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종수]公職紀綱 잡으려면 政府革新 먼저

東亞日報
入力 2016年 7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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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서울拘置所에서 罪囚服을 입은 정운호가 女子辯護士를 暴行하면서 始作되었다. 이 尋常치 않은 事件을 契機로, 몇 달째 新聞조차 읽지 못하고 生活하던 나는 뉴스를 따라잡기 始作했다.

企業人의 遠征賭博, 50億 원의 로비資金을 받은 최유정 逮捕, 123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辯護士拘束, 財閥家 신영자의 拘束이 이어졌다. 뉴스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20億 원의 不當利得을 取한 現職檢事長의 拘束, 靑瓦臺民政首席의 疑惑이 튀어나왔다. 公權力을 거머쥔 사람들의 腐敗規模와 커넥션에 氣가 막힐 즈음, 敎育部局長의 입에서 나온 民衆은 개돼지라는 妄發이 頂點을 이뤘다.

權力과 돈을 去來하는 公職者의 腐敗나 民衆을 개돼지로 보는 敎育部幹部의 價値觀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公職者를 民主的으로 統制하는 運營 메커니즘이 完全히 무너진 狀態에서 個人의 價値觀亦是頂上의 範疇를 벗어난 結果라는 點에서 同一하다. 公務員을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로 規定한 憲法第7條나 淸廉을 强調한 國家公務員法을 들이대는 일도 여기서는 俗節없어 보인다.

國務總理는 “公職紀綱解弛가 再發하면 嚴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事態를 ‘公職紀綱’의 問題로 보지 않는다. 윗사람에게 굽실거리고, 權力에 阿附하는 일은 저들 모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그런 面에서는 모두 멀쩡하다. 單純한 紀綱의 問題가 아니라, 公職社會의 透明性을 維持하는 政府運營의 메커니즘과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라는 價値觀을 어떻게 確保할 수 있는지를 熟考토록 要求하는 問題이다. 그래야 處方이 보인다.

첫째, 公職者非理搜査處를 設置하지 않을 道理가 없다. 現在의 檢察과 警察, 國民權益委員會體制는 權力의 影響을 너무 甚하게 받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屋上屋이라는 批判이 있지만, 檢察이 自淨能力을 보여주지 못하는 狀態에서 不可避하다.

7年程度의 漢詩機構로 公職者非理搜査處를 設置하되, 核心은 權力으로부터 獨立性을 維持하고 檢事들이 實質的으로 支配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靑瓦臺民政首席을 司正機關에 對한 統率의 자리로 運營하는 데서 脫皮해야 한다. 民意를 把握하여 收斂하고, 人事檢證을 實施하며, 公職者의 非違를 監察하는 機構의 하나로 足하다. 權力機關間에는 健康한 牽制機能이 重要한데, 여기에 쏠림 現象이 나타나고 統率하는 라인이 腐敗하게 되면, 全體가 作動하지 않는 일이 發生하고 모두가 致命傷을 입게 된다.

셋째, 公務員의 選拔과 敎育科程을 改革해야 한다. 行政考試面接官으로 參與한 現職局長은 “이것으로 어떻게 價値觀을 評價한다는 말이냐”며 憤慨했다. 나 亦是人士革新處長을 招待한 세미나에서 “價値觀과 力量에 對한 妥當性 없는 評價方法 때문에 考試에서 탈락했다고 누군가가 訴訟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의 證人으로 出席하겠다”고 告白했다. 價値觀을 제대로 檢證하려면 現在의 面接을 革新的으로 手術하는 게 必要하다.

最近星州郡民들이 사드 問題로 激烈히 抵抗하는 理由도 單純히 電磁波의 有害性 때문만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公職의 腐敗에 對한 憤怒와 不信이 거기에는 깔려 있다.

아무리 能率과 效率을 부르짖는 時代가 되었어도, 淸廉과 根本價値觀에서 瑕疵가 터지면 모든 게 虛事다. 公職紀綱의 次元을 넘어 根本的인 價値觀과 政府運營의 메커니즘을 點檢할 때이다.
　
이종수 연세대 行政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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