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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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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진영 論說委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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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2024-04-29
칼럼 100%
  • [오늘과 來日/이진영]만 5歲 初等 入學 雙手 들고 歡迎했던 ‘그들’

    初等學校 入學 年齡을 滿 5歲로 낮춘다는 政府 發表에 맘카페가 뒤집힌 건 理解할 수 있다. 歷代 政府마다 檢討해 왔다지만 國政課題에도 없던 政策을 밑도 끝도 없이 ‘2025年 施行 推進’이라고 時期까지 못 박았으니 體感道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民主黨이 “當場 撤回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5年 前 狀況을 돌아보면 理解하기 어렵다. 學制改編을 主張해온 代表的 政治人은 安哲秀 國民의힘 議員이다. 그는 全 국민의당 共同代表 時節이던 2017年 2月 國會 交涉團體 代表 演說에서도 學制改編을 提案했다. 幼稚園 2年 過程을 義務化하고, 滿 5歲에 初等學校에 入學해 5年, 中學校 5年, 進路探索 또는 職業學校 2年을 다닌 뒤 17歲엔 卒業하도록 하자는 內容이었다. 이에 禹相虎 當時 민주당 院內代表는 “相當히 意味 있는 提案”이라며 “只今의 學制는 日帝强占期에 만들어져 時代의 變化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또 “安 議員의 學制改編案은 敎育 專門家들이 이미 主張해온 안이니 國會에서 本格的으로 檢討하자”며 새누리黨(現 國힘)에 積極 同參을 促求하기까지 했다. 當時 國會에서는 就學年齡을 1年 앞당기는 學制改編과 選擧年齡을 滿 18歲로 낮추는 方案을 聯動해 論議하고 있었다. 같은 민주당이라면 이番 改編案에 對해 拙速 推進은 批判하더라도 公論化를 主張해야지 撤回를 要求할 일은 아니다. 學制改編을 하려는 理由는 크게 두 가지다. 于先 기저귀 떼자 벌어지기 始作하는 社會 隔差를 줄여보자는 趣旨다. 幼稚園 취원率은 서울도 60%가 안 된다. 大學 登錄金의 2∼5倍 되는 英語幼稚園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月 20萬∼30萬 원臺인 私立幼稚園 費用도 負擔돼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如前히 많다. 政府가 萬 5歲부터 無料로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하면 반길 父母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根本的인 理由는 쪼그라들고 늙어가는 人口 構造다. 只今의 學制는 人口가 增加하던 時期엔 作動했지만 總人口는 이미 頂點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든 狀態다. 生産可能人口(15∼64歲) 比重이 2060年이면 48.5%로 暴落하고, 潛在成長率度 22年 後面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國 中 꼴찌가 된다. 그래서 온갖 低出産 對策과 함께 나온 것이 일하는 期間을 늘리자는 아이디어다. 노무현 政府는 職場 生活을 始作하는 입職 年齡을 2年 앞당기고 退職은 5年 늦추는 ‘人的資源 活用 2+5 戰略’을 發表했다. 이런 큰 틀에서 滿 5歲 就學이 檢討된 것이다. 國會豫算政策處도 入直을 1年 앞당기면 첫아이 出産 確率이 1.9%포인트 높아진다며 2020年 學制改編을 提案한 바 있다. 過去 政府는 就學 年齡을 낮추면 한 해 두 個 學年을 受容해야 하는 數十兆 원의 負擔 때문에라도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 只今은 敎師와 敎室을 늘릴 必要가 없을 程度로 出生兒 數가 急減하고 있다. 早期 入學이 싫다면 幼稚園 敎育 義務化로 幼兒期 隔差를 줄이고, 高校 職業敎育을 內實化하는 한便 高卒과 大卒 就業者 間 賃金 隔差를 解消해 入直 年齡을 앞당기는 方法도 있다. 就學年齡 調整으로 直接的인 影響을 받는 學父母나 幼兒團體가 거리로 나오는 건 그럴 만하다. 하지만 나라의 將來를 내다봐야 하는 政治人들까지 하루살이처럼 示威에 便乘해 政治的 재미를 보려는 行態는 설익은 政策으로 混亂을 惹起한 政府만큼이나 無責任하다. 持續可能한 未來를 위해 只今이라도 ‘相當히 意味 있는 提案’에 對해 本格的인 論議를 始作하기 바란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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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腦 手術醫 없는 病院

    서울峨山病院은 美 뉴스위크의 ‘2022 世界 最高 病院’ 評價에서 30位를 記錄한 世界 醫療 先導 病院이다. 國內에선 4年 連續 1位다. 그런 病院에서 일하던 看護師가 腦出血로 쓰러졌으나 手術할 意思가 없어 死亡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腦를 診療하는 ‘神經’ 分野에서 世界 8位라는 評價를 받는 病院에서 發生한 일이다. 政府는 病院의 對處 過程을 調査한 後 根本 對策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峨山病院 醫師 1659名 中 神經外科 醫師는 25名인데 이 中 머리를 여는 개두(開頭) 手術이 可能한 醫師는 2名이다. 看護師 A 氏가 日曜日인 지난달 24日 午前 出勤 直後 甚한 頭痛으로 쓰러졌을 때 2名 中 한 名은 海外 學會에, 다른 한 名은 地方에 갔다고 한다. 골든타임 내 措置가 決定的인 分野 醫師가 同時에 자리를 비워야 했을까. A 氏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後 지난달 30日 死亡했다. ▷A 氏가 特別히 運이 나빴다고 할 수 없을 程度로 腦卒中 應急醫療 體系는 허술하다. 高齡 人口 急增으로 개두 手術 患者는 增加하고 있지만 腦血管 外科醫는 146名에 不過해 地方 大學病院의 境遇 아예 없는 곳도 많다. 政府의 腦卒中 適正性 評價에서 最高等級을 받은 서울峨山病院에도 醫師 2名이 1年 365日 ‘퐁당퐁당’ 當直을 설 程度다. 머리를 여는 어렵고 危險한 手術임에도 醫療酬價가 家産料까지 합쳐 400萬 원도 안 된다. 成形手術 費用 水準이다. 病院에선 장사가 되지 않으니 適正 人力을 두지 않고, 이 分野 志願者도 줄고 있어 젊고 有能한 腦血管 外科醫는 滅種 危機라고 한다. ▷歪曲된 醫療酬價 體系로 內科 外科 産婦人科 小兒科 等 生命과 直結되는 ‘바이털(必須醫療)’ 分野는 崩壞 直前이다. 메스를 잡아야 할 外科醫는 療養病院으로, 神經外科 醫師는 MRI 찍는 脊椎痛症 클리닉으로, 胸部外科 醫師는 下肢靜脈 클리닉으로 간다. 産婦人科 專攻醫 10名 中 6名은 專門醫 修了 後 分娩을 抛棄하는 狀況이다. 이 때문에 出生兒 10萬 名當 母性 死亡者 數는 2017年 7.8名에서 2020年 11.8名으로 增加했다. ▷醫師 數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國內 醫師 數는 人口 1000名當 2.5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인 3.7名보다 적다. 醫大 庭園은 17年째 凍結이다. 그 빈자리를 約 1萬 名의 看護師가 ‘PA(Physician Assistant)’라는 職銜으로 意思 業務를 代行하며 不法 論難을 惹起하고 있다. 低出産 高齡化 趨勢를 反映해 適正 醫療 人力을 다시 計算하고, 酬價 體系를 바로잡아 어렵게 生命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醫師들이 많아져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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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科學者의 不正行爲

