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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진영 論說委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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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2024-04-29
칼럼 100%
  • [橫說竪說/이진영]‘援助 自私高’ 民族史觀고, 結局 代案學校로 가나

    私立 民士高→自立型私立 民士高→自律型私立 民士高→代案學校 民士高. 1996年 開校한 民族史觀高의 設立 類型 變遷史는 ‘百年大計’ 敎育이 政權에 따라 變化無雙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政府의 自私高 廢止 政策으로 一般高가 되거나 廢校될 뻔했던 ‘援助 自私高’ 民士高가 代案學校 轉換을 推進 中이다. 現 政府가 自私高를 維持하기로 했지만 政策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다는 理由에서다. ▷民士高는 政治에 휘둘리지 않고 安定的으로 學校를 運營하기로는 代案學校가 낫다고 判斷한 듯하다. 民士高가 推進 中인 代案學校는 學歷이 認定되는 認可型이다. 授業時數의 折半까지 敎育課程을 自律的으로 運營할 수 있고 敎科書를 自體 開發하는 것도 可能하다. 自私高는 英才學校나 과학고와 달리 一般高와 함께 後期에 新入生을 選拔하고 地域人材를 20% 뽑아야 하는 데 비해 代案學校는 學生 選拔 時期와 典型이 自由로운 長點도 있다. ▷民士高는 國內에선 SKY와 아이비리그 많이 보내는 學校로 有名하지만 海外에선 韓國型 英才敎育 모델로 注目받는 學校다. ‘民族精神으로 武裝한 世界的 指導者 養成’이라는 敎育 目標에 따라 明心寶鑑을 외우고 全 科目 英語로 授業을 듣는다. 系列 區分 없이 關心事에 따라 授業을 골라 듣는 民士高의 授業 方式은 文·理科 統合과 高校學點制로 全體 高校가 採擇하는 標準이 됐다. 融合 讀書에서 始作해 融合 想像力을 거쳐 融合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3段階 融合 敎育은 人工知能(AI) 時代 人材 敎育 方式으로 評價받는다. ▷民士高의 敎育 實驗은 自私高와 外高를 없애는 지난 政府의 ‘第2 平準化’ 政策으로 中斷될 뻔했다. 學校 序列化와 過熱 入試競爭의 主犯으로 몰린 것이다. 主要 先進國은 다양한 學校를 運營하며 學校 選擇權을 强化하고 學校 間 競爭을 誘導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다. 美國의 차터스쿨, 스웨덴 프리스쿨, 英國 아카데미스쿨이 그 事例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平準化主義者들이 世界的 趨勢에 逆行하며 새로운 試圖에 繼續 制動을 건다. 한 해 100萬 名이 태어나던 産業化 時代의 ‘붕어빵’ 敎育을 25萬 名이 태어나는 4次 産業革命 時代에도 固守하자는 것인가. ▷民士高 캠퍼스에 맞춘 木발 設計, 橫城地域 大氣質 硏究를 위한 로켓 製作 및 測定, 數學的 收益 모델을 통한 株式市場 分析, 分子 美食學을 利用한 食習慣 改善 方法…. 民士高 學生들의 融合 課題 主題들이다. 正答 찾기에서 벗어나 質問하는 能力을 키우던 名門高가 正規學校가 아닌 代案學校가 되려 한다. 脂肪 消滅을 걱정하면서 地方에 名門高 하나 못 키워내는 敎育 風土가 안타깝다. 代案學校 施行令을 바꿔 規制를 하려 들면 그때 民士高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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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只今이 ‘닭뼈’로 대표되는 ‘人類歲’ 時代일까

    只今, 여기는 天文學과 地質學으로 定義한다. ‘여기’는 銀河系 속 太陽系 周圍를 도는 地球이고, ‘只今’은 恐龍이 滅種된 新生代(代·era) 中에서―현생 人類가 進化한 4期(紀·period)의―인류 文明이 始作된 홀로세(世·epoch)다. 그런데 1萬1000年 前 始作된 홀로세는 끝났고 只今은 ‘人類歲’라는 地質學 論議가 한창이다. 人間의 開發 活動이 地球 環境을 바꿔 놓은 새로운 時代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人類世의 化石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候補 地域도 選定됐다. 캐나다 온타리오州에 있는 크로퍼드 湖水다. ▷人類世는 2000年 오존層 破壞 메커니즘 硏究로 노벨 化學賞을 받은 파울 크뤼천이 提案한 槪念이다. 以後 科學者들은 人類歲 始作點을 1950年代로 定하는 데 合意했다. 人口가 暴發的으로 늘고 核武器 實驗이 始作돼 環境 破壞가 本格化한 時期다. 人類世를 새로운 地質時代로 定義하려면 基準이 될 場所가 있어야 한다. 最近 硏究者들이 全 世界 9個 候補 地域 中 選擇한 곳이 크로퍼드 湖水다. 작지만 水深이 깊어 1000年間의 人類 活動 堆積物이 벌레나 물살의 妨害를 받지 않고 쌓여 있는 곳이다. ▷中生代 쥐라紀와 白堊紀의 代表 化石人 恐龍처럼 人類世의 始作點을 알리는 代表 物質도 定해야 한다. 그 影響力이 全 地球的이고 測定 可能해야 하는데 候補群에는 核武器 開發로 인한 放射性 元素, 化石燃料의 痕跡, 플라스틱과 콘크리트 같은 ‘技術 化石’, 그리고 닭 뼈가 있다. 한 해 人類가 먹어 치우는 닭은 700億 마리. 世上에서 가장 흔한 鳥類가 닭이고 世界 곳곳의 쓰레기 埋立地에서 닭 뼈가 化石化되고 있다. ▷人類歲 認定 與否는 國際地質科學聯盟 傘下 國際層序委員會에서 세 次例 投票를 거쳐 來年 8月 釜山서 열리는 國際地質學 總會에서 最終 決定된다. 展望은 엇갈린다. 人類世를 主張하는 이들은 人間이 만든 人工物의 무게가 1兆 t으로 全體 生命體 무게보다 무거워 地質學的으로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키기에 充分하다고 본다. 反對쪽에선 地球는 人間이 影響을 주기엔 너무나 巨大한 存在이고, 人類歲는 氣候危機를 强調하는 政治的 搜査일 뿐이라고 批判한다. ▷科學의 歷史는 人間을 주변화하는 歷史였다. 地球가 宇宙의 中心이라는 믿음은 地動說로 깨졌고, 地質學의 發達로 地球의 歷史에 비하면 人間의 歷史는 矮小하기 짝이 없으며, 進化論으로 人間은 優越한 種이 아니라 ‘生命의 系統樹’의 작은 가지에 不過함이 드러났다. 人類歲 論爭에서는 反對로 人間이 地球 環境을 바꿔 놓은 中心이다. 主人公이지만 亂開發로 地球的 危機를 招來한 惡役이다. 人類世가 認定되면 人類는 45億 年 地球 歷史에서 當代를 스스로 定義하는 最初의 生命體가 된다. 말 그대로 新紀元을 여는 일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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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視聽者 무서운 줄 몰랐던 KBS

