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정식]서비스經濟, 選擇과 集中이 必要

東亞日報
入力 2016年 7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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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最近 서비스經濟發展戰略을 發表했다. 우리 雇傭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産業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創出하고, 競爭力을 提高시켜 經濟活力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産業發展戰略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補完돼야 할 點 또한 많다.

먼저 選擇과 集中이 必要하다. 서비스産業의 範圍는 넓다. 農林水産業과 製造業 그리고 建設業을 除外한 나머지 모든 業種이 서비스業이다. 飮食料, 宿泊, 運輸, 醫療, 觀光, 流通, 敎育, 金融, 文化콘텐츠, 情報通信 그리고 科學技術硏究開發이 包含된다. 서비스業의 雇傭比重이 70%에 達하는 것도 業種數가 많기 때문이다. 이 中에서 큰 部分을 차지하는 것은 雇傭比重이 28%인 飮食料, 宿泊 그리고 運輸業이며 醫療와 敎育이 各各 7%를 차지하고 있고 科學技術硏究開發이 차지하는 比重은 4%에 不過하다.

따라서 政策의 效果를 높이기 위해서는 廣範圍한 서비스業全體보다는 特定部分을 選擇해서 集中的으로 支援하고 育成할 必要가 있다. 特히 內需와 雇傭을 늘리기 위해 飮食料나 觀光業을 育成하는 것과 新産業人情報通信業을 育成하는 것은 區分되어야 한다. 이番政策은 新産業에 焦點을 두고 있지만 觀光, 醫療等도 包含해 그 範圍가 지나치게 넓다. 新産業의 競爭力提高를 위해서는 情報通信과 科學技術分野의 硏究開發에 集中해 支援戰略을 樹立해야 한다.

內需浮揚에만 置重하기보다는 輸出産業支援을 竝行하는 戰略도 必要하다. 서비스業은 內需業種이 大部分이다. 서비스業의 雇傭比重이 70%라는 羞恥 때문에 일자리 創出을 위해서는 內需浮揚이 重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자리가 創出되는 飮食料, 宿泊, 運輸 및 觀光業은 大部分消費業種이며 消費를 하기 위해서는 所得이 있어야 한다. 美國과 달리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貧弱한 小規模國家다. 內需爲主의 成長戰略으로는 低成長局面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輸出에 依해서만 成長率을 높이고 所得을 늘릴 수 있다.

只今처럼 輸出이 늘어나지 않는 狀況에서 內需를 扶養하면 結局所得 없이 消費만 늘어 負債가 增加하게 된다. 따라서 輸出增大를 통해 所得을 創出한 뒤 消費를 늘려 內需를 扶養시켜야 한다. 이러한 內需浮揚이 企業投資로 連結되면서 일자리가 創出되는 善循環經濟로 우리 經濟가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內需를 위해 서비스業만 지나치게 育成하는 戰略보다는 輸出産業을 竝行育成하는 成長戰略을 驅使해야 한다.

서비스業과 製造業의 融合發展戰略度重要하다. 우리 經濟는 朝鮮, 鐵鋼等主力産業의 中國移轉으로 이를 代替할 高附加價値新産業이 必要하다. 新産業이나 高附加價値産業은 모두 서비스業과 製造業이 融合돼 있다. 따라서 서비스業만 强調하고 製造業을 斜陽産業으로 取扱하는 것은 옳지 않다. 情報通信 같은 서비스業育成을 통해 製造業의 高附加價値化를 同時에 推進해야 한다. 그 外에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支援部處가 分離돼 있는 政府의 서비스産業支援體系度整備할 必要가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區分이 없어지는 只今過去의 支援體系로는 서비스産業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産業發展을 통해 國富流出을 막고 經濟活力을 提高시키려는 政策方向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經濟가 低成長과 負債增加의 늪에 빠진 것은 지나치게 內需爲主, 그리고 서비스 爲主成長戰略을 推進한 것과도 聯關이 있다. 서비스産業發展政策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優先順位를 新産業育成에 두고 輸出과 製造業을 함께 重要視하는 戰略을 使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經濟를 負債增加와 低成長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部敎授

#서비스産業 #發展戰略 #輸出産業支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