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황재호]韓中 關係 危機 벗어나려면 韓中 關係가 危機의 갈림길에 서 있다. 北韓이 올 1月 6日 第4次 核實驗을 한 데 이어 2月 7日 長距離 미사일을 發射했다. 韓國은 修交 以來 ‘最上’이라는 兩國 關係에 걸맞게 對北 制裁에 全幅的인 期待를 했지만 中國은 우리 期待에 따라주지 않고 있다. 韓美 兩國이 高高度미사일防禦(… 2016-02-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유달승]對이란 外交의 前提 條件들 마침내 37年 만에 이란이 國際舞臺로 復歸했다. 國際社會의 트러블 메이커로 불리며 否定的인 이미지로 刻印됐던 이란에 쏟아지는 世界의 關心과 反應은 過去와는 사뭇 다르다. 이란은 自願(原油, 天然가스, 鑛物), 人口(8000萬 名), 지리(資源의 報告 걸프 萬과 카스피 海의 連結)라는 … 2016-02-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동일]‘알고도 外面한’ 學校 밖 靑少年의 危機 보아, 유승호, 스티브 잡스. 이들의 共通點은 무엇일까? 이들은 自發的으로 學業中斷을 經驗한 學校 밖 靑少年이었다. 正規學校 進學을 抛棄한 後 자칫 壓倒될 수 있는 두려움을 積極 껴안고 獻身的인 家族의 支援과 學校 안팎의 여러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想像과 直觀… 2016-01-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윤창현]超低油價의 ‘詛呪’를 풀어내는 智慧 1973年 午日쇼크 當時 3달러 程度였던 油價가 12달러 近處로 上昇하자 各國의 中古車 市場에서 大型車들이 한꺼번에 賣物로 쏟아졌고 世界 經濟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기 始作했다. 에너지 價格 上昇이 製造原價 上昇을 誘導하면서 不況 局面에 物價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本格化했다. 興味로운… 2016-01-1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용하]票몰이 代身 責任福祉가 優先이다 2016年 總選을 앞두고 해묵은 福祉論爭이 再發할 兆朕을 보이고 있다. 서울市의 靑年手當을 두고 論難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남시가 3代 無償福祉 施行에 들어갔다. 福祉論爭은 2010年 地方選擧 無償給食 論爭에서 本格的으로 點火되었지만 無償給食의 判定勝으로 끝났다. 最近 一部 地方이… 2016-01-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서주석]統一이 負擔스럽다는 學生들 지난 學期 ‘統一敎育론’ 첫 時間, 大學生들에게 統一의 必要性에 對해 물었다. 36名 가운데 5名 贊成, 7名 反對, 贊成하지만 時機尙早 17名, 無應答 7名이 나왔다. 平素 北韓이 싫었고 엄청난 統一費用이 負擔이라는 얘기였다. 豫想했던 結果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의 所願은 統一”李… 2016-01-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재열]靑年이여! 順應-諦念 털고 挑戰하라 이른바 ‘헬朝鮮’과 眞짜 地獄의 差異는? ‘罪 지은 놈이 罰 받는 곳’李 眞짜 地獄이란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大韓民國 젊은이들의 挫折과 抑鬱함이 묻어나는 블랙 유머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百萬長者 大部分이 벤처를 創業한 新興 富者인 美國이 ‘革新型 經濟’라면, 韓國 富者들의 84… 2016-01-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전성인]家計負債 問題 제대로 解決하려면 家計負債 問題가 날로 커지고 있다. 1200兆 원臺의 總規模도 問題고, 處分可能所得 對比 負債 規模나 元利金 償還 比重이 過度한 것도 問題다. 그동안 政府는 “管理 可能한 水準”이라며 애써 泰然한 表情을 지었지만, 國內 學界와 海外에서는 끊임없이 그 潛在的 危險을 警告해 왔다. 아마도… 2015-12-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양승함]大統領 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最近 들어 大統領이 民生과 經濟活性化 法案을 外面하고 있다고 國會를 連日 叱咤하더니 終局에는 國會議長과 正面衝突하는 狀況까지 벌어졌다. 靑瓦臺는 國會議長에게 經濟·勞動 關聯 法案들을 職權上程해 달라고 要請했고 國會議長은 國會法上 不可하다고 拒否했다. 大統領과 立法府가 露骨的으로 衝突下… 2015-12-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김병섭]幸福國家로 가고 있는가 지난週 동아일보에 連載되며 큰 反響을 불러일으킨 企劃 시리즈 ‘2020 幸福遠征隊’는 幸福이 한 個人의 情緖的 問題가 아니라 國家의 政治的 問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眞正한 先進國이 되려면 우리도 그들처럼 政治의 窮極的 目標를 國民의 幸福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12-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창길]名品 政策의 條件 지난週 동아일보에 ‘2015 大韓民國 政策 評價’와 ‘長官 評價’ 結果가 실렸다. 政府 重要 政策 40個를 對象으로 한 政策 評價 結果를 보면, 政策 目標의 明確性이나 社會 懸案 反映 程度에서는 높은 點數를 받은 反面 政策의 滿足度와 效果性은 相對的으로 낮았다. 다시 말하면 政策 目標… 2015-12-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이현우]3金 時代를 넘어서려면 지난週 金曜日 發表된 갤럽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3金 政治가 韓國 政治에 좋은 影響을 주었다는 評價(59%)가 그 反對 意見(20%)보다 훨씬 많다. 또 김대중 前 大統領에게 好感을 품은 國民 가운데 62%가 김영삼 前 大統領에게도 好感이 있다고 答했다. 國民은 두 政治 巨木을 競爭뿐… 2015-11-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최진태]테러防止法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현대 人類가 直面한 恐怖 中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敵, 테러에 對한 恐怖이다. 世界를 恐怖에 휩싸이게 한 프랑스 파리 테러는 이를 立證하는 하나의 事件에 지나지 않는다. 只今까지 韓國은 相對的으로 테러의 安全地帶로 認識돼 왔다. 하지만 우리 國民이 테러組織에 加擔하고 外國人이 國內… 2015-11-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박명호]‘國會 審判論’ 나올 만하다 “野黨 代表가 政治 經驗이 없어서 協商하기 어렵다.” “與黨 代表가 協商 主體로 나섰는데도 權限과 裁量이 없고 制動을 當하는 것 같았다.” 選擧區 劃定 失敗의 責任을 相對에게 떠넘기며 與野는 選擧區 劃定 두 番째 時限을 넘겼다. 왜 그랬을까? 與野의 關心은 選擧區 劃定이 아니었기 때문… 2015-11-1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詩論/장영수]國會先進化法, 國會가 結者解之해야 國會先進化法이란 2012年 改正된 國會法을 말한다. 그 內容으로 議長의 職權上程 制限, 議長席 占據 禁止, 案件의 迅速 處理, 本會議에서의 無制限 討論 導入 等이 있으나 現在 爭點이 되는 것은 法案 處理와 關聯해 過半數가 아닌 在籍 5分의 3 以上의 同意를 要求하는 第85條의2 第1項… 2015-11-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