    科學의 歷史만큼 오래된 것이 科學者의 不貞行爲다. ‘天動說’의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 天文學者의 觀察 資料를 가져다가 直接 觀察한 것처럼 썼다. 뉴턴은 假說에 맞게 赤道의 기울기 같은 數値를 造作했고, 멘델度 豌豆콩 實驗 데이터가 너무 딱 떨어져 ‘데이터 마사지’ 疑惑을 받았다. 20世紀 科學 倫理가 確立된 後로도 不正行爲는 根絶되지 않았다. ▷著書 ‘道德的 마음’으로 國內에서도 有名한 하버드대 心理學科 마크 하우저 敎授는 2010年 大學의 自體 調査에서 論文 8篇을 造作한 事實이 드러났다. 2019年 노벨 生理醫學賞 受賞者인 그레그 鉏멘자 존스홉킨스대 敎授의 論文 30餘 篇에선 그림 變造 等의 痕跡이 發見됐다. 2018年엔 노벨 生理醫學賞 受賞者가 所長으로 있는 日本 硏究所 內에서 誘導萬能줄기細胞 論文을 捏造한 事實이 確認됐고, 2014年엔 日本 노벨賞의 産室인 理化學硏究所 硏究院이 ‘第3의 萬能細胞’ 論文을 造作한 것으로 드러나 共同 著者가 極端的 選擇을 했다. ▷硏究 不貞行爲가 끊이지 않는 理由는 著名 學術誌에 論文이 실리고 引用되는 回數에 따라 昇進과 硏究費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特히 人氣 硏究 分野는 先占 競爭이 熾烈해 硏究者가 設定한 假說에 맞춰 데이터를 손보려는 誘惑이 强하다. 剽竊 같은 不正行爲는 相互 監視로 쉽게 發覺되는 데 비해 데이터 造作은 內部 告發이 아니면 드러나기 어렵다. 不正行爲가 確認돼 論文이 撤回되는 境遇는 1萬 篇 中 約 2篇에 不過하다고 한다. 2005年 ‘황우석 事態’도 內部者의 告發로 世上에 알려지게 됐다. ▷學術誌 ‘사이언스’는 2006年 ‘네이처’에 揭載된 後 16年間 알츠하이머 癡呆 治療劑 硏究에 가장 많이 引用된 미네소타대 硏究팀의 論文 造作 疑惑을 21日 提起했다. 問題의 論文은 腦에 蓄積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蛋白質 덩어리가 알츠하이머의 主要 原因이라는 內容. 사이언스는 6個月間 調査한 結果 그림을 짜깁기하거나 데이터를 造作했음을 보여주는 “놀라울 程度로 明白한” 證據를 發見했다고 밝혔다. 論文은 2300回 認容됐고, 美國 國立保健院(NIH)은 이 硏究에 2億8700萬 달러(藥 3700億 원)를 支援했다. ▷科學界는 論文 造作이 事實일 境遇 이 論文을 出發點으로 삼은 그동안의 硏究와 治療劑 開發 努力이 헛일이 되고 만다며 들끓고 있다. 反面 造作이 있었다 해도 全體 硏究 成果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反論도 나온다. 뉴턴과 멘델의 데이터 마사지로 萬有引力이나 遺傳 法則 自體가 否定되는 것은 아니듯 말이다. 이番 事態가 ‘科學的으로 思考하되 倫理的으로 行動하라’는 科學界 金言을 되새기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gn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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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드의 우영우[橫說竪說/이진영]

    人氣 드라마 ‘異常한 辯護士 우영우’는 自閉스펙트럼 障礙를 가진 辯護士가 非常한 記憶力과 想像力으로 障礙를 克服하고 乘勝長驅한다는 판타지다. 最近 美國에서 열린 第1回 障礙人 US오픈에서는 ‘우영우’ 못지않은 꿈같은 드라마가 펼쳐졌다. 發達障礙 프로골퍼 이승민(25)李 延長 接戰 끝에 優勝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골프 歷史의 一部가 됐다. ▷이승민은 두 살 무렵 自閉性 發達障礙 診斷을 받았다. 知能指數(IQ)는 6, 7歲 水準인 66으로 平均(85∼115)보다 낮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냄새만으로 種類를 알아맞힐 程度로 잔디를 좋아했고, 커서는 푸른 잔디 위를 나는 하얀 공까지 사랑하게 됐다. 中1 때 골프채를 잡고, 高2 때 세美 프로골퍼 資格證을 땄으며, 3年 後인 2017年엔 非障礙 選手들도 힘든 ‘골프 考試’ 1部 투어 프로 選拔戰을 通過했다. 發達障礙 選手로는 처음이었다. ▷自閉性 障礙人이 運動을 잘하기는 어렵다. 感覺과 運動을 擔當하는 腦의 視床(視床)과 神經細胞의 集合體인 大腦皮質을 連結하는 經路가 損傷돼 있다. 統合運動能力이 떨어져 걸음걸이나 손動作이 부자연스럽고 自轉車 타기를 힘들어한다. 머리로는 自轉車의 作動 原理를 아는데 발로는 페달을 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승민 選手의 어머니는 “배우고 나면 今方 잊어버려 끝없이 反復 訓鍊했다. 공에 集中하고 그 集中力을 維持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傳했다. ▷障礙人 福祉가 發達한 美國에서도 우영우 같은 辯護士는 드물다. 우영우의 實存 모델로 指目된 헤일리 모스는 2019年 辯護士 試驗에 合格했을 때 ‘플로리다 最初의 自閉症 있는 辯護士’로 紹介됐다. 運動選手도 마찬가지다. 2018年 타릭 엘 아보어가 自閉性 障礙人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選手가 됐다. 意思疏通의 어려움에도 팀 스포츠에서 거둔 成功이라 더욱 注目받았다. 國內에서는 2005年 世界障礙人水泳大會 背泳 200m에서 世界新記錄을 세운 김진호가 有名하다. 김진호度 엄마가 24時間 붙어 지내면서 脫衣室 使用法, 샤워하는 法, 水泳場 禮節 等을 비디오 撮影까지 해가며 反復해 가르쳤다. ▷障礙人 US오픈에선 15歲 少女부터 80歲 할아버지까지 골퍼 96名이 參加해 障礙 程度에 따라 서로 다른 코스에서 3라운드 54홀 競技를 펼쳤다. ‘自閉症’은 類似 障礙와 合쳐 2013年부터 ‘自閉스펙트럼’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障礙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程度의 差異인 것이다. 國內 自閉性 障礙人은 3萬4000名. 이들의 父母는 子女가 우영우나 이승민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제 모습대로 제 필드에서 自立할 수 있는 社會를 꿈꿀 뿐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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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民勞總에 밀리면 3大 改革은 끝이다

    민노총의 大宇造船海洋 不法 占據 事態가 어제까지 49日째 이어졌다. 勞使는 政府의 仲裁로 밤늦게까지 協商을 進行했는데 민노총은 이番에도 不法 罷業에 對한 民刑事上 訴訟 取下를 要求하고 있다. 이番 事態로 累積 被害額이 7000億 원이 넘는다고 한다. 文在寅 政府 5年을 거치며 法 위의 旣得權 集團이 된 民勞總 壁을 尹錫悅 政府는 어떻게 넘을까. 政府는 지난달 貨物連帶 總罷業이라는 첫 試驗臺에서 挫折을 맛봤다. 貨物連帶는 8日間의 罷業 끝에 安全運賃制 延長이라는 要求를 貫徹시켰다. 安全運賃制란 運送費 變動에 따라 政府가 最低運賃을 定하는 一種의 物價聯動制다. 어떤 自營業者가 原價가 오른 만큼 商品이나 서비스 價格을 强制的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겠나. 市場 原理에도, 衡平性에도 맞지 않는 要求였지만 政府는 脈없이 屈服했다. 政府의 勞動改革은 始作도 하기 前에 動力을 잃은 듯하다. 勞動改革의 核心은 勞組가 保護하는 大企業 正規職의 讓步를 끌어내 不平等과 肥效率을 고착시키는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손보는 것이다. 하지만 政府는 첫 改革 課題로 勤勞時間制와 職務及第 改編이라는 ‘곁가지’를 내놨다. 그것도 當場 ‘推進’이 아니라 未來勞動市場硏究會를 構成해 ‘硏究’한다고 한다. “勞動改革의 目標도 戰略도 意志도 없다”는 酷評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民勞總에 밀리면 勞動改革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大統領의 3大 改革課題인 年金改革과 敎育改革도 끝이다. 年金改革의 最大 걸림돌 亦是 民勞總이다. 年金改革을 위한 各種 委員會는 勞動界 推薦 人士가 當然職으로 들어가 큰 목소리를 내는 構造다. 場外鬪爭의 火力은 더 莫强하다. 文 政府 時節인 2018年 민노총은 ‘國家 支給保障 明文化’와 ‘所得代替率 削減 中斷’을 要求하며 總罷業을 벌였다. 年金이 枯渴되든 말든 所得代替率은 讓步할 수 없으니 基金이 없으면 未來 世代에게 稅金을 걷어서라도 달라는 主張이었다. 結局 霧散되기는 했지만 文 政府의 4가지 改革案 어디에도 所得代替率 削減은 없었고, 當時 與黨은 國民年金 支給保障을 明文化한 國民年金法 改正案까지 앞다퉈 發議했다. 민노총의 ‘간보기’ 罷業에도 밀리는 맷집으로 年金改革을 할 수 있을까. 政府는 敎育改革의 具體的인 內容을 밝히지 않았지만 學齡人口 急減이라는 變數를 避해 갈 方法은 없다. 지난 21年間 初中高校 學生 數가 33% 줄어드는 동안(795萬2000→532萬3000名) 敎師 數는 거꾸로 29% 增加했다(33만6000명→43만5000명). 學生보다 敎師가 많은 學校가 늘고 있고, 任用考試에 合格하고도 자리가 없어 마냥 기다리는 ‘任用 絶壁’도 深刻한 狀態다. 敎員 構造調整이 不可避하지만 노무현 政府 때도 不適格 敎師 退出을 위한 敎員評價制를 年暇鬪爭에 全方位 壓迫으로 霧散시킨 전교조다. 이番이라고 가만히 있겠나. 3大 改革을 하지 않으면 그 被害는 未來 世代에게 돌아간다. 많은 靑年들이 勞組 旣得權의 進入障壁에 가로막혀 임금도 處遇도 劣惡한 일자리를 轉轉하고, 이렇게 번 돈의 相當 部分을 旣成世代의 年金으로 내놓으며, 豫備 敎師들은 敎壇에 설 機會를 잃고, 學生들은 良質의 敎育을 받을 權利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大宇造船海洋 罷業 現場에서 한 勞組員은 좁은 鐵骨 構造物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가 解放되길 바라지만 그 代價가 機會도 出口도 없는 좁은 構造物 안에 未來 世代를 가두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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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즈상 다음은 노벨賞? “이르면 4∼6年 後 化學賞 受賞 期待”[需要論點]

