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이진영]가톨릭 國家佛, 世界最初로 憲法에 ‘落胎의 自由’ 明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23時 48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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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權運動의 歷史는 落胎할 權利爭取史이기도 하다. 古代에는 家長의 權威, 中世엔 神에 對한 挑戰으로 近代刑法에 이르기까지 禁止됐던 落胎는 1968年 프랑스 68革命과 1973年美國의 ‘로 臺(對) 웨이드’ 聯邦大法院判決을 契機로 女性의 權利로 널리 許容되기 始作했다. 2022年美聯邦大法院이 다시 그 判決을 뒤집고 落胎權을 制限하자 프랑스가 16年 만에 憲法을 改正해 落胎는 ‘保障된 自由’라고 못 박고 8日世界女性의 날에 憲法國璽 날認識을 열기로 했다.

▷憲法上落胎할 自由를 保障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 이미 法으로 妊娠 14週까지 落胎를 許容하고 있어 달라지는 건 없다. 落胎權을 制限하는 立法을 막는 效果는 있다. 落胎의 ‘權利’와 ‘自由’가 어떻게 다른지에 對해 現地法曹界에선 別差異는 없고, 그 重要性을 强調하기 위해 政治的搜査를 쓴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超黨的支持로 成事된 改憲에 對해 프랑스 大統領은 “프랑스의 自負心”, 總理는 “女性의 몸은 女性의 것이라는 歷史的 메시지를 全世界에 보낸 것”이라고 評價했다.

▷프랑스에 落胎罪가 登場한 건 革命期인 1791年最初로 만들어진 近代的刑法이다. 1次大戰으로 人口가 줄자 1920年避妊과 落胎禁止法을 制定했고, 2次大戰後 베이비붐이 일고 워킹맘이 늘면서 돌봄 空白에 放置되는 아이들이 생기자 1967年避妊, 1975年엔 落胎를 許容했다. 落胎合法化의 分水嶺이 된 事件이 1971年 ‘343名의 宣言’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 프랑수아즈 사강, 카트린 드뇌브 等著名한 女性 343名이 ‘나는 落胎했다’는 宣言文을 發表한 것이다.

▷以後落胎許容期間은 漸次擴大됐고, 2013年부터는 費用全額을 健康保險에서 支援하는 ‘無償落胎’를 施行하고 있다. 最近 29個國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는 프랑스가 스웨덴에 이어 두 番째로 落胎하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 4名中 1名이 落胎經驗이 있다고 한다. 美國에선 落胎가 나라를 두 쪽 내는 이슈이지만 프랑스는 가톨릭 國家임에도 成人 86%가 改憲에 贊成했다. 1905年政敎分離의 世俗主義 ‘라이시테’를 法制化해 施行해 온 影響일 것이다.

▷韓國에선 出産奬勵와 産兒制限의 手段으로 落胎를 禁止하거나 制限的으로 許容해 오다 2019年 4月憲法裁判所決定으로 ‘女性의 自己決定權을 侵害하는’ 落胎罪가 廢止됐다. 政府는 妊娠 14週까지는 無條件, 15∼24週는 制限的으로 落胎를 許容하는 代替立法案을 냈으나 國會에 制動이 걸려 있다. 落胎可能時期와 費用이 病院마다 제各各이어서 女性들만 危險에 내몰려 있는 狀態다. ‘프랑스의 自負心’이라는 이番改憲이 立法空白의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刺戟劑가 되길 바란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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