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이진영]“醫師 너무 많으면 醫療質 떨어진다”던 政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8日 23時 45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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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主催 포럼에선 “350~1000名增員이 適當”
未來定員 줄여야 할 때 對備해 愼重히 늘려야

“改革은 뒷받침할 科學的根據나 社會的合意 없이 결론적인 數字만 提示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醫療改革을 위해 醫大增員 ‘2000名’을 깜짝 發表한 政府 들으라고 한 말 같지만 아니다. 大統領이 지난해 數字 빠진 맹湯年金改革案을 提示하며 내놓은 解明이다. 年金改革은 政府傘下財政推計委員會를 構成해 ‘科學的根據를 蓄積했다’면서도 數字를 提示하지 못했는데, 醫大增員은 세 個의 硏究資料를 根據로 ‘2000名’이라는 豫想 밖 數字를 果敢하게 내놓았다. 年金이든 醫療든 뭐라도 改革하겠다니 多幸이나 進行過程은 미덥지 못하다.

于先 2000名이라는 數字가 科學的根據 없이 갑자기 나왔다. 政府는 지난해 6月 ‘醫師人力需給體系專門家 포럼’을 開催했다. 政府의 醫大增員에 根據를 提供한 硏究者 2名을 包含해 모두 10名의 專門家들이 3時間 넘게 討論한 結果 ‘10年後엔 醫師 1萬名이 不足하다’는 展望에 大體로 同意하면서도 포럼場이나 以後 인터뷰에서 適正增員規模로 提示한 數字는 2000名과 距離가 멀었다. 最大 4500名을 늘리자는 한 名을 빼면 4名은 늘리면 안 된다, 5名은 350∼1000名 늘리되 5∼10年마다 推計를 다시 하자고 했다. 人口와 醫療移用量의 變化나 醫療技術發展等으로 展望値에 誤差가 생길 수 있으니 醫師數를 다시 줄여야 할 때를 對備해 漸進的으로 늘려야 한다는 指摘이었다.

政府도 2006年只今의 醫大定員인 3058名으로 入學定員을 10% 줄일 때는 ‘醫師가 過度하게 輩出돼 醫學敎育이 不實해지고 過去社會主義體制東유럽 國家들처럼 醫療水準이 低下된다’고 했었다. 왜 줄일 때 했던 말과 늘릴 때 하는 말이 다르냐고 따지려는 게 아니다. 未來를 正確히 豫測하기 어려우니 愼重히 하자는 것이다.

醫師가 늘어나면 國民負擔이 늘고 健康保險財政이 破綻 난다는 警告도 흘려듣기 어렵다. 一般的으로 供給이 늘면 價格이 떨어지는데 醫療市場에선 專門家인 醫師가 患者의 意思決定을 代身할 수 있어 이것저것 不必要한 檢査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過剩診療를 하지 않더라도 醫師 혼자 2億 원 벌던 市場에 한 名이 追加되면 醫師 1人當輸入은 折半이 아닌 60∼70% 水準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政府는 “先進國과 우리나라 硏究를 통해 醫師數와 醫療費는 相關關係가 없음이 證明됐다”고 하는데 過去定員을 줄일 땐 “줄이지 않으면 醫療費가 上昇하고 健保財政負擔만 커질 憂慮가 있다”고 다른 말을 했었다.

醫師增員變數를 除外해도 高齡化로 醫療費는 暴增하고 低出産으로 輸入은 減少해 健康保險財政은 2年後엔 赤字로 돌아선다. 國會豫算政策處展望으로는 4年後엔 累積積立金도 바닥을 드러낸다. 政府는 必須醫療 살리기에 5年間 10兆 원 以上投資하겠다고 하는데 專門家들은 必須醫療酬價를 原價의 100%로 맞춰주는 데만 그 以上의 財政이 必要하다고 본다. 高齡者들 年金負擔에 허덕일 未來世代가 그들의 病院費負擔까지 떠안게 된다면 世界的인 成功 모델인 健康保險制度가 維持될 수 있을까.

醫療界와의 對話를 促求하는 목소리에 大統領室은 “대한의사협회가 代表性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醫師協會와 公式疏通 채널을 構成해 28次例醫大增員을 論議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代表性을 否認한다. 김대중 政府時節醫大定員을 減縮할 때는 大統領直屬醫療制度發展特別委員會를 構成해 6個月間熾烈한 論議를 거쳤다. 只今은 定員을 늘리는 훨씬 어려운 일을 하면서 信賴할 만한 거버넌스도 없었음을 自認한 셈이다. 그렇게 나온 결론적인 數字 ‘2000名’을 固執하느라 너무 많은 犧牲을 要求하는 것 아닌가.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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