    電氣料金에 합쳐 내던 公營放送 受信料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1994年 受信料 電氣料 統合徵收제가 施行된 지 30年 만의 變化다. KBS는 非常經營 體制 突入을 宣布했다. “粉骨碎身하겠다”는 對國民 呼訴文度 냈다. 거듭되는 偏頗 放送, 放漫 經營 批判에 꿈쩍도 않던 KBS가 分離 徵收制 德에 움직이기 始作한 것이다. 政府가 放送法 施行令을 바꿔 分離 徵收制를 施行하자 더불어民主黨과 精義堂 議員들은 公營放送 發展과 徵收의 效率을 名分으로 統合 徵收를 못 박은 放送法 改正案을 내놨다. KBS도 施行令으로 受信料 徵收 方式을 바꾸는 건 違憲이라며 憲法訴願을 提起했다. 한마디로 統合 徵收制 時節로 돌아가자는 主張인데 同意할 수 없다. TV 受信料는 放送法에 따라 TV가 있으면 KBS를 보든 안 보든 내야 하는 돈이다. 公營放送은 公共財이므로 누구나 公平하게 負擔해야 한다는 趣旨다. 그런데 放送法에는 視聽者의 受信料 낼 義務만 있지 受信料가 허투루 쓰일 때 責任을 물을 수 있는 權限은 없다. 不良 放送과 道德的 解弛로부터 視聽者를 保護하기는커녕 受信料 안 내면 電氣 끊겠다고 脅迫하는 野蠻的 制度가 統合 徵收制다. KBS와 野黨은 公營放送이 公的 責務를 다하려면 統合 徵收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統合 徵收制 時節 KBS를 떠올려 보라. 安定的 財源으로 公營放送다운 放送을 해왔다고 認定해줄 視聽者가 몇이나 될까. KBS는 2017年과 2020年 政府의 再許可 最低 基準 點數에 未達돼 艱辛히 條件附 再許可를 받았다. 當時 심사평을 몇 줄 옮겨본다. “韓國 放送 文化의 標準을 提示해야 함에도 一般的 放送에 對한 期待에도 못 미치는 成果” “뉴스 公正性과 信賴度가 持續的으로 떨어져” “2TV는 콘텐츠 差別性도 없고 再放送 比率이 他 放送社에 비해 높아 公營放送의 正體性 毁損…”. 受信料 쉽게 걷어 쓰다 門 닫을 危機에 處한 KBS와 달리 日本 NHK는 受信料 徵收가 너무 어려운 德에 世界的 公營放送으로서 名望을 維持하고 있다. 日本 放送法에는 受信料 納付 義務가 없다. NHK와 受信 契約 義務만 있을 뿐이다. 最近 法 改正으로 導入된 受信料 未納 時 割增料 規定을 除外하면 處罰 條項도 없다. 視聽者의 自發的 納付에 生存이 달려 있으니 끊임없이 自淨 努力을 하고 存在 價値를 證明해 보여야 한다. 2000年代 中盤 NHK 內部 非理와 政權 外壓說이 터져 나오자 視聽者들은 受信料 納付 拒否로 不信任을 表示했고 NHK는 大大的인 改革과 創社 以來 첫 受信料 引下까지 發表했다. 정지희 서울大 日本硏究所 敎授는 視聽者의 善意에 依存하는 日本 受信料 制度에 對해 “公營放送이 所任을 다하지 않을 때 視聽者가 變化를 促求할 수 있는 最後의 武器”라며 “公營放送 存續의 重要한 열쇠”라고 評價했다. 우리에게도 1980年代 全國的인 視聽料 納付 拒否 運動으로 ‘땡錢 뉴스’를 斷罪했던 經驗이 있다. 當時 聲明書 內容이 이랬다. “KBS는 公營放送임을 自處하며 視聽料와 獨占的 廣告料 收入으로 運營하면서도 歪曲 偏向 報道를 일삼는 等 … 視聽料는 公正報道를 하고 그 代價로 받는다는 國民과의 契約으로, KBS가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 視聽料 納付를 拒否하는 것은 正當한 國民의 權利다.” 以後 統合 徵收制로 가지 않았다면 KBS는 視聽者 무서운 줄 알고 精神을 차렸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電氣料 合算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 結果的으로 KBS에 毒이 됐다. 視聽料 納付 拒否 運動을 公營放送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앞당긴 자랑스러운 歷史로 記憶하는 사람들이라면 統合 徵收制 時節로 돌아가자는 말은 꺼낼 수 없는 것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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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經斷女’ 140萬? ‘警報女’ 140萬!

    요즘 딸들은 每事에 똑 부러진다. 初中高校 施賞式은 알파걸들 잔치이고 大學 進學率은 2009年부터 男學生을 앞지르기 始作했다. 卒業 後 就業 市場에서도 女性들의 躍進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한창 社會 經歷을 쌓을 즈음이 되면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마(魔)의 就業曲線인 ‘M’의 溪谷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 알파걸에서 始作해 커리어우먼으로 成長하려다 ‘經斷女’가 되고 마는 것이다. ▷統計廳과 女性家族部에 따르면 지난해 經歷斷絶女性은 139萬7000名이다. 多幸히 每年 줄고는 있지만 旣婚 女性의 17%가 經斷女이고, 核心勞動人口(25∼54歲)로 좁히면 10名 中 4名이 經歷 斷絶을 겪고 있다. 20代 後半 70%가 훌쩍 넘는 女性 雇傭率은 30代 後半이 되면 60%로 떨어졌다가 50이 돼서야 回復되는 ‘M’字形을 나타낸다. 雇傭率이 푹 꺼지는 時期는 結婚과 育兒의 時期다. 會社 어린이집이나 國公立 어린이집에 運 좋게 빈자리가 있지 않고서는 200萬 원이 넘는 ‘姨母님’ 費用과 年俸 사이에서 苦悶하다 애써 쌓아온 經歷을 抛棄하고 집에 들어앉게 된다. ▷한番 斷絶된 經歷을 잇기는 힘들다. 經歷 斷絶이 始作되는 平均 年齡은 29歲, 經歷 斷絶 期間은 8.9年이다. 벤처企業協會가 40歲 以上 經斷女 1000名에게 물었더니 再就業을 願하는 일자리로 大企業이나 ‘네카라쿠배’의 尖端産業 關聯 職務 或은 弘報·마케팅 業務를 꼽았다. 하지만 經斷女 일자리는 全日制 事務職이나 專門職種은 드물고 販賣職이나 서비스職이 大部分이다. 再就業 後 처음 받는 月給은 經歷 斷絶 以前, 그러니까 9年 前에 받았던 月給의 85%밖에 안 된다. ▷先進國 가운데 女性의 勞動生涯 雇傭率이 M字形을 그리는 나라는 韓國과 日本밖에 없다. 다른 나라는 25∼54歲 雇傭率이 70%臺를 維持하는 ‘∩’字形이다. 韓國 女性의 經濟活動 參加率(54.6%)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53.2%)보다 높지만, 35∼39歲 雇傭率 順位는 OECD 38個 會員國 中 34位다. 日本은 經斷女 再就業을 支援하고 保育施設을 늘리는 積極的인 ‘M字 커브 解消’ 政策으로 0∼14歲 子女를 둔 女性 雇傭率을 70%로 끌어올렸다. 韓國은 60%가 안 된다. ▷乘勝長驅하던 알파걸들은 先輩 經斷女들을 보며 結婚과 出産에 對해 무슨 생각을 할까. 只今처럼 人口가 줄다가는 45年 後엔 人口의 折半이 일해 나머지 折半을 먹여 살려야 하는 時期가 온다. 아이가 생겨도 하던 일 繼續하고 언제든 就業 市場에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保育 인프라는 탄탄해지고 勞動市場은 柔軟해져야겠다. 140萬 經斷女를 ‘警報女’, 經歷保有女性으로 바꿔 부를 수 있어야 低出産 克服도, 經濟成長도 可能해진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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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癡呆 進行 늦추는 治療劑 出市 臨迫, 그런데 價格이…

    高齡化時代 癌보다 무서운 疾病이 癡呆다. 65歲 以上 韓國人 10名 中 1名이 癡呆를 앓고 있다. 大部分 退行性 腦疾患인 알츠하이머 患者다. 只今까지 알츠하이머 治療劑는 150가지가 開發됐는데 모두 一時的으로 症狀을 緩和해줄 뿐 病의 進行을 늦추지는 못했다. 7日 美國 食品醫藥局(FDA)의 正式 承認을 받은 레켐비(成分名 레카네맙)는 알츠하이머의 進行 速度를 늦춰주는 最初의 治療劑다. ▷日本 製藥社 에이사이와 美國 바이오젠이 共同 開發한 레켐비는 癡呆 原因인 蛋白質 沈澱物 아밀로이드를 除去해 腦細胞가 破壞되는 것을 막는다. 治療劑라고는 해도 效能은 制限的이다. 于先 發病 初期 患者에게만 效果가 있다. 病을 낫게 하는 건 아니다. 記憶力이나 認知能力이 나빠지는 速度를 늦출 수 있을 뿐 改善하지는 못한다. 臨床試驗에서는 18個月間 藥물을 投與하면 癡呆 症勢가 惡化하는 速度를 5個月 遲延시키는 效果가 나타났다. 患者나 家族이 體感할 수 있을 程度의 變化는 아니라고 한다. ▷副作用도 작지 않다. 臨床試驗 參加者의 13%가 腦浮腫(對照群은 2%)을, 17%는 腦出血(對照群 9%)을 겪었다. 2週에 한 番씩 靜脈 注射로 投與하는데 藥값이 年間 2萬6500달러(藥 3460萬 원)다. 腦도 週期的으로 스캔해야 한다. 이 費用까지 합치면 年間 治療費는 9萬 달러(藥 1億1700萬 원)로 推算된다. 美國은 알츠하이머 患者 650萬 名 가운데 150萬 名을 레켐비 投與 可能 對象으로 보고 이들 藥값의 80%를 醫療保險으로 充當하기로 했다. ▷레켐비는 2021年 FDA의 條件附 承認을 받았던 아두헬름(成分名 아두카누맙)을 改良한 것이다. 아두헬름은 癡呆 進行을 늦추는 最初의 治療劑가 될 것으로 期待됐으나 效能 論難이 일면서 正式 承認은 받지 못했다. 레켐비를 바짝 뒤쫓는 治療劑로 美國 일라이릴리의 度나네맙이 있다. FDA 許可를 기다리고 있는데 레켐비보다 藥效는 낫고 投藥 주기도 4週에 1回로 길지만 副作用은 더 크다고 한다. 이 밖에 國內 會社 아리바이오의 먹는 治療劑 ‘AR1001’을 包含해 30種의 治療劑가 開發 막바지 段階에 있다. ▷이르면 來年 下半期 레켐비의 食藥處 承認 與否가 決定된다. 使用 許可가 나더라도 制限的인 藥效와 副作用 可能性을 저울질하느라, 或은 비싼 藥값 탓에 찾는 사람이 많을지는 疑問이다. 國內 60歲 以上 癡呆 患者는 96萬 名, 癡呆 管理 費用으로 每年 21兆 원을 쓰고 있다. 癡呆 患者 家族의 64%는 하루 10時間 동안 患者 돌봄에 매여 지낸다. 效果 좋고 安全하고 費用 負擔은 적은 꿈의 治療劑가 開發돼 ‘나를 잃어가는 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期待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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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잠 적게 자는 나라들의 特徵

