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박병광]美中의 對北制裁龜裂 막아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6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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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 박병광 國家安保戰略硏究院東北亞硏究室長

最近 이수용 北韓勞動黨中央委員會副委員長一行이 中國을 訪問하고 돌아갔다. 金正恩이 이수용을 中國에 派遣한 意圖는 自明하다. 表面的인 理由는 5月初 열린 勞動黨 7次大會結果를 說明한다는 것이었지만 內心으로는 梗塞된 對(對)中國關係回復의 端初를 찾기 爲한 것이다. 金正恩은 北-中關係를 改善함으로써 國際社會의 對北制裁局面을 突破하는 한便黨大會에서 自身이 提示한 ‘經濟發展 5個年戰略’을 成功的으로 推進하는 데 必要한 物資支援을 中國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北韓이 中國에 줄 수 있는 膳物은 明確하다. 그것은 國際社會가 要求하는 非核化에 對한 眞情性 있는 變化와 더불어 協商의 張(場)으로 돌아오겠다는 意志를 中國의 입을 통해서 外部世界에 傳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中國의 體面을 세워주고 아직도 北韓에 對한 影響力이 살아 있음을 中國이 誇示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番에도 北韓은 非核化에 對한 可視的言及이나 行動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수용 一行의 訪中當日에도 彈道미사일 發射를 試圖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主席이 밝게 웃으면서 北韓代表團을 만나준 것은 兩國 간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진핑 指導部는 北韓의 接近을 받아들임으로써 一旦韓半島問題를 安定的으로 管理하고 北韓카드를 活用해 美國을 牽制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對北制裁를 契機로 갈수록 公告해지는 韓美日共助에 對應하기 위해서 北韓과의 關係를 正常化하는 것이 必要한 時點이다.

이수용의 訪中으로 梗塞된 北-中關係의 轉換點이 마련될 可能性은 相當히 높아 보인다. 勞動黨國際部長을 겸하고 있는 이수용이 大規模代表團을 이끌고 訪中海中國共産黨對外連絡部長과 會談했다는 것은 北-中間黨對黨(黨對黨) 關係가 復元된 것으로 보아도 無妨하다. 萬一北-中同盟條約締結 55周年(7月 11日)과 北韓이 전승절로 부르면서 北-中血盟關係를 象徵하는 停電記念日(7月 27日)을 맞아 中國側에서 高位級人士를 派遣한다면 北-中頂上會談雰圍氣가 무르익을 것이고 올해 下半期 또는 來年初 김정은의 訪中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憂慮되는 것은 이러한 北-中間接近이 어렵게 마련된 對北國際共助를 흐트러뜨리고 다시금 中國에 依支해 北韓의 生存을 延長해주는 結果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點이다. 北韓이 非核化와 關聯해 아무런 變化도 없는 狀況에서 시진핑이 北韓代表團을 만났다는 것 自體가 中國이 다른 생각을 하기 始作했다는 憂慮를 자아내기에 充分한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美國財務部가 北韓을 ‘主要資金洗濯憂慮對象國’으로 指定하자 中國은 곧바로 美國의 獨自金融制裁에 反對한다는 立場을 表明했다. 마치 美國과 中國 두 나라가 北韓이라는 戰略的 카드를 가지고 激突하는 模樣새다.

마침 오늘부터 베이징에서는 第8次美中戰略經濟對話가 열린다. 美中間核心 이슈인 南中國海 및 사이버安保問題와 더불어 北核問題가 主要 이슈로 登場할 可能性이 높다. 우리 政府로서는 어렵게 마련된 國際共助下衣對北制裁局面이 龜裂에 빠져드는 것을 防止하는 데 總力을 기울일 必要가 있다. 政府一角에서는 北韓이 非核化意志를 드러내지 않는 以上北-中關係가 劃期的으로 變化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러한 認識은 매우 純眞한 ‘希望的思考(wishful thinking)’에 不過할 따름이다. 우리 政府로서는 그동안 시 主席이 “對北制裁를 全面的으로 執行하겠다”고 다짐해 왔던 點을 상기시키면서 美中兩國이 對北制裁에 對해 單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外交力을 發揮해야 한다.
　
박병광 國家安保戰略硏究院東北亞硏究室長

#北韓 #中國 #對北制裁 #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