서 評價負擔은 最少化하되, 政策目標를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評價에 담아내는 藝術的智慧가 必要하다.

신정철 서울대 敎育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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