    《유엔이 定한 ‘世界 基礎科學의 해’인 올해 韓國 科學界는 겹慶事를 맞았다. 國內 技術로 開發한 宇宙發射體 누리號를 成功的으로 發射한 데 이어 許埈珥 美 프린스턴대 敎授(한국고등과학원 碩學敎授·39)가 韓國系 처음으로 필즈상을 받았다. 필즈상은 ‘數學界의 노벨賞’으로 불리지만 40歲 未滿 數學者들에게 4年 週期로 授與해 노벨賞 받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韓國人 最初의 노벨科學賞 受賞도 먼 얘기만은 아니지 않을까. 韓國 科學者들 中 노벨賞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은 4名. 世界的 學術情報會社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有力 首相 候補(Citation Laureates)로 發表한 學者들이다. 유룡 韓國에너지工大 碩學敎授(67), 박남규 成均館大 化學工學科 敎授(62), 현택환 서울대 化學生物工學部 夕座敎授 兼 基礎科學硏究院(IBS) 나노粒子硏究團長(58), 5日 享年 94歲로 別世한 李鎬汪 高麗大 名譽敎授다. 故人은 ‘恨歎 바이러스’를 最初로 發見한 後 백신과 治療法까지 開發해낸 功勞로 지난해 有力 候補 名單에 올랐다. 살아있는 ‘노벨 클래스’ 科學者 3人에게 물었다. “언제쯤 韓國 最初의 노벨科學賞을 받게 될까.”》“화학 受賞 雰圍氣 무르익어” 2014年 韓國人 最初로 有力 候補 名單에 오른 柳 敎授는 “노벨賞을 받는 時期가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有力 候補로 發表될 當時 KAIST 化學科 敎授 兼 IBS 나노物質 및 化學反應硏究團長이던 柳 敎授는 藥物 傳達, 觸媒, 에너지 貯藏 用途로 活用될 수 있는 機能性 메조多孔性物質 設計 分野의 權威者다. “노벨賞은 가장 훌륭한 硏究를 했다고 주는 게 아니다. 人類 貢獻度度 높아야 하는데 그건 運이 좋아야 한다. 有力 候補 名單에 오른 韓國 學者가 20名 程度 나오고 運도 따른다면 그때 받게 될 것이다.” 2002年부터 每年 有力 候補 名單을 發表해온 클래리베이트는 被引用 世界 上位 0.01%에 屬하는 論文을 쓴 學者들 中 硏究의 獨創性과 人類 貢獻度를 따져 候補를 選定한다. 選定된 學者들 가운데 實際 노벨賞을 받은 比率은 17%다. 確率的으로는 이 名單에 오른 韓國人이 6名 以上 되면 受賞者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2020年 有力 候補로 꼽힌 現 敎授는 受賞 候補로 豫測되는 時期와 實際 受賞 間의 時差가 4∼5年임을 勘案하면 “化學 分野는 韓國人 受賞의 雰圍氣가 무르익은 것 같다”고 했다. 現 敎授는 나노 粒子를 均一하게 合成하는 方法을 開發해 QLED 디스플레이 等의 商用化에 寄與한 功勞를 認定받았다. “클래리베이트가 有力 候補로 發表한 그해에 노벨賞을 받은 사람은 2013年 物理學賞 受賞者인 英國의 피터 힉스가 唯一하다. 2019年 化學賞 受賞者 3名 中 2名은 4年 前인 2015年, 2020年 化學賞 受賞者는 2015年 有力 候補 名單에 올랐다.”노벨상 近接 學者 17名 2017年 有力 候補가 된 朴 敎授도 “노벨賞으로 가기 前 段階로 알려진 國際的 賞을 받거나 海外 學界에서 受賞 候補로 점치는 韓國 學者들이 繼續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상서로운 徵候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豫測을 해본다”고 했다. 朴 敎授는 世界 最初로 安定的인 페로브스카이트 太陽電池를 開發하고 效率을 높여 商用化度 이룬 功을 認定받았다. “日本이 노벨賞을 많이 받아서인지 情報가 빠르다. 2018年 도쿄大 訪問 敎授로 갔는데 二次電池가 노벨賞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 놀랍게도 2019年 二次電池를 開發한 學者들이 化學賞을 받았다. 當時 그 자리에서 10年 後엔 太陽電池가 받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왔다. 첫 韓國人 受賞者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以後로는 洑물 터지듯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세리 選手 以後 韓國 女性 골퍼들이 줄줄이 美國女子프로골프(LPGA)에서 優勝했듯 말이다.” 以上 3名은 모두 化學賞 部門 受賞 候補들이다. 이 밖에 生理醫學賞에 가장 近接한 學者로 RNA 分野의 世界的 碩學인 김빛내리 서울대 生命科學部 夕座敎授 兼 IBS RNA硏究團長(53)이 있다. 金 敎授는 韓國人으로는 처음으로 世界 最高 權威의 學術原因 美國國立科學院과 英國 王立學會에 모두 會員으로 選定됐다. 2020年엔 코로나의 RNA 轉寫體를 世界 最初로 分析해 診斷 技術을 改善하고 새로운 治療劑를 開發하는 데 寄與했다. 韓國硏究財團은 2019年 有, 朴, 現, 金 敎授를 包含해 ‘노벨科學賞 受賞者의 硏究業績에 近接한 韓國 硏究者’ 17名의 名單을 發表한 적이 있다. 化學 分野가 9名으로 가장 많았고, 生理醫學 分野가 5名, 物理學은 김필립 하버드대 敎授 等 3名이었다.“한국 科學 奇跡的으로 發展” 現 敎授는 “피겨 女王 金姸兒, 蹴球 選手 孫興慜, 映畫 監督 박찬욱이 나올 동안 科學界는 뭐 했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하지만 韓國 科學은 奇跡的으로 發展했다”고 評價했다. 韓國 科學技術의 歷史는 길게 잡아도 70年이 채 안 된다. 韓美 原子力協定을 締結하고 문교부에 原子力科를 設置한 때가 1956年, 産業技術 硏究開發을 主導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設立은 1966年, 産業技術에서 基礎科學 育成으로 政策 轉換을 한 時期가 1989年, 노벨賞 受賞者 排出을 目標로 IBS를 設立한 건 2011年이다. IBS가 벤치마킹한 獨逸 막스플랑크硏究所와 日本 理化學硏究所가 1911年과 1917年 設立됐으니 100年 늦은 셈이다. 出發은 늦었지만 지난해 韓國의 科學技術革新力量指數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6個 會員國 中 5位로 올라섰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號가 世界 7大 宇宙强國의 歷史를 쓰며 솟아오를 때 같은 科學하는 사람으로서 눈물이 났다. 宇宙發射體는 科學 技術이 集大成된 綜合 科學이다. 누리號가 成功했다는 건 全般的인 科學技術의 水準이 높아졌다는 證據다.”(박 敎授) 韓國 科學技術의 跳躍 祕訣로 柳 敎授는 經濟成長과 國家的 科學技術 振興 努力을 꼽았다. 柳 敎授는 1973年 大學에 入學했는데 3學年이 될 때까지 시골집에는 電氣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에 머리 태워가며 工夫했다고 한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硏究開發(R&D) 投資 比重이 0.5%에도 미치지 못했던 時節인데 지난해는 4.64%로 이스라엘에 이어 世界 2位의 硏究開發 投資 强國이 됐다. 朴 敎授는 韓國인 特有의 向上心과 敎育熱 德分이라고 했다. “韓國人에겐 1等 하고 싶어 하는 DNA가 있다. 우리의 敎育制度와 過熱된 敎育熱을 批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創意性도 어느 程度 基礎가 만들어진 다음에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필즈상을 받은 許 敎授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韓國에서 받은 敎育이 바탕이 됐다고 본다.”“실적주의 硏究風土 벗어나야” 柳 敎授는 ‘노벨 클래스’의 學者層이 두꺼워지려면 앞으로 初中等 敎育도 硏究 文化도 바뀌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問題를 잘 만드는 사람이 必要한데 우리 敎育은 問題를 잘 푸는 사람, 틀리지 않는 사람을 英才로 뽑는다. 엉뚱한 好奇心을 激勵하는 社會 雰圍氣가 必要하다. 硏究는 固有性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實績을 많이 내야 한다는 强迫觀念에 사로잡혀 있다. 純粹한 好奇心에 硏究해서 좋은 論文을 썼더니 남들이 引用을 해가는 式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引用이 많이 되는 硏究, 그럴듯한 硏究에 매달린다. 그래야 昇進도 하고 硏究費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實績 爲主의 社會가 돼 가는 건 警戒해야 한다.” 朴 敎授는 “요즘 젊은 科學者들은 새로운 걸 하려는 意志가 剛하다. 干涉 덜하고 자유롭게 놀도록 놔두면 잘될 것”이라고 樂觀했다. “基礎다 應用이다 나눌 必要도 없다. 基礎 없이는 應用이 안 되고, 應用을 생각하지 않는 基礎도 없다.” 現 敎授는 科學 英才들이 醫大로 몰려가는 現象을 憂慮했다. “天才 한 名이 큰 問題를 解決하는 時代는 지났다. 이제는 여러 硏究者들이 協業해 解法을 찾는 趨勢다.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時代는 論文 著者가 한 名이었지만 只今은 論文 한 篇에 著者가 10名이 넘는다. 남들이 한 番도 해보지 못한 것을 試圖하고 만들어내는 作業에 興味를 느끼는 젊은 硏究者들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成長하기까지는 다른 나라 科學者들의 硏究 成果가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人類에 寄與하는 科學技術을 硏究하고 開發해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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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世界 人口 80億 時代