    人間은 잠을 적게 者는 靈長類다. 침팬지나 여우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하루 10∼17時間씩 선잠 자는 동안 人間은 地上에서 7∼8時間 꿀잠을 잔다. 짧지만 熟眠을 取하는 習慣은 人類 文明의 發達에 크게 寄與한 要素다. 睡眠 時間은 나라마다 差異가 있는데 國內總生産(GDP)李 높고 集團主義 文化가 發達한 나라일수록 적게 잔다는 硏究 結果가 나왔다. ▷KAIST 硏究陣과 英國 노키아 벨 硏究所는 노키아 스마트워치를 着用한 11個國 3萬餘 名의 4年 치 睡眠 資料를 分析해 國際學術誌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11個國 사람들은 0時 1分에 잠자리에 들어 午前 7時 42分 일어난다. 가장 오래 자는 나라는 핀란드로 8時間, 가장 적게 자는 나라는 日本으로 6.9時間이다. 11個國에 韓國 中國 싱가포르 等 다른 스마트워치를 쓰는 나라를 追加해 16個國을 比較하면 韓國이 6.3時間으로 가장 적게 자는 것으로 나온다. 다음이 中國으로 6.7時間. 하루 7時間을 못 자는 나라는 韓中일뿐이다. 싱가포르도 7.2時間으로 잠이 적은 便이다. ▷睡眠 時間이 달라지는 原因은 就寢 時間이다. 일어나는 時間은 비슷하지만 잘사는 나라일수록 늦게 잠자리에 든다. 늦게까지 일하거나 尖端 機器로 映畫나 娛樂을 즐기기 때문이라고 硏究陣은 解釋했다. 또 個人主義가 發達한 나라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集團主義 文化가 强한 나라는 子正을 넘기는 傾向이 있다. 集團主義 指數가 가장 높게 나온 나라는 日本과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睡眠 時間이 7.5時間으로 짧은 便이다. 職場 同僚나 親知들과의 저녁 모임 等 ‘社會的 要求’에 副應하느라 늦게 잔다는 說明이다. ▷國家 안으로 範圍를 좁히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美國 뉴욕타임스와 PBS 報道에 따르면 美國은 所得 水準이 낮을수록, 白人보다는 有色人種이 잠을 적게 잔다. 每週 1時間을 더 자면 所得이 短期的으로는 1.1%, 長期的으로는 5% 오른다는 硏究도 있다. 혼자만 잘 자면 안 되고 周邊 사람들 모두 잘 자야 한다. 充分한 休息을 取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葛藤指數가 내려가고 生産性은 높아진다. 지난해 國民健康營養調査 資料를 活用한 國內 硏究에서도 敎育과 所得 水準이 높을수록 睡眠 時間이 길고 肥滿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을 充分히 못 자면 集中力이 떨어지고 事故 危險度 높아진다. ‘睡眠 엘리트’ 遺傳子를 타고난 사람은 4時間만 자도 쌩쌩하지만 大槪는 하루 8時間은 자야 한다. 잠은 빚쟁이다. ‘睡眠 負債’는 하루가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고 빚처럼 쌓이므로 꼭 갚아야 한다. 週末에 몰아서 자는 건 睡眠 리듬이 깨지므로 禁物. 平日 30分씩 낮잠 자는 것만으로 生産性이 2.3% 높아진다고 한다. 睡眠 負債는 一時拂이 아닌 割賦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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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問 닫는 1號 炭鑛, 저무는 煉炭 時代

    小說家 박민규는 새벽마다 困한 잠을 뿌리치고 煉炭불 갈러 나가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서울서 오빠와 自炊하던 신경숙은 저녁마다 불붙은 煉炭을 사러 긴 줄을 서면 ‘일하랴 學校 다니랴 애쓴다’며 맨 먼저 챙겨주던 구멍가게 아저씨를 떠올렸다. 煉炭配達 하다 좋아하는 女學生에게 들켜 도망치던 골목길을 回想한 出版印度 있다. 名士 24名이 쓴 에세이集 ‘煉炭’은 庶民과 哀歡을 함께해 온 ‘國民 燃料’의 追憶을 일깨운다. 國內 1號 炭鑛 和順鑛業所가 30日 廢鑛한 데 이어 光州·全南 地域의 마지막 남은 煉炭工場人 ‘南銑煉炭’이 곧 門을 닫는다. ▷煉炭 때는 집이 大勢가 된 건 1960年代다. 山林綠化 5個年 計劃으로 伐木이 禁止되고 煉炭이 普及되기 始作했다. 땅속 無煙炭을 캐다 機械에 넣고 찍어 내면 되니 값이 쌌다. 하루 두세 番 갈아주면 房은 하루 終日 따뜻했고 無煙炭이라 煙氣도 나지 않았다. 女性들은 煉炭 德分에 부엌 아궁이에 쪼그리고 앉아 불 때고 料理하는 勞動에서 解放됐다. 1960年代 後半엔 煉炭工場이 서울에만 150個, 全國엔 400個가 넘었다. ▷그래도 需要를 대기 어려웠다. ‘김장은 못 해도 굶어죽지 않지만 煉炭은 없으면 얼어 죽는다’며 집집마다 煉炭을 쟁여두던 時節이다. 通行禁止 時間에도 煉炭 輸送은 例外를 認定받았다. 寒波가 몰아친 60年代와 石油波動 以後인 70年代 ‘煉炭 波動’李 닥치자 大統領은 “長官職 내놓을 覺悟하라”며 닦달했다. 當時 東亞放送 年末 ‘10大 뉴스 맞히기’ 公募展의 1等 商品이 煉炭 1000張이었다. ▷‘아궁이 革命’을 일으킨 煉炭 時代는 保健醫療 危機의 時代다. 煉炭가스 中毒 死亡率이 第1, 2種 傳染病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처음엔 個人의 不注意 탓으로 돌리던 政府는 ‘社會的 疾病’으로 規定하고 解決策을 찾기 始作했다. 煉炭가스 마시면 김칫국을 마시던 時節이었는데 서울市가 提督第 發明 公募展에 賞金 1000萬 원을 내걸었다. 政府는 食堂과 旅館에 가스 警報器를 設置하고 保健所마다 酸素呼吸器를 備置했다. 가스에 中毒된 男妹를 데리고 病院에 갔는데 治療機는 하나. 子息 둘 中 하나를 選擇해야 하는 기막힌 狀況에 놓이는 父母가 적지 않았다. ▷南銑煉炭의 廢業으로 全國에 남은 煉炭工場은 江原道 6곳을 包含해 24곳, 煉炭 때는 집도 8萬 家口밖에 안 된다. 秒速 7m 엘리베이터로 數百 m 땅 밑에 내려가 石炭을 캐고, 煉炭을 만들고, ‘小說과 大雪과 冬至를 가로질러 煉炭불 갈았던 어머니’들 德分에 山林綠化度 産業化도 成功했다. 炭鑛과 煉炭工場의 連이은 廢業 消息에 새삼 ‘煉炭으로 길러진 世代’였음을 깨닫는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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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킬러 問項’ 잡다 入試 混亂 키울라

    ‘킬러 問項’이 여러 사람 잡고 있다. 敎育部 修能 擔當 局長이 更迭되고, 修能 出題機關인 韓國敎育課程評價院이 監査를 받게 되자 院長이 辭任했다. 敎育部 次官의 交替說도 나온다. 大統領이 6月 模擬評價에서 킬러 問項을 50% 줄이라는 指示를 내렸는데 履行하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大統領이 模評 킬러 問項 %까지 指示한 것, 本修能도 아닌 模評, 더구나 아직 結果도 안 나온 模評의 難易度 調節 失敗의 責任을 묻는 것 모두 初有의 일이다. 킬러 問項이란 學院街에서 만들어낸 마케팅 用語로 10名 中 1名이 正答을 맞힐까 말까 한 苦難도 問題를 뜻한다. 킬러 問項에 對한 大統領의 問題意識은 이렇다. 公正한 修能이 되려면 敎育課程 內에서 出題해야 한다. 敎育課程 밖의 킬러 問項 出題는 공정하지 않고 學院 배만 불리는 일이다. 킬러 問項이라는 ‘積弊’가 根絶되지 않는 背景엔 敎育 當局과 私敎育 間의 ‘利權 카르텔’이 있다. 따라서 올해 修能에서 킬러 問項을 거의 없애 公正 修能을 實現하고 私敎育費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킬러 問項으로 象徵되는 修能 制度에 問題가 많은 건 事實이지만 킬러 問項 積弊몰이엔 신중할 必要가 있다. 于先 어떤 問項이 敎育課程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判斷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大統領은 ‘國語 非文學 指紋’과 ‘科目 融合型 問題’를 킬러 問項이라고 했는데 修能에선 이런 問題 出題가 基本이다. 斷片的 知識을 測定하는 學力考査와 달리 修能은 論理力과 思考力을 測定하는 試驗이기 때문이다. 킬러 問項의 效用度 생각해야 한다. 正答率 2%의 30番 킬러 問項으로 惡名 높았던 2018學年度 數學 街兄의 1等級 컷은 94點, ‘自己資本比率(BIS)’ 40番 問項이 出題돼 經濟學者가 혀를 내둘렀던 2020學年度 國語 1等級 컷은 91點이었다. 킬러 問項 한두 個가 等級 間 正常分布 形成에 別 支障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大統領이 指摘했듯 ‘公正한 辨別力은 모든 試驗의 本質’이다. 學生들 負擔 덜어준다고 學習量까지 大幅 줄였는데 苦難도 問項 아니면 最上位圈 學生들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킬러 問項이 問題與도 6月 模評 끝나서야 提起할 일은 아니었다. 高等敎育法에 따라 大入 銓衡計劃은 4年 前 公表하고, 每年 3月 修能 基本 出題方向을 發表한다. 受驗生들은 6月 模評 보고 隨時로 갈지 定試로 갈지 決定하는데 9月 模評에서 또 달라진다니 全體 計劃이 틀어져버렸다. 大統領의 120個 國政課題와 候補 時節 公約집 어디에도 修能 出題 方向에 對한 言及은 없었다. 3月도 아니고 이제 와서 새로운 出題 傾向을 얘기하는 건 政府를 믿고 準備해 온 學生들의 信賴를 저버리는 일이다. 入試에 變數가 생길수록 웃는 쪽은 私敎育이다. 入試 戰略 다시 짜러 學院 相談을 받고, 킬러 없앤다니 準킬러 배우러 學院으로 달려간다. 大學 잘 다니던 學生들도 ‘물修能’ 期待感에 半修學院을 찾는다. 意圖와는 달리 現場은 私敎育費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카르텔 剔抉과 修能 大手術度 重要하지만 只今은 올해 修能부터 無事히 치르는 것이 急先務다. 6月 模評으로 院長 목이 날아갔다. 副院長 代行 體制로 修能을 準備하는 건 턱도 없는 얘기다. 지난해 導入된 統合 修能의 選擇科目 간 點數 車를 緩和해 ‘文科侵攻’ 現象을 解消하는 問題로도 정신없던 評價院이다. 서둘러 새 院長부터 任命하고, 敎育部 監査도 6月 模評 結果가 나오는 28日까지는 마무리해줘야 한다. 敎育部는 킬러 問項 代身 ‘出題 技法 高度化’를 約束했지만 自己도 모르는 새로운 方式을 9月 模評에 딱 한 番 試驗해보고 곧장 修能에 適用하는 건 ‘弱者인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올해 修能은 3月에 發表한 대로 치르는 것이 公正과 常識에 맞는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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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물 새는 거북船, 밥 태우는 가마솥… 애物단지 된 랜드마크

