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中2 學生들이 치르는 2028學年度 修能 改編案을 確定했다. 國英數를 包含한 全 科目을 文科 理科 區分 없이 같은 試驗으로 본다는 內容이다. 1994年 修能 導入 後 試驗 範圍와 性的 算出法 等 크고 작은 變化까지 包含하면 이番이 16番째 改編이다. 高校學點制 導入으로 改編이 不可避했다고 하나 基礎學力 低下와 私敎育費 增加의 主要 原因이 隨時로 바뀌는 敎育課程과 入試制度임을 勘案하면 遺憾이 아닐 수 없다. 잦은 改編보다 深刻한 問題가 改編案의 內容이다. 敎育部는 이番 改編으로 公敎育 正常化, 未來 人材 育成, 私敎育費 節減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지만 公敎育은 荒廢化하고, 未來 世代의 學力은 低下되며, 私敎育費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人工知能(AI) 革命으로 요즘은 文科 出身들도 뒤늦게 數學 工夫에 뛰어들고 있는데 修能 數學은 門과 水準으로 下向 平準化하고, 社會와 科學 出題 範圍는 高1 때 배우는 기초적인 內容으로 縮小했다. 理科生들의 數學 授業, 고2·3학년의 社會 科學 授業이 제대로 되겠나. 試驗이 쉬워지면 學力은 떨어지는 게 經驗則이다. 歷代 政府마다 學生들 負擔 덜어준다, 創意性 키워준다, 私敎育費 줄인다며 쉬운 修能을 標榜했다. 김대중 政府는 “한 가지만 잘해도 大學 간다”며 無試驗 銓衡, 노무현 政府는 修能 等級制, 李明博 政府는 EBS 敎材 連繫 出題 70%, 朴槿惠 政府는 英語 絶對評價制를 導入했다. 그 結果 國英數 基礎學力 未達 學生 比率이 8∼15%로 急騰하고, 英語 熟鍊度 指數(EPI)가 世界 49位로 下落했으며, 서울대 理工系 新入生 10名 中 4名은 高校 數學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쉬운 入試가 ‘이해찬 세대’를 낳았듯 이番 改編으로 理科生 數學과 物理 實力이 檀君 以來 最低인 ‘李周浩 世代’가 登場할지 모른다. 學界에서는 쉬운 修能의 다음 段階는 修能 絶對評價와 大學 入試 自律化가 될 것이라고 본다. 大學 自律化는 맞는 方向이지만 修能 無力化는 危險한 發想이다. 修能은 學生들이 가장 信賴하는 銓衡資料이고, 內申은 곧 辨別力이 없는 5等級 相對評價制로 바뀌며, 모든 大學이 自體 基準으로 選拔할 力量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修能 같은 劃一化된 試驗으로는 潛在 力量을 評價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大入 銓衡과 大學 入學 後 成跡과의 相關關係를 分析한 12個 論文을 綜合한 結果 大學 學點을 가장 잘 豫測하는 銓衡資料는 修能 點數였다(이광현 부산교대 敎授 2018年 論文). 最近 美國에서도 高校 內申보다 韓國 修能에 該當하는 SAT 成跡이 大學 學點이나 卒業 後 有望 企業 就業率과 相關關係가 높고, SAT 成跡을 要求하는 典型이 少數 人種과 低所得層 學生들에게도 유리하다는 硏究 結果가 잇달아 發表됐다. 大學入試가 自律化된 다른 先進國을 봐도 全國 單位 標準化 試驗이 없는 나라는 캐나다가 唯一하다. 英國은 A레벨 테스트, 日本은 大學入學共通테스트, 敎育 强國 핀란드는 國家大學入學 資格試驗을 본다. 學生의 客觀的인 學業 成就度를 보여주는 全國 單位 試驗 成跡은 大學 自體 試驗을 따로 보는 境遇에도 重要한 銓衡資料로 活用되는 것이다. 修能은 完璧하地圖 않고 特히 敍述形 論述型 問題를 補完할 必要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代替財度 없는데 修能의 힘부터 빼는 것은 學生들 學歷을 위해서도, 公正하고 적합한 入試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美國 非名門 高校의 흙수저 學生들에게 ‘SAT는 生命줄’로 불린다. 우리도 入試 願書에 적어 넣을 다양한 體驗 活動을 할 形便이 못 되는 아이들이 試驗 成跡만으로 實力을 立證하고 父母보다 나은 삶을 살 機會는 남겨둬야 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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