    世界를 뒤흔든 對豫測 가운데 빗나간 代表的 事例가 1798年 맬서스의 人口論이다. 人口가 食糧보다 빨리 增加해 地球에 終末이 온다는 그의 豫言은 ‘人口 爆發론’으로 이어져 20世紀 中後半까지 威力을 發揮했다. 하지만 只今은 ‘人口 絶壁論’이 大勢다. 實際로 世界 人口 增加勢가 꺾일 것이라는 展望까지 나왔다. ▷유엔이 11日 世界 人口의 날을 맞아 發表한 ‘世界人口展望 2022’에 따르면 2020年과 2021年 世界 人口 增加率은 1950年 以後 처음으로 1% 未滿으로 떨어졌다. 유럽을 包含한 61個國에서 人口가 줄어드는 ‘人口學的 천이’가 始作됐다. 올해 人口는 80億 名을 넘어서고, 2080年代엔 104億 名으로 頂點을 찍은 뒤 내려올 것으로 展望된다. 유엔이 人口 減少 展望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世界 人口의 3分의 2街 現在 人口 維持를 위해 必要한 出産率(2.1) 未滿인 나라에 산다. 世界 最大 가톨릭 國家 브라질의 出産率도 1.7에 不過하다. ▷人口 縮小 못지않게 큰 變化를 몰고 올 變數는 中國의 人口 減少와 世界的인 高齡化 趨勢다. 現在 世界 1位 人口 大國은 中國(14億3000名), 2位는 印度(14億1000名)지만 來年에는 이 順位가 바뀐다. 世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2030年이면 65歲 以上 人口가 10億 名, 80歲 以上은 2億1000萬 名이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 英國 經濟學者 찰스 굿하트는 著書 ‘人口 大逆轉’(2020年)에서 이 두 가지 變數의 結合만으로도 인플레이션 時代가 닥칠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에 따르면 世界는 中國의 人口 增加와 世界 市場 編入이라는 ‘스위트 스폿(最適의 組合)’ 德分에 高成長 低物價 時代를 謳歌했다. 1990∼2017年 美國과 유럽의 生産可能人口가 6000萬 名 增加하는 동안 中國은 2億4000萬 名이 늘었다. 그런데 世界 市場에 勞動力을 供給하던 中國이 人口 絶壁으로 가고 있다. 消費量보다 生産量이 많은 ‘디플레이션적’ 勞動者는 줄어드는 反面, 生産하진 않으면서 消費하는 ‘인플레이션的’ 隱退者는 늘어나는 構造다. 中國 依存度가 높은 데다 高齡化 速度가 世界 最高 水準인 韓國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警告다. ▷1993年 世界適正人口會議는 人類가 持續 可能한 人口 上限을 20億 名으로 봤다. 氣候危機와 貧富隔差가 있기는 하지만 技術 發達로 生産力을 높여온 德分에 그 4倍 되는 人口를 堪當하고 있다. 이제 人口 膨脹 代身 인플레的 人口構造라는 새로운 挑戰이 닥쳤다. 부지런히 生産性을 높이고, 오래도록 일하며, 持續 可能한 醫療 福祉體系를 構築하는 것으로 應戰해야 할 것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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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危險千萬 ‘셰어런팅’[橫說竪說/이진영]

    얼마 前 有名 女俳優가 旅行地에서 아들과 찍은 寫眞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輿論의 뭇매를 맞았다. 5歲 아들이 알몸으로 찍은 뒷모습 컷이 問題였다. “아이가 커서 보면 氣分이 어떻겠느냐”는 非難이 殺到하자 俳優는 寫眞을 削除했다. 요즘은 아이 寫眞을 잘못 올렸다가는 沒知覺한 ‘셰어런팅’으로 非難받기 十常이다. ▷셰어런팅은 ‘育兒(parenting)’를 ‘共有(share)’한다는 뜻의 合成語로 아이를 키우며 찍은 寫眞과 映像을 SNS에 共有하는 行爲를 뜻한다. SNS에 익숙한 젊은 父母들은 子女가 먹고 자고 웃고 떼쓰는 모든 日常을 ‘파파라치’처럼 따라붙어 찍고 公開한다. 英國 硏究 結果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前부터 ‘디지털 痕跡’을 남기기 始作해 5歲가 될 무렵이면 約 1500個 이미지의 主人公이 되어 온라인을 떠돌게 된다. ▷셰어런팅은 父母에겐 表現의 自由를 누리는 行爲지만 아이에겐 私生活과 情報의 自己決定權을 侵害하는 일이다. 셰어런팅을 통해 公開된 어릴 적 紀行이나 兵力 情報들이 入試 就業 結婚을 앞둔 子女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只今의 靑少年이 2030年頃 當하게 될 身元 盜用 犯罪의 3分의 2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것이며 被害 規模가 年間 9億1400萬 달러(約 1兆2000億 원)라는 警告도 나왔다. EBS는 셰어런팅이 誘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다큐를 放送한 적이 있다. 셰어런팅에서 아이의 動線과 情報를 把握한 낯선 女性이 “돌잔치 때 筆筒 집었지?” 같은 質問으로 아이를 안심시켜 따라나서게 하는 데는 5分도 걸리지 않았다. ▷海外에선 셰어런팅이 兒童의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도록 保護對策을 强化하는 趨勢다. 유럽聯合은 17歲 未滿의 ‘잊힐 權利’, 卽 個人情報 削除 要請權을 認定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라이버시法에 따라 子女의 同意 없이 이미지를 公開했다가는 懲役 1年이나 4萬5000유로의 罰金刑을 覺悟해야 한다. 英國도 個人情報法에 子女가 셰어런팅한 父母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政府는 兒童·靑少年에게 잊힐 權利를 保障하기 위해 父母 等 第3者가 인터넷에 올린 個人情報를 削除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로 했다. 2024年까지 法制化할 ‘兒童·靑少年 個人情報保護法’에는 父母가 올린 個人情報를 成人이 된 後 削除할 수 있는 條項도 담을 計劃이다. 셰어런팅은 子女가 디지털 正體性을 스스로 形成해갈 機會를 빼앗는 것이다. 未來에 어떤 技術이 나와 無心히 올려놓은 부스러기 情報들을 惡用하게 될지 알 수 없다. 子女에게 ‘디지털 文身’을 남기는 일에는 極히 신중해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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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굽은 길이 最善의 길”