    忠南 錦山郡에는 16m 높이의 錦山人蔘이, 仁川 소래포구에는 높이 20m의 새우 展望臺가 있다. 講院 橫城郡엔 韓牛, 江原 昭陽江 便엔 昭陽江 處女像이 랜드마크 자리를 노린다. 地域의 正體性을 살리고 觀光客을 誘致한다는 名目으로 公共 造形物이 雨後竹筍 들어서고 있지만 “豫算 浪費”라는 批判 속에 애物단지로 轉落하는 境遇도 많다. ▷‘世界 最高’를 내세운 造形物들은 大槪 失敗로 끝난다. 忠北 槐山郡은 5億 원을 들여 지름 5.7m의 超大型 가마솥을 만들어 新記錄에 挑戰했다가 더 큰 濠洲 질그릇에 밀렸다. 軍民 4萬 名이 한솥밥을 먹자고 만들었는데 아래는 타고 위는 설익는 3層밥이 됐다.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移送 費用만 2億 원이 들어 抛棄한 狀態. 光州 光山區에는 높이 7m의 世界 最大 郵遞筒이 있지만 美國에 더 큰 郵遞筒이 생기면서 타이틀을 잃고 使用도 中斷됐다. ▷地域 特産物이나 有名人을 直說的으로 表現하는 方式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忠北 陰城郡이 고추 造形物을 設置하자 槐山郡은 林꺽정이 ‘淸潔고추’를 들고 엄지척을 하는 造形物을 만들었다. ‘林꺽정’을 쓴 벽초 洪命憙의 生家가 槐山이다. 慶北 軍威郡엔 대추 模樣의 7億 원짜리 大型 化粧室이 있다. 元來 造形物을 만들려다 化粧室로 바꿨는데 閑寂한 道路邊이라 利用客이 없다. 講院 麟蹄郡 昭陽江 便엔 換風口에 치마가 날리는 메릴린 먼로 銅像이 생뚱맞다. 먼로가 6·25戰爭 直後 이곳에서 美軍 慰問 公演을 했다는 記錄이 있다고 한다. ▷大型 造形物이 보기도 안 좋고 安全에 妨害만 된다는 民願이 쏟아지자 國民權益委員會가 實態調査를 한 적이 있다. 2019年 基準 全國의 公共 造形物은 6287點, 推定 製作費는 1兆1254億 원. 相當數 地自體가 公共物 建立이나 管理에 關한 規定도, 住民 意見 收斂 節次도 없이 만들고 있었다. 非理 疑惑이 提起된 事例도 있다. 경남도가 16億 원을 들인 거북船은 美國産 소나무를 國內産으로 속여 쓴 事實이 드러나 ‘짝퉁 거북船’이라는 嘲弄을 받았다. 바닥에 물이 새 쓰지도 못하고 放置돼 있던 거북船은 最近 一般人에게 154萬 원에 落札됐다. ▷成功的인 公共 造形物로 英國 小都市 게이츠헤드에 設置된 ‘北方의 天使’가 꼽힌다. 炭鑛産業과 製鐵工業으로 隆盛했다 衰落한 이곳에 철을 利用해 키 20m에 兩쪽 날개 길이가 50m인 單純한 디자인의 天思想을 세웠다. “쇳덩어리에 16億 원이나 쓰느냐”는 住民들을 說得하느라 1998年 完工하기까지 13年이 걸렸다. 市長이 아닌 住民 모두의 프로젝트로 地域의 歷史와 未來의 希望을 담은 天思想이 名物이 되면서 地域經濟도 살아났다. 任期 內 業績 하나 남기겠다는 欲心만으론 오래도록 사랑받는 랜드마크를 期待하기 어렵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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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獄中서 最後 맞은 ‘數學 天才’ 爆彈테러犯

    殘忍한 爆彈테러犯인가, 技術 文明의 危險을 警告한 先知者일까. 矯導所에 收監돼 있던 81歲 男性이 10日 死亡하며 남긴 質問이다. 1978∼1995年 科學技術에 對한 嫌惡感을 드러내며 科學者를 包含한 多數에게 16次例 爆發物 小包를 보내 26名의 死傷者를 낸 시어도어 카眞스키. 暗號名 ‘有너보머’로 불리는 그는 1996年 逮捕될 때까지 17年間 美國人들이 郵便物을 받을 때마다 恐怖에 떨게 했던 事件의 主人公이다. ▷그의 惡名을 드높인 건 天才的 頭腦다. 平凡한 폴란드系 移民者 家庭에서 知能指數(IQ) 167로 태어난 카眞스키는 16歲에 하버드대에 入學하고 25歲에 미시간대에서 數學 博士學位를 받은 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最年少 敎授로 赴任한다. 大學院 時節 同僚 學生들은 “우리가 艱辛히 文法을 배우는 동안 카眞스키는 詩를 쓰는 式이었다”고 回顧했고, 博士 論文을 審査한 敎授들은 “이 論文을 理解할 수 있는 數學者는 10名 程度일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2年 後 敎授職을 내던지고 몬태나주 외딴곳에 오두幕을 지어 隱遁 生活에 들어간다. 카眞스키는 殺人을 想像하고 爆發物을 만들며 모든 過程을 暗號化된 數字로 日記帳에 남겼는데 이를 分析한 心理學者들은 그에게 조현병 症勢와 사이코패스 性向이 있다고 診斷했다. 젖먹이 時節 病院에 長期 入院하면서 어머니와의 紐帶를 形成하지 못해 道德 基準과 共感 能力을 喪失했다는 分析이다. 天才性도 疏外의 原因으로 指目됐다. 그는 “너무 외롭다. 아무도 날 아껴주지 않는다”고 썼고, 뉴욕타임스는 그가 거쳐 갔던 7個 州를 取材했는데 그의 親舊를 한 名도 찾지 못했다. ▷카眞스키가 現代文明을 拒否한 叡智者로 浮刻된 건 1995年 檢擧 直前 新聞에 宣言文 ‘産業社會와 그 未來’를 揭載하면서다. 그는 ‘環境 破壞와 技術로 인한 疏外가 極에 達했으니 現代 生活의 社會的 産業的 土臺를 破壞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宣言文은 國內에도 飜譯本으로 出刊됐고, 2018年 두 番째 冊 ‘反技術 革命’이 나왔다. 出版社의 弘報 文句는 이렇다. ‘博士學位를 받은 數學 天才가 狂氣 어린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理由’. ▷氣候危機가 加速化하고 인터넷의 弊害가 커지면서 카眞스키를 ‘思想家’로 推仰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그의 死亡 消息에 “그가 옳았을지 모른다”는 트윗을 남겼다. 하지만 카眞스키 스스로도 “亂 人類를 위해 行動하는 利他主義者가 아니다. 그저 個人的 復讐心에서 行動할 뿐”이라고 했다. 天才로 태어나 至毒한 외로움 속에서 連鎖 殺人을 하고 ‘技術은 人類의 災殃’이라 썼던 그의 多面的 삶은 現代 社會가 갖게 될 病的인 徵候들을 앞서 보여주었던 건지도 모른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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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넘어진 바이든… 再選 變數 된 잦은 落傷[橫說竪說/이진영]

