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진영]이해찬 世代, 李周浩世代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7日 23時 45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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歷代政府의 ‘쉬운 修能’에 學力低下私敎育費增加
大學入試自律化해도 全國標準試驗無力化는 危險

政府가 中2 學生들이 치르는 2028學年度修能改編案을 確定했다. 國英數를 包含한 全科目을 文科理科區分 없이 같은 試驗으로 본다는 內容이다. 1994年修能導入後試驗範圍와 性的算出法等 크고 작은 變化까지 包含하면 이番이 16番째 改編이다. 高校學點制導入으로 改編이 不可避했다고 하나 基礎學力低下와 私敎育費增加의 主要原因이 隨時로 바뀌는 敎育課程과 入試制度임을 勘案하면 遺憾이 아닐 수 없다.

잦은 改編보다 深刻한 問題가 改編案의 內容이다. 敎育部는 이番改編으로 公敎育正常化, 未來人材育成, 私敎育費節減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하지만 公敎育은 荒廢化하고, 未來世代의 學力은 低下되며, 私敎育費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人工知能(AI) 革命으로 요즘은 文科出身들도 뒤늦게 數學工夫에 뛰어들고 있는데 修能數學은 門과 水準으로 下向平準化하고, 社會와 科學出題範圍는 高1 때 배우는 기초적인 內容으로 縮小했다. 理科生들의 數學授業, 고2·3학년의 社會科學授業이 제대로 되겠나.

試驗이 쉬워지면 學力은 떨어지는 게 經驗則이다. 歷代政府마다 學生들 負擔 덜어준다, 創意性 키워준다, 私敎育費 줄인다며 쉬운 修能을 標榜했다. 김대중 政府는 “한 가지만 잘해도 大學 간다”며 無試驗銓衡, 노무현 政府는 修能等級制, 李明博政府는 EBS 敎材連繫出題 70%, 朴槿惠政府는 英語絶對評價制를 導入했다. 그 結果國英數基礎學力未達學生比率이 8∼15%로 急騰하고, 英語熟鍊度指數(EPI)가 世界 49位로 下落했으며, 서울대 理工系新入生 10名中 4名은 高校數學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쉬운 入試가 ‘이해찬 세대’를 낳았듯 이番改編으로 理科生數學과 物理實力이 檀君以來最低인 ‘李周浩世代’가 登場할지 모른다.

學界에서는 쉬운 修能의 다음 段階는 修能絶對評價와 大學入試自律化가 될 것이라고 본다. 大學自律化는 맞는 方向이지만 修能無力化는 危險한 發想이다. 修能은 學生들이 가장 信賴하는 銓衡資料이고, 內申은 곧 辨別力이 없는 5等級相對評價制로 바뀌며, 모든 大學이 自體基準으로 選拔할 力量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修能 같은 劃一化된 試驗으로는 潛在力量을 評價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大入銓衡과 大學入學後成跡과의 相關關係를 分析한 12個論文을 綜合한 結果大學學點을 가장 잘 豫測하는 銓衡資料는 修能點數였다(이광현 부산교대 敎授 2018年論文). 最近美國에서도 高校內申보다 韓國修能에 該當하는 SAT 成跡이 大學學點이나 卒業後有望企業就業率과 相關關係가 높고, SAT 成跡을 要求하는 典型이 少數人種과 低所得層學生들에게도 유리하다는 硏究結果가 잇달아 發表됐다.

大學入試가 自律化된 다른 先進國을 봐도 全國單位標準化試驗이 없는 나라는 캐나다가 唯一하다. 英國은 A레벨 테스트, 日本은 大學入學共通테스트, 敎育强國 핀란드는 國家大學入學資格試驗을 본다. 學生의 客觀的인 學業成就度를 보여주는 全國單位試驗成跡은 大學自體試驗을 따로 보는 境遇에도 重要한 銓衡資料로 活用되는 것이다.

修能은 完璧하地圖 않고 特히 敍述形論述型問題를 補完할 必要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代替財度 없는데 修能의 힘부터 빼는 것은 學生들 學歷을 위해서도, 公正하고 적합한 入試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美國非名門高校의 흙수저 學生들에게 ‘SAT는 生命줄’로 불린다. 우리도 入試願書에 적어 넣을 다양한 體驗活動을 할 形便이 못 되는 아이들이 試驗成跡만으로 實力을 立證하고 父母보다 나은 삶을 살 機會는 남겨둬야 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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