    韓國系 最初로 필즈상을 받은 許埈珥 프린스턴대 敎授(39)를 數學의 길로 案內한 사람은 히로나카 헤이스케 하버드대 名譽敎授(91)다. 스승과 弟子는 닮은 點이 많다. 둘 다 音樂과 글쓰기를 좋아한다. 두 사람 모두 어려서는 神通치 않았지만 뒤늦게 數學的 才能을 發揮한 늦깎이 天才들이다. ▷1970年 필즈상 受賞者인 히로나카 敎授는 日本 僻村 장사꾼의 열다섯 男妹 中 일곱째로 태어났다. 工事場에서 알바 뛰고 밭에서 거름桶 메고 일하느라 中學校도 大學도 再修해서 갔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지만 교토大 이학부에 進學했는데, 3學年 때 大學을 訪問한 하버드大 數學科 敎授를 만나면서 數學의 아름다움에 눈떴다. 許 敎授도 글쓰기와 作曲에 빠져 高校를 自退했고, 서울대 物理學科에 들어가 D, F學點을 맞으며 6年을 다니다 마지막 學期에 夕座敎授로 온 히로나카 敎授를 만나면서 人生이 달라졌다. ▷天才의 類型을 說明할 때 타이거 우즈와 로저 페더러를 곧잘 例로 든다. 우즈는 生後 7個月 때 골프채 쥐고 早期敎育을 받아 세 살 때 골프場 9홀을 돌면서 11오버파를 쳤다. 反面 페더러는 스키 레슬링 水營 野球 핸드볼 卓球 배드민턴 蹴球를 轉轉하다 뒤늦게 테니스를 始作했는데 또래 選手들은 筋力 코치, 스포츠 心理學者, 營養士를 따로 두고 訓鍊하고 있었다. 하지만 傳說的 테니스 選手들이 隱退할 나이를 훌쩍 넘겨서까지 테니스 皇帝 자리를 지켰다. 여러 스포츠를 接한 것이 손과 눈의 조화로운 發達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늦깎이 天才들의 資産은 지름길 놔두고 둘러가느라 겪은 다양한 經驗이다. 히로나카 敎授는 著書 ‘學問의 즐거움’에서 “여러 가지가 統合돼 創造가 이뤄진다”며 “中學校 時節 音樂에 熱中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썼다. “象牙塔에 틀어박혀 數學만 생각했다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許 敎授도 完全히 다른 數學 分野인 代數幾何學과 組合論을 連結해 難題를 풀었다. 그는 問題를 잘 푸는 祕訣에 對해 “頭腦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種類의 ‘無作爲 連結’이 일어난다”고 했다. ▷世界的 科學者들이 100年 넘게 매달리고도 解決 못 한 것이 食品 貯藏 期間 늘리기였다. ‘桶조림’ 發明으로 難題를 풀어낸 사람은 食品業界를 두루 거친 萬物博士 니콜라 아페르였다. 한 우물만 깊게 파다 보면 바로 옆의 解決策도 보이지 않는 法. 豫測 不許의 未來일수록 새로운 想像力이 必要하다. 許 敎授는 “내가 지나온 매우 굽은 길이 實際로는 最善의 經路였던 것 같다”고 했다. 늦더라도 넓게 파야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일 게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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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美 뒤흔드는 司法 積極主義

    美國은 민주당 政府가 이끌고 있지만 美國人들이 體感하는 現實은 어느 때보다 保守的이다. 1950年 以後 가장 保守的이라는 聯邦大法院이 落胎 銃器 環境 같은 體感度 높은 問題에서 旣存 判例와 政府 決定을 뒤집으며 美國 社會의 保守化를 이끌고 있다. 美國을 左右하는 건 白堊館도 議會도 아닌 聯邦大法院이란 말이 實感나는 때다. ▷保守 對 進步 大法官이 6 對 3人 聯邦大法院은 女性의 落胎權을 保障한 1973年 判決을 無效化한 데 이어 지난달 30日엔 政府에 溫室가스 排出 規制 權限이 없다고 判決해 世界의 氣候危機 對應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달 23日에는 公共場所에서 銃器 携帶를 制限하는 뉴욕州의 銃器規制法을 違憲이라고 했고, 21日엔 宗敎色 없는 學校만 支援하는 메인주의 敎育政策에 違憲 判決을 내려 政敎分離 原則을 違反한 退行이라는 批判을 받았다. ▷過去 聯邦大法院은 法條文에 充實한 解釋으로 司法 自制를 하는 傳統이 있었지만 社會가 複雜해지고 紛爭이 늘자 弱者 保護와 正義 實現 等을 名分으로 制度 改革에 가까운 積極的 判決을 내놓기 始作했다. 進步的 司法 積極主義로 評價받는 時期가 얼 워런 大法院長의 大法院(1953∼1969年)이다. 미란다 原則의 由來가 된 1966年 ‘미란다 臺 애리조나’ 判決이 이 時期에 나왔다. 最近 聯邦大法院은 미란다 原則을 지키지 않은 警察을 市民이 告訴할 權限은 없다고 判決하면서 犯罪 容疑者 人權 保護 努力도 후퇴시켰다. ▷落胎 合法化에 危機意識을 느낀 保守 陣營은 지난 40年間 保守 性向 法曹人들을 積極的으로 찾아내 支援하기 始作했다. 그 中心 團體가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다. 現在 保守 大法官 6名 中 4名이 이곳 會員이다. 이 團體는 오바마 政府의 進步 大法官 認准을 妨害하는 데 700萬 달러를, 反對로 트럼프 政府 時期 保守 性向의 에이미 코니 배럿 認准을 위해 1700萬 달러를 쏟아부었다. 名門大 出身이 아닌 배럿 大法官을 發掘해 30年間 大法官 經歷 管理를 도운 勢力도 이 團體 人脈이다. ▷保守 大法官들은 法文에 忠實한 司法 消極主義에 가깝지만 只今의 大法院은 입맛에 맞는 法文만 取捨選擇해 議會와 行政府를 無力化한다는 點에서 保守的 司法 積極主義로 評價받는다. 選出되지 않은 權力인 聯邦大法院의 司法 統制를 牽制하려면 議會가 大法官 彈劾權을 行使해야 한다거나, 大法官 數를 13名으로 늘리거나 終身制 代身 任期制를 導入해야 한다는 提案이 나온다. 保守 大法官 6名의 平均 나이는 62歲, 保守의 ‘女戰士’ 배럿 大法官은 고작 50歲다. 大法院 制度에 變化가 없다면 美國 社會의 右傾化는 이제 始作일 뿐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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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國民 스트레스’ 層間騷音

    꼬박 2年間 윗집 騷音에 시달려온 A 氏. 抗議하고 泣訴해도 그치지 않자 윗집의 윗집으로 移徙한 後 그동안 當했던 것과 똑같은 騷音을 일으킨다. 참다못해 올라와 “너무 시끄럽다”는 아랫집 主人에게 A 氏는 말한다. “나 아랫집 살던 그 사람이에요.” 層間騷音 復讐 經驗을 담은 유튜브 映像인데 “痛快하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지난해 韓國環境工團의 層間騷音이웃사이센터에 申告된 民願이 4萬6000餘 件으로 5年 前보다 두 倍 넘게 늘었다. 코로나로 집에서 일하고, 工夫하고, ‘홈트’라며 運動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이다. 層間騷音 스트레스를 經驗한 사람이 10名 中 9名이라는 設問調査도 있다. 層間騷音 是非 끝에 주먹질과 칼부림을 하거나 아파트 管理所長이 入住民들의 層間騷音 民願에 시달리다 極端的 選擇을 하는 일도 發生했다. ▷層間騷音 被害는 한 番으로 끝나는 境遇가 드물다. 層間騷音 被害者의 反復 民願 申請率이 80%가 넘는다. 被害者는 一旦 ‘귀 트임’을 하고 나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極度로 銳敏해지며 不眠症 憂鬱症 憤怒調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層間騷音은 輕犯罪 處罰法에 따라 1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지지만 故意性이 없으면 處罰이 쉽지 않다. 損害賠償도 法的 騷音 基準을 넘는다는 證據를 確保하기가 어렵다. 天障에 스피커를 달아 윗집이 基督敎人이면 念佛 소리를, 佛敎 信者面 讚頌歌를 無限 再生하며 私的 報復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報復 騷音은 오히려 故意性이 쉽게 드러나 處罰받을 수 있다. ▷韓國에서 層間騷音 紛爭이 많은 理由는 共同住宅 居住率(60%)이 높은 데다 壁式 救助 아파트가 많아서다. 壁式 救助는 윗집 바닥을 아랫집의 壁面이 支持하는 方式이어서 윗집 騷音이 壁을 타고 그대로 아랫집에 傳達된다. 反面 기둥式 아파트는 바닥-保-기둥 3中 構造여서 騷音이 기둥으로 分散된다. 住商複合 아파트들이 기둥式 構造다. 기둥式으로 40層을 올린다면 壁式으로는 44層을 지을 수 있어 建設社들은 工事費가 덜 드는 壁式을 選好한다. ▷現在 技術로는 層間騷音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100億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도 層間騷音 是非가 일어난다. 서로 操心하고 配慮하되 紛爭이 發生하면 ‘골든타임 6個月’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期間에 管理事務所 等을 통해 解決하지 않으면 不祥事가 일어날 確率이 높다(차상곤 住居文化硏究所長). 올 8月부터는 아파트 新築 後 바닥衝擊音을 測定해 基準値에 未達하면 是正 措置를 勸告하는 ‘層間騷音 事後確認制’가 施行된다. 旣存 아파트도 層間騷音을 줄이는 바닥 工事를 할 境遇 一部 支援하는 方案을 檢討할 만하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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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살아도 災殃 아닌 祝福 되게 하려면[오늘과 來日/이진영]