    나이 들면 落傷을 操心해야 한다. 美國에서는 每年 65歲 以上 老人 4名 中 1名이 넘어져 300萬 名이 應急室을 찾는다. 美國 最高齡 大統領인 조 바이든(80)도 자주 넘어지는 便이다. 就任 첫해인 2021年 專用機 에어포스원 階段을 오르다 발을 헛디뎠고, 이듬해엔 自轉車 페달 클립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얼마 前엔 空軍士官學校 卒業式에서 프롬프터를 支持하던 바닥의 모래주머니에 걸려 꽈당 했다. ▷大統領의 落傷이 드물진 않다. 大學 美式蹴球 選手였던 제럴드 포드는 에어포스원 階段을 내려오다 고꾸라져 슬랩스틱 코미디 단골 素材가 됐다. 조지 W 부시는 電動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골프狂인 빌 클린턴은 프로골퍼 그레그 노먼에게 레슨을 받고 나오다 발을 헛디뎌 무릎힘줄이 끊어졌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年 陸軍士官學校 卒業式 祝辭 後 “하이힐을 처음 신은 少女처럼” 演壇을 엉금엉금 내려와 健康 이상설에 시달렸다. ▷그래도 再選 挑戰을 宣言한 最高齡 大統領의 잦은 落傷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日 報道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손주가 몇 名인지 헷갈리고, 말더듬이 症勢가 再發되기도 하며, 演說할 땐 “視線이 멍하다. 思考의 脈絡을 잃어버린 듯하다”는 評價가 나온다는 것이다. 午後 6時 以後 公式 日程이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折半 水準이고, 言論 인터뷰는 오바마의 5分의 1, 트럼프의 4分의 1밖에 안 된다고 한다. ▷參謀들은 바이든이 젊었을 때도 ‘失言 製造機’라 불릴 程度로 元來 말失手가 잦았고, 海外 巡訪은 오바마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다고 反駁한다. 트럼프가 運動도 않고 치즈버거 爲主의 食事를 한 反面 바이든은 週 5回 運動하고 健康食을 챙겨 먹는다는 點도 强調하고 있다. 그래도 “大統領職을 遂行할 만큼 健康하다”는 輿論은 33%로 트럼프의 折半밖에 안 된다. 黨內에선 러닝메이트라도 健壯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副統領(59)은 女性이자 黑人이라는 二重 少數者인 데다 ‘南韓’을 ‘北韓’이라 하는 等 잦은 말失手로 支持率이 낮은 狀態다. ▷美 大統領은 在任 期間 一般人보다 두 倍 빨리 늙는다는 硏究가 있다. 하버드대 醫大 硏究陣이 1722∼2015年 美國을 包含한 西方 17個國 大統領과 總理 279名의 壽命을 計算한 結果 落選者보다 2年 8個月 以上 짧았다. 反面 自然死한 美 大統領으로 限定하면 平均 壽命이 一般人보다 길다는 反駁도 있다. 자주 넘어졌던 포드는 93歲, 日本 訪問 途中 總理 바지에 吐하며 卒倒했던 아버지 부시 大統領은 94歲를 누렸다. 넘어졌다가도 곧장 일어서는 바이든이 歷代 最高齡 大統領이라는 自身의 記錄을 更新할지 全 世界가 지켜보고 있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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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朴元淳 事態’에도 흔들리지 않은 祕訣

    女性運動家 달曆의 記念日은 다르다. 1月 16日은 英國 BBC가 美人大會 中繼를 拒否한 날(1984年), 3月 2日은 戶主制 廢止 法案 通過일(2005年), 4月 22日은 女性 銀行員 結婚 退職 覺書制가 廢止된 날(1976年), 그리고 1983年 6月 11日은 國內 첫 進步 女性團體가 創立한 날이다. 올해로 40周年을 맞는 韓國女性의전화다. 創立式 畜舍에서 小說家 박완서 先生이 慨歎했듯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몹쓸 짓이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美德”이던 時節 매 맞는 女性을 위한 電話 相談에서 始作해 1987年 國內 最初의 家庭暴力 緊急避難處人 ‘쉼터’를 開設했고 性暴力, 스토킹, 데이트暴力으로 活動 領域을 넓혀왔다. 40年間 電話 相談이 114萬 건(연간 2萬8500件), 쉼터를 거쳐 간 女性이 74萬6000名이다. 2003年 女性의전화에 合流한 송란희 共同代表는 “40年 歷史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똑같은 暴力이 되풀이되고 있어 無力感을 느낀다”고 했다. ―女性의전화가 도운 被害者 中엔 韓國 女性運動史에 記錄될 이들이 많다. “1988年 主婦가 性暴行하려던 男性의 혀를 깨물어 자른 事件이 있었다. 性暴力 正當防衛를 처음으로 인정받아 無罪가 됐다. 1991年엔 9歲 때 性暴力당한 女性이 成人이 되어 加害者를 殺害한 後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이는 性暴力特別法이 制定되는 契機가 됐다. 같은 해 10年間 暴行해온 男便을 죽인 女性이 執行猶豫로 풀려났고, 1997年 家庭暴力特別法이 制定됐다.” ―2020年 朴元淳 前 서울市長 性暴力 被害者도 있다. 女性의전화는 韓國性暴力相談所와 被害者 支援에 앞장서 朴 市長 支持者들로부터 엄청난 抗議 電話를 받았다고 들었다. “被害者를 돕는 것이 우리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믿었다. 多幸히 後援金이 줄지 않았다. 市民들이 支持 意思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朴 前 市長의 性暴力을 否定하는 內容이 담긴 다큐 映畫가 다음 달 開封한다는 事實이 알려지자 女性의전화는 “當場 멈추라”는 聲明을 냈다. “莫無可奈 ‘性暴力 否定主義’는 민주도 進步도 아니다. 義理도 아니다. 悖惡질日 뿐이다.” ―女性의전화 出身 中엔 政治人이나 高位 公職者가 드물다. “內部 規定에 따라 政界 및 公職에 進出하려면 組織 內 合意를 거쳐야 하고, 公薦 申請 前 辭退해야 하며, 公薦을 못 받거나 落選했을 때 1年 안에 組織에 돌아올 수 없고, 돌아와서도 總會의 議決을 거친 뒤 活動할 수 있다. 配偶者가 出馬하면 두 달 前 休職해야 한다. 2000年代 初盤 女性運動家들이 大擧 政界에 進出할 때 만든 規定이다. 政治 바람을 타면 被害者 保護에 支障이 있을까봐 嚴格하게 線을 그어놓았다.” ―市民團體를 運營하면서 가장 큰 苦悶은 무엇인가. “財政的인 獨立이다. 相談所와 쉼터 運營에 政府 補助金을 받는데 그 比重을 總收入의 30% 以下로 낮추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야 組織의 正體性을 維持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 ―40年間 別 頉 없이 運營해온 祕訣이 무엇인가. “被害者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것, 그게 精神 차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女性의전화가 지난해 言論에 報道된 事件을 分析한 結果 男便이나 愛人 等 親密한 關係의 男性에게 殺害된 女性이 86名, 殺人 未遂 等으로 살아남은 女性이 225名이다. 暴力으로 삶이 부서지는 危機의 女性들 곁을 지키며 安全한 世上을 爲해 獻身해온 韓國女性의전화 40돌을 祝賀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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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五福 中 으뜸이라는 ‘姨母님 福’…東南亞 家事도우미는?

    좋은 ‘姨母님’ 만나는 건 三代가 德을 쌓아야 可能한 일이다. 워킹맘에겐 ‘姨母님 福이 五服 中 으뜸’이라고 한다. 家事도우미 얘기다. 미덥기는 親庭엄마 같은 韓國人 姨母님이 最高지만 朝鮮族 도움을 받는 집이 많다. 싸고, 입맛 비슷하고, 中國語 早期敎育이 可能하며, 育兒와 살림에 이것저것 ‘助言’을 삼가기 때문에 便하다. 올 下半期에는 서울에서 東南亞 出身 姨母님들을 만나게 될 可能性이 높다. ▷現在는 訪問就業(H2) 비자로 들어온 中國同胞만 家事도우미 일을 할 수 있다. 子女 英語 敎育을 위해 알음알음 필리핀 도우미를 雇用하는 집도 있는데 不法이다. 雇傭勞動部와 서울市는 ‘意思疏通이 쉽거나’ ‘情緖的 拒否感이 적은’ 나라 出身을 家事도우미로 示範 導入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다. “月 100萬 원 以下” “싱가포르에선 月 38萬∼76萬 원” 等의 主張이 있지만 最低賃金法이 適用되면 給與는 月 210萬 원 水準이 된다. 韓國人의 境遇 週5日 出退勤 도우미가 250萬∼300萬 원, 入住는 350萬∼400萬 원이다. ▷朝鮮族 姨母님에겐 익숙해도 東南亞 姨母님에 對해선 걱정들이 많다. 말도 文化도 달라 서로 不安과 不便을 呼訴할 可能性이 높다. 勤務 與件이 좋은 다른 일자리로 離脫해 不法 滯留者가 될 憂慮도 있다. 政府가 參考하는 나라가 싱가포르 홍콩 臺灣 日本인데, 制度 施行의 歷史가 긴 싱가포르 홍콩 臺灣은 도우미 人權侵害 事件이 兩國 間 外交 問題로 飛火한 적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4個國 모두 制度 導入 後 出産率에 큰 變化가 없었다. ▷海外 姨母님 모시기를 苦悶해야 할 程度로 돌봄 空白은 深刻하다. 워킹맘들은 育兒休職이 끝나면 첫 番째 退社 危機를 맞는다. 國公立 어린이집은 1年 넘게 期約 없는 大氣 줄을 타야 한다. 아이가 初等學校 들어갈 무렵이 두 番째 危機다. 登下校 時間에 政府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쓸 수 있지만 亦是 大氣 줄이 길고 맞벌이 夫婦는 所得 基準에 걸려 申請도 못 한다. 謄下校 姨母님을 쓰면 月 120萬∼150萬 원이다. 이렇게 育兒와 家事 고비를 못 넘기고 집에 들어앉은 女性이 698萬 名이다. ▷돌봄 空白은 政策 한두 個로 메울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 旣存 돌봄 體系를 업그레이드하고 選擇指導 넓혀야 한다. 朝鮮族 姨母님을 더 모셔오거나, 國內 健康한 高齡層을 돌봄 人口로 吸收하는 方法도 있다. 필리핀은 海外에 나가 家事도우미 하려면 國家資格證을 따야 한단다. 信賴할 만한 人力送出制度를 갖춘 나라를 對象으로 家事도우미 導入을 擴大하는 方案도 檢討할 만하다.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남다른 福을 타고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平凡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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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NS도 어린이 安全裝置 카시트처럼 義務化해야” [橫說竪說/이진영]

