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金大鎬]國會, 낡은 생각을 바꿔 제할日 찾아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8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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酷毒한 무더위다. 카페, 銀行, 圖書館으로 避難 가는 사람도 많다. 住宅用電氣料金體系는 世界에서 類例를 찾기 힘든 不條理다.

오직 住宅用에만 適用되는 懲罰的料金體系는 前歷이 不足하던 時節, 家庭에 勤儉節約을 强要하고, 電力消耗가 많은 家電製品이 別로 없던 時代의 遺物이다. 産業用보다도 더 低廉한 住宅用 1段階料金은 福祉制度가 貧弱하던 時代의 福祉手段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電氣料金體系를 正當化하던 모든 條件이 變했다. 當然히 言論과 國會常任委等에서 오래前부터 指摘해 왔지만 꿈쩍하지 않는다. 旣得權을 잃는 集團의 反撥을 견뎌 낼 所信과 勇氣가 없기 때문이다.

電氣料金은 政治와 政府가 統制하는 수많은 價格의 하나다. 여기서 보여준 不條理와 無能, 無責任은 거의 모든 政府統制價格에서도, 國家規制와 豫算에서도 反復된다. 醫療酬價, 鐵道·地下鐵料金, 公務員賃金·年金, 振興·育成名目의 豫算等에는 오래前에 有效期間이 끝났지만 旣得權集團의 反撥이 무서워 손을 못 대는 不條理가 많다. 特히 國會가 權限을 主로 相對牽制, 沮止用으로 使用하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못 해도, 남이 하고 싶은 것은 確實히 막아낼 수 있는’ 비토權만 肥大한 狀況이 만들어졌다. 企業人들이 “13億中國은 안 되는 게 없고, 5000萬韓國은 되는 게 없다”고 痛歎하는 理由다.

韓國政治는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도 될 곳에는 있다. 國會議員의 任務를 아예 政府가 차려온 밥床 앞에서 飯饌 투정하는 存在로 생각하는 議員도 많다. 집안 살림 形便, 食材料需給事情, 食口의 營養狀態等을 考慮하여 法令, 政策, 豫算과 같은 食單의 基準과 原則을 내놓는 것이 政治의 本領이라는 생각 自體가 없다.

懇切한 召命意識과 峻嚴한 責任意識은 없는데, 大統領과 行政府에 비해 國會의 權限이 적다면서 權限擴大要求는 질기게 한다. 하지만 이미 쥐고 있는 立法, 豫算, 監査等巨大한 權限은 제대로 使用하지도, 委任하지도 않고 그냥 썩힌다. 協治는 元來與野間協力은 基本이고, 核心은 그 權限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單位를 構成하여 勸한 自體를 委任하는 것이다. 그런데 協治槪念亦是縮小되고 變質되었다.

政治와 政府가 有能해지려면 國會議員과 官僚가 熱心히 工夫하는 것만으로는 不足하다. 有能한 國會議員과 官僚를 選出·選拔하고, 政黨의 政策硏究機能을 强化하고, 多黨制까지 追加해도 如前히 不足하다.

核心은 自身이 關與해 決定할 事案과 그렇게 하면 안 될 事案을 區分하는 것이다. 國會나 政府나 自身이 비록 法的인 決定權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自身보다 더 賢明한 判斷을 할 수 있는 單位를 構成하여, 熟議를 통해 나온 勸告案에 對해 可否만 判斷하는 智慧가 必要하다. 예컨대 國會議員과 政黨이 核心利害關係者인 選擧制度, 憲法改正等은 抽籤으로 選拔된 普通市民 300名의 圓卓·熟議 테이블에 勸告案作成을 依賴하고, 國會는 家部만 判斷하는 式이다.

電氣料金, 醫療酬價, 公務員賃金 및 年金도, 더 나아가 與野가 尖銳하게 對立하는 勞動, 公共, 金融, 敎育, 規制, 地方自治制度改革方案도 公共性, 中立性, 專門性을 담아내는 機構를 與野合意로 構成하여, 그 熟議結果에 對해 可否만 判斷하는 式으로 處理할 수 있다. 勿論 이 機構는 與野一方의 確實한 代辯者, 喇叭手 노릇을 할 專門家를 排除하는 相互除斥卷行事를 통해 構成되어야 한다. 眞짜 내려놓을 國會의 旣得權은 제대로 行使하지도 못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權限이다. 眞짜 發揮할 智慧는 自身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分別하는 것이다.
　
金大鎬社會디자인硏究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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