    요즘 日本에선 映畫 ‘플랜 75’가 話題라고 한다. 올해 칸映畫祭 受賞作(特別言及賞)인데 設定이 섬뜩하다. 75歲가 되면 健康한 사람도 죽음을 選擇할 수 있고 政府가 그 費用을 支援한다는 內容이다. 말이 좋아 選擇이지 擔當 公務員은 老人들에게 죽음을 勸奬하고 ‘願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 좋다’는 ‘公益 廣告’도 한다. 制度化된 죽음으로 老人 扶養 負擔을 一擧에 解消하려는 不溫한 政策인 것이다. 10年 前에 나온 日本 小說 ‘70歲 死亡法案, 可決’은 더 極端的이다. 70歲 死亡法이 通過돼 2年의 猶豫期間이 끝나는 2022年부터는 누구나 70歲가 되는 生日로부터 30日 以內에 죽어야 한다. 年金制度 崩壞를 막기 爲한 特段의 措置에 小說 속 人物들은 “이런 立法은 國家的 數値다” “老後 걱정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엇갈린 反應을 보인다. 年金을 抛棄하면 例外를 認定해준다는 所聞에 抛棄覺書를 들고 區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나온다. 늙은 父母를 山에 내다 버리는 ‘우바스테야마’ 說話의 나라, 10名 中 3名이 65歲 以上으로 世界에서 가장 먼저 超高齡 社會에 到達한 日本에서나 나올 법한 想像力일까. 韓國은 더 무서운 速度로 늙어가고 있다. 65歲 以上 高齡者 比率(16.1%)은 日本의 折半 水準이지만 2045年엔 37%로 日本(36.7%)을 追越할 展望이다. 年金改革 速度를 比較하면 더욱 暗鬱하다. 年金改革 模範國인 日本은 2004年 더 내고 덜 받는 漸進的 改革을 斷行해 保險料率은 18.3%로 올리고 所得代替率은 2040年까지 50%臺로 引下하되 ‘巨視經濟 슬라이드제’를 導入, 年金 財政이 惡化하면 年金을 줄이도록 했다. 實際로 2020年 月平均 年金 受領額은 2016年보다 줄어들었다. 올 4月엔 年金 受領 開始 나이를 現行 60∼70歲에서 60∼75歲로 늘려 잡은 ‘75歲 플랜’도 導入했다. 工巧롭게도 老人 安樂死法을 다룬 映畫 題目과 같다. 75歲부터 年金을 받을 境遇 86歲까지 살아야 損益分岐點을 찍는다고 한다. 韓國의 國民年金 保險料率은 24年째 9%다. 2007年 所得代替率만 段階的으로 40%까지 引下했을 뿐 以後로는 5年마다 庫間 狀況을 봐가며 改革하라는 國民年金法을 無視하고 언제 터질지 모를 時限爆彈으로 放置하고 있다. 그동안 保險料를 낼 出生兒 數는 半으로 줄고 65歲 以上은 倍로 늘었다. 國民年金 受給者는 지난달 600萬 名을 突破했는데 2060年에는 1689萬 名에 이를 展望이다. 2055年이면 基金도 거덜 나니 그때부터는 일하는 世代가 月給의 最小 30%를 保險料로 떼어 줘야 한다. 果然 그렇게 할까. 國民年金公團이 지난달 ‘慶祝 國民年金 受給者 600萬 名 突破!!’ 懸垂幕을 내걸자 “이게 祝賀할 일이냐” “完全 폰지 詐欺”라며 들끓은 게 젊은 民心이다. ‘未來世代의 叛亂’ ‘年金 支給을 끊는 年金 高麗葬’李 警告에서 끝날 雰圍氣가 아니다. 100歲 哲學者 김형석 연세대 名譽敎授는 “60歲부터 75歲까지가 精神的 成長을 가장 많이 하는 人生의 黃金期”라고 했다. 人生의 絶頂을 누릴 期待感에 고된 젊음을 견디고, 祝福 속에 맞는 老年을 그려본다. 5年 週期의 國民年金 財政計算 結果가 發表되고 選擧 負擔이 없는 來年이 마지막 機會다. 윗世代보다 더 배우고도 못 버는 젊은 世代, 태어나지도 않은 未來世代에 爆彈을 떠넘기기보다 내 몫의 損害를 기꺼이 甘受하는 成熟한 共同體 意識만이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 좀…’이라는 野蠻의 想像力을 이길 수 있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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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食中毒[橫說竪說/이진영]

    덥고 濕한 여름은 食中毒菌이 繁殖하기 좋은 季節이다. 慶南 金海의 有名 冷麵집 飮食을 먹은 34名이 食中毒에 걸려 이 中 한 名이 死亡한 데 이어 어제는 경남도가 運營하는 大學生 寄宿舍 食堂을 利用한 學生 여럿이 食中毒 疑心 症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政府는 食中毒 警報 4段階 中 3段階 水位인 ‘警告’를 發令했다. ▷國內에서 食中毒을 일으키는 3大 原因物質은 病原性大腸菌, 노로 바이러스, 살모넬라菌이다. 櫓로 바이러스 感染 患者는 겨울, 나머지 둘은 여름철에 集中的으로 發生한다. 金海 食堂의 冷麵을 配達 注文해 먹은 뒤 腸炎으로 因한 敗血症으로 死亡한 60代 男性도 살모넬라菌이 血管에 浸透해 炎症을 일으킨 것으로 推定된다. 保健當局의 調査 結果 冷麵에 올리는 鷄卵 고명에서 살모넬라菌이 檢出됐다. 鷄卵을 冷藏 保管하지 않고 常溫에 保管했다는 것이다. ▷살모넬라菌은 닭 오리 돼지 等의 場內에 主로 棲息하는데 1等 感染 媒介 食品은 鷄卵이다. 最近 5年間 살모넬라 食中毒 患者 6800餘 名 가운데 77%가 鷄卵을 먹고 頉이 났다. 지난해 여름 競技도 김밥집과 釜山 밀麵집에서 發生한 集團 食中毒도 김밥에 들어간 鷄卵과 밀麵의 鷄卵 고명 속 살모넬라菌이 原因이었다. 牛乳나 乳製品에서도 檢出되곤 한다. 올 4月 벨기에 工場에서 만든 킨더 초콜릿을 먹은 海外 어린이들이 살모넬라菌 食中毒에 걸려 工場이 一時 閉鎖되고 製品을 리콜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國內 流通 製品 中 벨기에産은 없었다. ▷食中毒菌은 攝氏 4∼60度에서 增殖하고 體溫과 비슷한 35∼37度에서 가장 빨리 繁殖한다. 익혀서 먹고, 남은 飮食은 冷藏 保管하며, 한番 조리한 食品은 재가열해 먹어야 하는 理由다. 特히 鷄卵이나 닭 料理를 할 땐 注意가 必要하다. 材料 自體는 加熱하면 安全하지만 材料를 만진 손으로 다른 食材料나 調理 道具를 만지면 ‘交叉 汚染’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손과 調理 道具를 洗淨劑로 씻어낸 後 調理해야 한다. 食中毒에 걸리면 大部分 腹痛 設使 發熱에 시달리다 一週日 後면 낫는다. 細菌이 消化器官을 뚫고 나와 다른 機關에 퍼지면 神經痲痹나 意識 障礙를 겪다 드물게는 死亡에 이르기도 한다. ▷食品醫藥品安全處에 따르면 每年 5000名 안팎의 食中毒 患者가 發生하며 이로 인한 社會 經濟的 損失 費用이 1兆8000億 원이다. 平均 氣溫이 1度 올라가면 食中毒 患者 數는 6.2% 增加한다. 올여름도 暴炎이 豫告된 만큼 食中毒 事故가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食中毒 患者의 70% 以上이 飮食店과 어린이집 같은 集團給食所에서 나온다. 이를 對象으로 한 政府의 衛生 點檢이 더욱 깐깐해져야겠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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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舜臣 遺跡 지킨 民草들[橫說竪說/이진영]