    美國 하이테크 業界 巨物들의 子女敎育 方式은 ‘로테크(low-tech)’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는 아들의 유튜브 利用 時間을 定해 놓았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딸이 13歲가 될 때까지 페북을 禁止하겠다고 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집안은 ‘테크 프리’ 地帶였다. 美國 公衆保健政策 首長이 모든 未成年者의 소셜미디어(SNS) 使用을 嚴格히 規制하자는 勸告 報告書를 냈다. 吸煙, 에이즈, 痲藥, 銃器에 이어 SNS가 靑少年에게 深刻한 危險을 招來할 수 있다는 診斷이다. ▷비벡 머시 美 公衆保健團長이 어제 發表한 報告書에는 104個 脚註와 함께 未成年者의 SNS 利用이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主要 硏究 結果가 網羅돼 있다. SNS는 13歲부터 加入할 수 있지만 美國 8∼12歲의 40%가 SNS를 使用한다. SNS를 통해 表現力을 기르고 다양한 集團과 交流하는 長點을 紹介한 硏究도 있지만, 또래集團의 壓力에 脆弱한 成長期에 지나친 SNS 使用은 毒이 될 수 있음을 警告하는 硏究들이 훨씬 많다. ▷SNS 利用 時間이 하루 3時間을 넘어가면 憂鬱이나 不安 症勢가 두 倍로 늘어나고, 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礙(ADHD)를 겪을 可能性도 높아진다. 特히 10代 少女들이 脆弱하다. SNS를 쓸수록 自尊感이 떨어지고 外貌에 對한 不滿이 많아지며 攝食障礙를 겪는다고 한다. 英國 이코노미스트는 2010年 인스타그램 出市 以後 美國 英國을 包含한 17個國 10代 女性의 極端的 選擇이 急增했다고 報道했다. 비디오게임에 빠져 있는 10代 男性과 달리 憂鬱感을 誘發하는 SNS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콘텐츠의 有害性度 問題다. 自害하는 모습을 生中繼하면 模倣 行動을 招來할 危險이 높다. 最近 서울에서도 10代 女學生이 極端的 選擇을 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後 關聯 申告가 30% 늘었다. 머시 團長은 장난감 製造會社나 自動車會社가 新商品 出市 前 安全性 檢査를 받고, 어린이 카시트 利用을 義務化하듯 SNS도 未成年者龍 安全裝置를 마련하고 利用 規制도 强化하자고 提案했다. 유타州는 올 3月 美國에선 처음으로 18歲 未滿은 SNS 加入 時 父母의 同意를 義務化하는 法을 制定했다. ▷SNS를 쓰는 아이들이 精神的 어려움을 겪는 理由에 對해 專門家들은 SNS가 人間關係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診斷한다. 예전엔 關心과 愛情이란 家族과 몇 안 되는 親舊로부터 받는 것이었으나 SNS 導入 後엔 먼 곳에서 폭넓게 받는 변덕스러운 것으로 바뀌어 情緖的 不安感을 느낀다는 說明이다. 子女가 父母나 가까운 親舊와 安定的인 紐帶關係 속에서 단단한 心志를 갖도록 돕는 것이 SNS 疫病 時代 最大 免疫이 될 것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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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조 저널리즘’의 破産 [橫說竪說/이진영]

    ‘모든 世代는 그 世代만의 저널리즘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소셜미디어 時代는 바이럴(viral)과 곤조(gonzo) 저널리즘의 時代다. 그런데 가볍고 말랑한 記事로 입所聞을 誘導하는 바이럴의 代名詞 ‘버즈피드’가 뉴스 部門을 廢業한 데 이어 客觀的 事實보다 主觀的 意見을 앞세우는 곤조의 ‘바이스 미디어’마저 破産 申請을 했다. ▷前 世界 온라인 訪問者 1位였던 버즈피드가 뉴스 事業을 접은 게 지난달 20日. 그 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沒落한 바이스는 버즈피드보다 서너 倍 큰 온라인 미디어 그룹이다. 한때 企業 價値가 57億 달러(藥 7兆6000億 원)였으나 고작 2億2500萬 달러에 팔릴 展望이다. 두 會社 모두 소셜미디어 廣告에만 매달리다 財政難에 빠졌다. “傳統 言論을 읽지 않는 밀레니얼 世代를 사로잡은 大成功 事例”라더니 忠誠度 낮은 뜨내기 讀者들만 붙들고 있었던 셈이다.▷바이스 成功 祕訣의 核心이 곤조 저널리즘이었다. 곤조의 語源에 對해선 ‘바보’를 뜻하는 이탈리아語(gonzo)나 ‘미련하다’는 意味의 스페인語(ganso)에서 由來했다는 說까지 紛紛한데 놀라울 만큼 主觀的이고 刺戟的으로 報道하는 것이 特徵이다. 2013年 北韓에 巨額을 주고 成事시킨 데니스 로드먼의 訪北 報道와 2014年 테러團體 IS 同行 取材記가 代表的이다. 바이스는 “우리의 에토스人 主觀性이 北韓과 IS의 實體를 드러냈다”고 했지만 危險한 ‘스턴트 저널리즘’으로 極端 勢力에 利用만 當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傳統 言論의 客觀的 報道에 挑戰狀을 내미는 試圖는 끊이지 않았다. 主觀을 排除한 報道는 不可能할뿐더러 問題 解決도 못 한다는 생각에서다. 州의 主張을 앞세우는 ‘주창주의(advocacy)’나 ‘斷言的(assertive)’ 저널리즘, 傍觀者가 아닌 實踐者가 되자는 ‘市民(civic)’ 저널리즘이 그런 試圖인데 곤조 저널리즘처럼 오래가지는 못했다. 客觀主義에 對한 健全한 反省에서 벗어나 事實을 無視하고 政派性을 드러내는 바람에 줄줄이 外面받았다. 保守와 進步의 兩極端에서 큰 목소리를 내던 폭스뉴스와 CNN 看板 앵커가 얼마 前 나란히 退出된 것도 같은 脈絡이다. ▷“100年間의 미디어 硏究를 통해 檢證된 事實이 있다. 言論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强要하는 게 아니라 생각거리를 提示하는 役割을 한다는 點이다.” 美國 言論學者 톰 로젠스틸이 客觀主義 報道原則을 强調하며 한 말이다. 客觀的 報道는 ‘立場이 없는 觀點(view from nowhere)’을 志向한다. 記者 個人의 主觀에서 出發하더라도 이를 排除하고 다양한 視角을 담아내며 終着點에 이르자는 것이다. 모든 世代가 새로운 저널리즘 實驗으로 반짝 注意를 끌다 사라지는 동안 只今껏 살아남은 건 客觀主義 저널리즘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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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師 87% “最近 1年 새 學校 그만둘까 苦悶했다” [橫說竪說/이진영]

    ‘勳章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다. 애가 탄 사람의 똥은 매우 쓰다는 뜻에서 由來한 俗談으로 한 사람이 여러 學生을 指導해야 하는 先生 노릇이 그만큼 고되다는 意味다. 요즘 敎師들도 다양한 理由로 極甚한 스트레스를 呼訴하고 있다. 安定的이고 處遇가 괜찮은 職種으로 알려져 있지만 62歲 停年을 못 채우고 學校를 떠나는 敎師가 많다. ▷敎師勞動組合聯盟이 스승의 날을 맞아 全國 幼稚園과 初中高 敎師 1萬餘 名을 設問調査한 結果를 보면 敎師들의 士氣 低下가 深刻한 水準이다. 10名 中 7名은 敎職 生活이 불만족스럽고, 4名 中 1名은 最近 5年 내 精神과 治療나 相談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最近 1年 새 學校를 그만둘까 苦悶한 應答者도 87%나 됐다. 實際로 停年退任式을 본 지 오래됐다는 敎師들이 많다. 中高校 退職 敎師의 50∼60%는 名譽退職者들이다. ▷어느 나라든 敎師는 스트레스 많은 職業이지만 原因은 다르다. 經濟協力開發機構가 48個國 初中高 敎師들을 硏究한 資料에 따르면 韓國 敎師들은 學父母 民願 應對와 學生의 身體·言語 暴力으로 인한 스트레스 程度가 唯獨 높다. 요즘 敎師들이 擔任 맡기를 꺼리는 理由도 業務量과 責任에 비해 擔任手當이 턱없이 적은 데다 學生과 學父母의 敎權 侵害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敎師들은 ‘3D’ 職種이라 自嘲한다. 學生과 學父母 對하기가 힘들고(Difficult), 때로는 暴力이나 訴訟을 甘受해야 할 程度로 危險하며(Dangerous), 勤務環境이 一般 會社보다 劣惡하다(Dirty)는 뜻이다. ▷大部分 先進國에서 敎師는 非人氣 職種이다. 日本은 敎師 年俸이 一般 會社員보다 높지만 學校는 ‘블랙 職場’으로 꼽힌다. 過重한 業務 負擔과 극성스러운 ‘몬스터 學父母’ 등쌀에 못 이겨 精神疾患을 理由로 休職한 公立學校 敎師가 2021年 5897名으로 歷代 最大를 記錄했다. 敎師가 없어 學級當 學生 數를 늘릴 地境이다. 美國에선 慢性的 敎師 不足難이 코로나로 惡化하자 週 4日 授業을 하고, 學事 學位도 없는 退役 軍人을 敎師로 任用하는 州가 생겨나고 있다. ▷獨逸은 初等 敎師 年俸이 1億 원으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은데도 敎師 求人難이 深刻하다. 昇進과 自己啓發의 機會가 적어 進取的인 젊은이들이 魅力을 못 느낀다고 한다. 韓國도 5年 次 以下 敎師들이 “늦기 前에 로스쿨 가겠다”며 退職하고, 最高 人材들이 몰려들던 敎大에서 自退生들이 나오고 있다. 敎權을 保護하고 雜務를 줄이는 同時에 새로운 試圖와 熱情이 報償받는 敎職社會를 만들어야 한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사람 키우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人材가 많아야 公敎育이 산다. 敎育의 質은 敎師의 質을 넘지 못하는 法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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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껍데기’ 看護法 둘러싼 消耗的 論爭[오늘과 來日/이진영]

    醫師는 처음부터 醫師였지만 看護師는 看護員에서 始作했다. 1903年 國內 最初의 看護員養成所를 設立하면서 ‘nurse’를 ‘看護員(員)’이라 飜譯했다. 日帝强占期 때 女性은 ‘看護婦(婦)’ 男性은 ‘看護師(士)’라 했고, 光復 後 男女 모두 ‘看護員’이 됐다가 1987年 醫療法 改正으로 ‘看護師(師)’로 바뀌었다. 醫師(醫師) ‘先生님’처럼 看護師 ‘先生님’李 된 것이다. 看護系는 “看護 專門職의 位相을 바로 세운 里程標”라며 歡呼했다. 그리고 드디어 看護法 制定이다. 醫療法에서 獨立해 別途의 法을 갖는 건 看護系의 47年 宿願이었다. 하지만 看護法이 看護師의 끝 者를 ‘스승 사(師)’로 바꾼 것 以上의 實質的 變化를 가져올지는 疑問이다. 現行 醫療法과 保健醫療人力支援法에서 看護 關聯 條項만 떼어 엮어놓았기 때문이다. 看護法이 發效돼도 看護師는 如前히 ‘醫師의 指導下에 診療의 補助’를 하는 存在다. 現狀維持法이라고 問題가 없는 게 아니다. 모든 醫療人(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助産師 看護師)과 看護助務士와 按摩師는 醫療法 適用을 받는다. 모든 保健醫療人들은 保健醫療人力支援法의 支援을 받는다. 그런데 왜 看護師만 두 個의 法에서 떼어내 別途 法으로 待遇해야 하나. 이는 13個 職域團體들이 看護法에 反對하며 던지는 根本的인 質問이다. 醫療法 辯護士法 같은 專門職 關聯法은 그 直譯이 아니라 社會를 保護하는 것이 目的이다. 醫療法은 醫療人의 缺格 事由, 病院이 갖춰야 할 要件, 醫療廣告에 關한 촘촘한 規制 條項을 담고 있다. 醫療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看護法은 看護師의 일·家庭 兩立支援과 政府 支援 義務까지 規定하고 있어 看護師處遇改善法에 가깝다. 專門職 位相 定立을 위한 47年 宿願이라면서 專門職法으로서 基本 模樣새도 갖추지 못한 法을 만든 것이다. 欠투성이 看護法이지만 高齡化 時代를 맞아 療養과 돌봄 需要 增加에 對備해야 한다는 立法 趣旨는 귀 기울일 만하다. 急性患者 專門治療만으로도 바쁜 醫師들에게 原狀回復이 어려운 高齡者와 慢性疾患者 케어까지 책임지라 할 수는 없다. 美國과 유럽에선 看護師나 物理治療師들이 簡單한 處方權을 가지고 專門療養院(Skilled Nursing Facility)을 單獨 開園해 醫師 不足難을 解消하고 醫療費 支出 增加를 막고 있다. 患者들로서도 費用 負擔이 덜한 選擇肢가 追加되니 마다할 理由가 없을 것이다. 看護師 單獨 開院 方案에 對해 醫師들은 醫療事故 危險을 얘기하지만 看護師의 業務는 이미 돌봄의 領域을 넘어섰다. 無醫村 地域 保健診療所에서는 看護師들이 醫師 役割을 代身한다. 醫療 現場에는 外國의 PA(Physician Assistant) 役割을 하는 看護師들이 外科처럼 專攻醫 志願者가 적은 診療 科目의 醫師 空白을 메워 주고 있다. “PA 없으면 手術室 痲痹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언제까지 看護師 業務 領域을 診療 補助에만 가둬둘 수는 없는 일이다. 2004年에도 看護法이 推進돼 醫師團體가 反對하고 看護助務士協會는 ‘看護法 制定 反對 自決 宣言’까지 했다. 그로부터 19年이 지났다. 그동안 時代 變化에 맞춰 醫療法을 改正하고 看護師를 包含한 保健醫療 直譯의 業務 領域을 再調整했더라면 只今과 같은 大亂은 없었을 것이다. 政府가 10餘 個 團體의 異見 調律에 엄두를 못 내고 낡은 法規定을 放置하는 사이 直譯 間 다툼만 國民 健康을 威脅하는 水準으로 커졌다. 德 보는 사람은 없고 紛亂만 키운 빈껍데기 看護法 代身 高齡社會의 醫療 療養 돌봄 體系를 든든히 받쳐주는 保健醫療人力 活用 方案을 마련해 直譯 團體들을 說得해야 한다. 醫療界의 맏이인 醫師들이 直譯 利己主義에서 벗어나 讓步와 妥協의 리더십을 發揮해 주길 期待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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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7萬 원에 大衆交通 無制限 利用하는 ‘도이칠란트 티켓’[橫說竪說/이진영]

    지난해 獨逸에서 大박 난 特價 商品이 ‘9유로 티켓’이다. 한 달間 9유로(藥 1萬3000원)를 내면 獨逸 內 거의 모든 列車와 버스를 無制限 利用할 수 있는 商品이다. 獨逸 市內 大衆交通 基本料金이 3유로이니 세 番만 타면 本錢 뽑는 셈이다. 지난해 6∼8月 示範的으로 限定 販賣됐는데 5000萬 張 넘게 나갔다. 9유로 티켓의 興行에 힘입어 1日에는 正規 商品인 49유로짜리 ‘도이칠란트 티켓’이 登場했다. ▷月 49유로(藥 7萬2000원)인 이 티켓이 있으면 高速列車(ICE), 都市 間 特急列車(IC), 高速버스를 除外한 모든 近距離 大衆交通을 無制限 탈 수 있다. 地自體別 月 定額券(100유로)의 折半도 안 되는 값에 列車와 버스를 갈아타면서 獨逸 全國을 旅行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는 列車 3番을 갈아타면 8時間 30分 만에 갈 수 있다. 販賣가 始作되자마자 300萬 張이 나갔고, 外國人도 購買 可能해 背囊旅行族의 必需品이 될 것으로 보인다. ▷獨逸에선 9유로 티켓이 登場하기 前에도 ‘1日 1유로 티켓’이나 ‘無償交通’ 實驗이 이어져 왔다. 大衆交通 利用을 늘려 氣候危機를 막자는 趣旨에서다. 1km 移動 時 炭素排出量이 乘用車는 210g인 데 비해 버스는 27.7g, 地下鐵은 1.53g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後 에너지 危機에 物價가 暴騰하자 庶民들 交通費 負擔을 덜어줄 兼 全國 單位의 月定額 制度를 導入한 것이다. 9유로 티켓 示範 運營 結果 物價上昇率이 0.7% 減少하고, 大衆交通 利用率은 25% 增加했으며, 二酸化炭素 排出量이 180萬 t 줄었다고 한다. ▷無償交通을 導入하는 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룩셈부르크街 2020年 世界 最初로 大衆交通 料金을 廢止했다. 美國 캔자스시티, 프랑스 됭케르크, 에스토니아 탈린시는 無償交通을, 오스트리아는 月定額 制度를 部分 施行 中이다. 政策 效果에 對한 評價는 엇갈린다. 룩셈부르크는 無償交通 施行 後로도 自動車 移用量이 줄지 않았다. 獨逸 9유로 티켓 導入으로 걷거나 自轉車 타던 사람들이 大衆交通을 利用하거나, 旣存 大衆交通 利用者들의 移動 距離가 늘었을 뿐 自動車에서 大衆交通으로 갈아탄 需要는 微微하다고 한다. 財政的 持續 可能性도 따져봐야 한다. ▷國內에선 世宗市가 처음으로 2025年 無償버스 制度를 導入하기로 했다. 버스 利用을 奬勵해 서울의 두 倍 水準인 乘用車 輸送 分擔率을 줄인다는 計劃이다. 韓國은 大衆交通 輸送 分擔率이 33%로 踏步 狀態이고, 大都市의 境遇 交通 混雜으로 인한 費用이 年間 43兆 원으로 增加 趨勢다. 獨逸의 49유로 티켓, 世宗市의 無償버스 實驗이 混雜度를 줄이고 氣候危機度 막을 對案이 될지 注目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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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江南 成形外科 折半은 專門醫 없는 議員”[橫說竪說/이진영]