    忠武公 李舜臣의 影幀을 모신 顯忠祠가 重建된 時期는 日帝의 民族抹殺 統治期였던 1932年이다. 1706年(肅宗 32年) 처음 建立됐으나 興宣大院君의 書院 撤廢로 1868年 撤去됐다가 64年 만에 忠南 아산시 백암리 忠武公의 古宅 옆에 고쳐 지은 것이다. 顯忠祠 重建은 汎民族的 遺跡 保存 運動의 一環이었다. 文化財廳이 ‘겨레가 세운 顯忠祠’라 하는 理由다. ▷1931年 5月 13日 동아일보 特種 報道 ‘2000원에 競賣當하는 이충무公의 墓所 位土’가 發端이 됐다. 忠武公 宗家의 家勢가 기울어 忠南 牙山의 忠武公 墓所와 位土(位土·墓所 管理費 調達을 위한 土地)가 競賣에 넘어갈 危機라는 內容이었다. 論說委員이던 爲堂 鄭寅普는 社說에서 “(이는) 民族的 수치에 그치지 않는 民族的 犯罪”라며 “忠武公의 墓所와 位土를 保存하는 것은 우리 民族 모두의 責任”이라고 呼訴했다. 各地에서 便紙와 誠金이 동아일보로 答紙하기 始作했다. ▷일곱 食率을 거느린 참기름 行商부터 慶北 칠곡의 大富豪까지 同參했다. 平壤 基督病院 看護婦 40名은 點心 한 끼를 굶고 모은 誠金을, 日本 고베 曾前製粉所 朝鮮人들은 5日間 同盟 禁煙으로 모은 돈을 보탰다. ‘벙어리櫃(貯金筒)’를 통째 보내온 어린이도 있었다. 상하이에서 獨立運動하던 島山 安昌浩 等 興士團院 30名과 美洲 멕시코 地域 韓人들도 參與했다. 1年間 2萬 名 400餘 團體가 總 1萬6021원30錢(現在 價値 10億 원)을 모았다. 忠武公 墓所와 位土에 걸린 빚을 갚고도 남아 顯忠祠를 重建했다. ▷忠武公 遺跡 保存이 大衆運動으로 擴大된 背景엔 國難 克服의 象徵인 忠武公을 崇尙하던 時代相이 있다. 當時 言論은 民族意識을 일깨우는 啓蒙運動 次元에서 英雄들의 業績을 再照明했는데 代表的인 人物이 忠武公이었다. 동아일보는 1921年 4回 分量의 ‘이조인물藥展 리순신’을 紹介한 데 이어 1930年엔 史學者인 換算 李允宰의 ‘聖雄 李舜臣’을, 1932年에는 當時 編輯局長이던 春園 李光洙의 長篇小說 ‘李舜臣’을 連載했다. 日帝의 彈壓을 避하는 迂廻的인 抗日運動이었던 셈이다. ▷文化財廳은 顯忠祠 重建 90周年을 맞아 忠武公 遺跡 保存 參加者들의 便紙와 誠金大將 等 4254點을 國家登錄文化財로 指定하기로 했다. 또 誠金 寄託者들의 이름과 團體名을 홈페이지에 公開하고 後孫을 찾아 感謝牌를 傳達하고 있다. 寄託者 名單을 다시 본다. 慶南 東洋製鐵所, 全南 羅州協同上廻, 間島 龍井村 宋元典當舖, 馬山 南銑券番 防臭란, 京畿 朝鮮少年軍 第6號對 隊員 一同…. 遺跡 지키기를 통한 獨立運動의 記錄이자 慘酷한 歷史를 되풀이 말자는 懲毖錄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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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助力尊嚴死 [橫說竪說/이진영]

    末期 癌 患者인 40代 公務員 A 氏. ‘온몸이 부서지는 痛症’에 시달리던 그는 평화롭게 生을 끝내기로 하고 스위스로 간다. 外國人에게도 助力尊嚴死, 卽 醫師助力社(physician-assisted suicide)를 許容하는 唯一한 나라다. A 氏는 2019年 國內 言論의 探査報道에서 韓國人 最初로 助力死한 人物로 紹介됐다. 最近 國內에서도 助力尊嚴死를 許容하는 첫 法案이 나왔다. ▷助力社는 安樂死와 함께 人爲的으로 生命을 中斷하는 方法이다. 安樂死는 他人에 依한 生命 中斷을 말한다. 醫師가 藥물을 投與해 죽게 하면 積極的 安樂死, 延命治療를 中斷하면 消極的 安樂死다. 2018年 延命醫療法 施行 以後 消極的 安樂死는 合法이 됐다. 助力社는 醫師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致死量의 藥을 먹거나 注射하는 一種의 自殺行爲다. 自殺은 犯罪가 아니지만 自殺을 도운 醫師는 自殺幇助4로 處罰받는다. 15日 發議된 助力尊嚴死法(延命醫療法 改正案)은 참기 어려운 苦痛에 시달리는 末期 不治病 患者를 對象으로 制限的으로 助力史를 許容한다. ▷우리에게 죽을 權利가 있을까. 助力尊嚴死 立法은 이에 答하는 過程이다. 助力社 反對論者들은 生命權은 基本的 人權으로 權利인 同時에 義務라고 主張한다. 設使 죽을 權利를 認定해도 他人에게 도움을 要求할 權利까지 認定하긴 어렵다고 본다. 贊成論者들은 幸福을 追求할 憲法上 權利에 따라 죽음의 方式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다고 反駁한다. 美國과 유럽에서는 죽을 權利를 프라이버시權에 該當한다고 解釋한다. ▷네덜란드는 2002年 世界 最初로 安樂死를 合法化했다. 스위스는 積極的 安樂死는 不法이지만 1942年부터 內外國人 모두에게 助力史를 許容하고 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濠洲의 빅토리아州 等도 助力社가 可能하다. 美國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州 等 一部 州에서만 助力史를 許容한다. 助力社가 不法인 州에 사는 末期 患者가 許容되는 週에 가서 家族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生을 마감하는 유튜브 映像이 話題가 된 적도 있다. ▷서울大病院 硏究팀이 지난해 成人 1000名을 設問調査한 結果 安樂死 또는 助力司法 贊成比率이 76.3%로 나왔다. 5年 前 같은 調査에서는 50%였다. 贊成 理由로는 ‘남은 삶이 無意味하기 때문에’ ‘좋은 죽음에 對한 權利여서’ ‘苦痛의 輕減’을 꼽은 이가 많았다. 또 다른 尊嚴死人 延命治療 中斷을 選擇한 사람이 4年間 20萬 名이 넘고, ‘事前 延命醫療 意向書’를 써둔 사람도 123萬6000名이다. 尊嚴한 죽음 없이 品位 있는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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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김건희 女史 行步 論難

    ‘조용한 內助’가 이렇게 소란스러워도 될까. 김건희 女史의 內助 行步가 連日 論難거리다. 大統領 夫婦의 寫眞을 私的인 팬클럽을 通해 公開하면서 ‘비선 公開’ 物議를 빚은 데 이어 公式 日程에 知人을 同伴해 ‘비선 同行’ 批判을 自招했다. 金 女史 寫眞을 獨占 揭載해온 팬클럽 運營者의 ‘狐假虎威’ 疑惑까지 불거졌다. ▷강신업 辯護士가 開設한 페이스북 페이지 ‘건희사랑’은 네이버의 ‘건사랑’과 함께 金 女史의 兩大 公式 팬클럽이다. ‘건희사랑’李 金 女史가 후드티를 입고 警護犬과 함께 찍은 寫眞을 公開하자 ‘大統領 夫人 寫眞을 왜 팬클럽이?’라는 疑問이 提起됐다. 지난달 29日 大統領 內外가 ‘保安區域’인 大統領 執務室에서 찍은 寫眞까지 먼저 올라오자 ‘비선 公開’ 論難이 本格化했다. 지난 週末 大統領 內外의 映畫館 나들이 寫眞 5張을 ‘最初 公開’라는 文句로 揭載하면서 論難은 더 커졌다. ▷여기에 姜 辯護士가 最近 別途의 團體를 結成해 有料 會員 加入 案內文을 공지하는 事態가 벌어졌다. 그는 팬클럽 結成 前부터 大統領 夫婦와 親分이 있었다고 公言해온 人物이다. 한 時事評論家가 “金 女史 팬클럽 會長이 團體를 만들고 會員을 募集하는 건 不適切한 일”이라며 “언젠가는 터질 尹錫悅 政府의 地雷”라고 指摘했고, 姜 辯護士는 “듣보雜” “헛소리” “이새○야!” 等 辱說과 막말로 應酬했다. 팬클럽 內에서조차 ‘大統領 周邊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13日 金 女史의 첫 單獨 日程이었던 慶南 金海 烽下마을 訪問 때는 金 女史가 運營하던 會社에서 勤務한 3名이 同行했다. 이 中 2名은 ‘비선 同行’ 論難을 解明하는 過程에서 大統領室 職員으로 採用된 事實이 드러났다. 나머지 한 名에 對해 尹錫悅 大統領은 “저도 잘 아는 제 妻의 오래된 釜山 親舊”라고 했다. 公式 隨行員도 아니고 行事와도 無關한 사람이지만 이런 因緣으로 大統領 夫人과 함께 烽下마을 日程에서 의전을 받았다. ▷江 辯護士는 요즘 “金 女史 活動이 國家에 도움이 되는 건 地球가 도는 것만큼 確實한데 內助만 해야 할 理由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集中的으로 올리고 있다. 金 女史가 唯一한 疏通 窓口로 活用해온 사람을 통해 ‘積極的 內助’의 속내를 드러낸 걸까. 이럴 바에야 大選 公約으로 廢止했던 第2附屬室을 부활시켜 제대로 補佐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金 女史가 學歷 僞造 論難 等을 謝過하며 “아내의 役割에만 忠實하겠다”고 고개 숙이던 모습을 記憶한다. ‘조용한 內助’ 約束을 깨려면 그 理由부터 說明해야 할 것이다. 國政에 짐만 될 뿐인 搖亂한 팬덤과 距離를 두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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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이제 保守 vs 進步 ‘敎育 實力’ 겨루자