    韓國은 人口 對備 成形 件數가 가장 많은 나라다. 成人 男女 10名 中 1名, 30代 女性은 10名 中 3名이 成形手術 有經驗者다. 눈 코 입을 包含한 15個 身體 部位에 134個 施術이 이뤄지고 있다. 部位別 施術法과 保形物의 種類에 따라 細分하면 施術 方法은 94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自己 몸을 맡기면서 醫師가 成形外科 專門醫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境遇가 적지 않다. 最近 成形手術 副作用으로 醫師를 告訴한 崔某 氏(44)도 그런 事例다. ▷崔 氏는 올해 初 서울 江南 A病院에서 成形手術을 받은 後 顔面痲痹 症勢가 나타났다. 元來 코 手術을 하러 갔는데 눈과 八字주름 手術까지 같이 하면 效果가 좋다는 말에 그리했다가 副作用이 생겼다. 알고 보니 成形外科 專門醫가 아니었다. 病院 內部에 ‘○○○ 成形外科’로 돼 있어 專門醫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醫療法에 따라 病·議員 外部 看板은 成形外科 專門醫가 있으면 ‘洪吉童 成形外科 議員’, 없으면 ‘홍길동議員 診療科目 成形外科’로 標示해야 한다. 그런데 病院 內部 表記에 對해선 따로 規定이 없다. ▷成形外科 專門醫가 있는 議員은 約 1100곳, 없는 議員은 이보다 훨씬 많다. 于先 産婦人科 泌尿器科 等 다른 分野 專門醫를 따고도 專攻科目 看板을 抛棄하고 一般醫처럼 ‘홍길동議員’으로 皮膚科나 成形外科 等 다른 과 診療를 보는 議員이 6000곳이다. 이 中 折半만 잡아도 成形外科 專門醫 없는 議員이 3000곳이 된다. 여기에 一般의 身分으로 成形外科 診療를 하는 議員들까지 더하면 數字는 더 늘어난다. 醫療界에선 서울 江南 成形外科 中 折半은 專門醫 없는 議員으로 본다. ▷醫療紛爭調停仲裁院에 따르면 成形外科는 25個 診療科目 中 紛爭調停 申請이 5番째로 많다. 흉터, 炎症, 神經 損傷, 非對稱 等을 呼訴하는 內容들이다. 成形外科 專門醫들은 專門醫가 아닌 境遇 副作用 可能性이 크다고 하지만 正確한 統計는 없다. 1年에 70名 남짓 排出되는 成形外科 專門醫라야 얼굴 構造와 解剖學에 익숙해 믿을 수 있다는 主張도 있고, 꼭 成形外科 專門醫가 아니어도 손技術이 좋은 醫師가 많다는 反論도 있다. ▷國內 醫師 10名 中 8名은 專門醫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醫師들은 4, 5年 苦生해서 專門의 資格을 따는 代身 美容 成形 分野에 일찌감치 뛰어드는 境遇가 많다. 올해 專門醫 合格者는 2807名으로 10年 前보다 500名이나 줄었다. 成形外科 專門醫 아닌 成型하는 醫師를 만날 可能性이 높아진 셈이다. 議員 外部 看板만 잘 봐도 專門醫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名刹로 確認해도 된다. 醫療法에 따라 醫師는 名札을 달아야 하는데 ‘成形外科 醫師 洪吉童’은 成形外科 專門醫만 달 수 있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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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과 令夫人은 ‘제로섬 關係’[오늘과 來日/이진영]

    美國에선 퍼스트레이디 支持率 調査도 定期的으로 한다. 여러모로 異例的이었던 트럼프 時代를 除外하면 歷代 令夫人들은 任期 末에도 大統領 人氣와 無關하게 높은 支持率을 누렸다. CNN과 갤럽이 닉슨 大統領 執權期 以後 歷代 令夫人들의 任期 末 支持率을 集計했더니 平均 50%였다. 唯一한 例外가 힐러리 클린턴으로 고작 13%다. 白堊館을 나와 國務長官으로, 有力한 大選 候補로 乘勝長驅했던 그가 왜 令夫人 時節 人氣는 없었을까. 答은 暫時 접어두고 김건희 女史 얘기부터 해보자. ‘조용한 內助’를 하겠다던 金 女史가 요즘 大統領 못지않은 强行軍을 하고 있다. 이달 들어 17日間 公開 日程만 15個다. 같은 期間 大統領 公開 日程은 24個였다. 大統領室이 公開한 ‘寫眞뉴스’를 보면 金 女史 寫眞이 229컷으로 大統領 寫眞(203컷)보다 많다.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기 始作했다. 動物保護團體 關係者들과 非公開 午餐을 하며 “개 食用을 政府 任期 內에 終熄하도록 努力하겠다. 그것이 저의 本分”이라고 했고, 拉北者와 抑留者 家族들과 만난 자리에선 “拉致 問題에 對해서는 北韓에 剛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最近엔 金 女史의 大學院 最高位過程 動機가 儀典祕書官으로 起用됐다. 개고기 食用 禁止는 大統領도 쉽게 決定하지 못하고 意見 收斂을 하는 中이다. 敏感한 政策과 人事 問題에서 金 女史의 存在感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大統領室에선 “大統領이 訪美 準備 等으로 챙기지 못하는 日程을 金 女史가 代身 챙겨 주길 要請했다”거나 “國政 파트너로서 積極的 役割을 當付했다”는 解明이 나온다. 大統領의 業務가 大統領 個人技로만 遂行되는 것은 아니며 令夫人 役割도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夫婦란 한쪽의 存在感이 크면 다른 쪽은 작아지는 제로섬 關係다. 닉슨 大統領은 클린턴 夫婦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夫人이 너무 剛하고 똑똑하면 男便이 無氣力해 보이기 마련이다.” 令夫人의 政策 關與는 ‘線’을 넘는 일이어서 리스크가 훨씬 크다. 選出된 자리도 아니면서 大統領 夫人이라는 理由만으로 國政에 關與하는 건 ‘民主主義를 愚弄하는 것’이라는 게 民心이다(프랑스 政治學者 피에르마리 루아兆). 힐러리 女史가 主要 國政課題였던 醫療保險 改革을 直接 챙기다 失敗하자 大統領 支持率까지 墜落했다. 大選에 처음 挑戰하며 똑똑한 힐러리를 앞세워 ‘하나 사면 하나는 空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클린턴 大統領은 再選에 나설 때는 ‘빌러리(빌+힐러리)’의 ‘ㅂ’자도 못 나오게 했다. 힐러리 女史에 對한 輿論이 가장 友好的이었을 때는 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졌을 때다. 그는 “어떤 結婚이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며 男便 곁을 지켰고, 大統領의 支持率도 거짓말처럼 올랐다. 時代錯誤的 女性觀 아니냐고? 一部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 爭取한 權力이 아니라 힘 있는 男子에 기대어 影響力을 갖는 令夫人 制度가 屈辱的이라며 아예 廢止하자고 主張한다. 로펌 辯護士 時節 오바마 大統領의 멘토였던 미셸 오바마가 白堊館에 들어간 뒤론 健康 傳道師 役割에 머물렀던 理由도 여기에 있다. 김대중 大統領의 民主化 同志이자 女性 人權 運動家로 韓國의 令夫人들 中 男便과 가장 同等한 關係였던 이희호 女史도 “大統領 夫人이 團體를 만들어 奉仕活動을 하는 데 否定的인 視角이 많더라”라며 조심스러워했다. 令夫人은 大統領의 資産이자 危險 要素다. 大統領보다 한두 걸음 뒤에서 조용히 內助하면 資産이 되고, 大統領 앞에 서려 할수록 리스크가 된다. 힐러리 女史처럼 男便 任期 以後의 個人的 企劃을 圖謀하는 게 아니라면 政治 專門家들이 助言하듯 “이미지 메이킹엔 協調하되, 權力은 나눠 갖지 말아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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