    17個 市道 敎育監 選擧 結果 進步 對 保守 敎育監 比率이 9 代 8로 나뉘었다. 8年間의 進步 敎育 獨走에 對한 疲勞感을 反映한 結果인지는 確實하지 않지만 半半으로 갈라진 敎育 地形은 해묵은 敎育 論爭을 一段落 지을 수 있는 絶好의 機會다. 進步와 保守 敎育 中 어느 쪽이 좋으냐는 論爭이다. 進步 陣營은 平準化 敎育을 志向한다. 自私高나 特目高 같은 ‘貴族學校’를 認定하면 學生 間, 學校 間 序列化로 學閥 世襲만 부추긴다고 主張한다. 自私高 특목高를 廢止하는 代身 進步의 看板 브랜드로 내세운 것이 競爭에서 자유로운 革新學校다. 保守 陣營은 平準化 政策이 ‘붕어빵 敎育’, 下向 平準化를 招來할 뿐이며 다양한 學校에서 水準別 學習을 하는 것이 庶民層 學生에게도 得이 된다고 본다. 또 自私高와 特目高 같은 名門 學校가 있어야 人口 流入으로 地方 經濟도 산다고 主張한다. 敎育의 成果를 가늠하는 基準은 다양하고 長期的 效果까지 아울러야 제대로 된 評價가 可能하다. 하지만 敎育監 任期 4年은 短期 成果를 評價하기에 充分한 時間이며, 進步든 保守든 最小限 세 가지 評價 基準에는 同意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學歷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다. 進步 敎育監 時代 8年間 基礎學力 未達者만 急增한 게 아니다. 國際學業成就度評價(PISA) 結果 韓國은 上位圈 學生은 줄고 下位圈은 늘어나 學歷 最上位 國家에서 中位圈 國家로 墜落했다. 現在 一部 學年의 3%만 標集해 實施하는 學業成就度評價를 初中高校生 前水平가로 擴大하자. 地域別 學力差가 있으니 絶對 點數를 比較하는 것은 公平하지 않다. 그 代身 學年이 올라갈 때마다 成跡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基礎學力 未達者는 얼마나 줄었는지 學校別 地域別로 評價해 發表하자. 둘째 基準은 學生들의 滿足度다. 學校生活이 즐거운지, 敎師의 授業과 生活指導에 滿足하는지, 親舊들과 잘 지내는지, 未來에 내가 願하는 삶을 살아갈 自信이 있는지 等을 물어보자. 試驗 負擔이 없는 革新學校를 좋아할 수도 있고, 힘들지만 成跡을 올려주는 學校에서 自信感을 갖게 될 수도 있다. 敎育部가 每年 學校生活 滿足度를 調査하고 있으니 이를 擴大 施行하면 된다. 滿足度 亦是 絶對的인 羞恥보다는 每年 얼마나 높아지는지 比較하자. 滿足度 評價는 學力評價를 補完해주는 指標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敎育部가 每年 調査하는 私敎育費 增減 程度다. 私敎育 依存度가 높아지면 階層別 學歷 兩極化가 甚해진다. 公敎育이 失敗하고 있다는 證據이기도 하다. 私敎育費를 競爭的으로 줄여보자. 敎育成果를 比較 評價하는 窮極的 目的은 進步와 保守 어느 쪽이 有能한지 判定하는 데 있지 않다. 學生들의 學力 水準을 正確히 알아야 授業 難度度 調整하고 補充 敎育이 必要한 學生도 가려낼 수 있다. 學力이 떨어지는 學校에 集中 支援해 豫算 執行의 效率性도 높일 수 있다. 敎師들의 競爭力도 强化될 것이다. 優秀 人材들이 몰리는 公敎育이지만 競爭力은 私敎育에 한참 못 미친다. 任用되면 成果와 無關하게 經歷에 따라 月給 받고 62歲 停年까지 가기 때문이다. 成果가 不實한 敎師는 걸러내고, 成果가 좋은 敎師와 學校엔 補償해 敎職 社會에 活力을 불어넣자. 評價 데이터가 쌓이면 敎育 政策 改善의 基礎 資料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工巧롭게도 全國 敎育廳을 半半으로 나눠 가진 進步·保守 敎育監들이 熾烈한 敎育 競爭을 통해 公敎育의 質을 限껏 끌어올리기 바란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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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回用 컵 保證金制 反撥[橫說竪說/이진영]

    過勞社會人 때문일까. 韓國人은 커피를 많이 마신다. 成人 1人當 消費量이 年間 353盞으로 世界 平均의 2.7倍다(2018년 基準). 一回用 컵 使用量도 年間 25億∼28億 個나 된다. 政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世界 最初로 一回用 컵에 保證金을 매기는 制度를 法制化한 背景이다. 그런데 施行을 3週 남겨놓고 갑자기 施行 時期를 12月로 미뤘다. 카페 主人들의 反撥 때문이다. ▷다음 달 10日 施行 豫定이던 이 制度는 一回用 컵에 담긴 飮料를 살 때 保證金 300원을 내고 返納할 때 現金이나 計座로 돌려받는 制度.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等 3萬8000個 賣場이 適用 對象이다. 컵에는 再活用 라벨을 붙이고 回收한 컵은 再活用業體에 보내야 하는데 이 모든 費用이 店主 負擔이다. 하루에 一回用 컵 300個를 쓸 境遇 한 달이면 10萬∼15萬 원의 追加 費用이 發生한다. 一回用 컵을 씻어서 保管하는 것도 店主의 일이다. ▷20年 前에도 비슷한 制度를 施行한 적이 있다. 그땐 保證金이 50∼100원이었다. 自律 規制인 데다 保證金 額數가 적어 回收率이 37%에 그쳤다. 一部 業體가 美還拂金을 弘報費로 쓰는 問題까지 불거지면서 2008年 制度가 廢止됐고 10年 後 一回用 컵 回收率은 5%로 떨어졌다. 政府는 失敗한 制度를 부활시키면서 强制 規定으로 바꾸고 保證金도 올렸다. 다른 브랜드 賣場에서도 컵을 返納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店主들의 反撥에서 보듯 回收와 返納 인프라가 如前히 不實하다. 消費者로서는 커피값 引上도 마뜩지 않고 300원을 還給받기 위해 컵을 들고 賣場을 찾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렇다고 一回用 컵 쓰레기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環境部는 一回用 컵을 再活用하면 燒却했을 때에 비해 溫室가스를 66% 줄일 수 있고, 年間 445億 원의 便益이 發生할 것으로 推算한다. 業者와 消費者가 便利함을 누리면서 그 負擔은 公共에 떠넘기는 것도 不當하다. 종이팩 金屬캔 琉璃甁 螢光燈은 生産者들이 再活用 費用을 一部 負擔한다. ▷環境部는 賣場 負擔을 덜어주는 對策을 곧 내놓기로 했다. 賣場 밖에 無人 回收機를 設置하는 等 消費者들이 쉽게 컵을 返納하는 시스템을 構築하고 多回用 컵 活用 惠澤도 늘릴 必要가 있다. 環境部는 2年 前에도 包裝材 쓰레기를 줄인다면서 ‘1+1’ ‘2+1’ 묶음商品 割引 販賣를 못하게 하는 政策을 施行하려다 白紙化한 적이 있다. 環境 政策은 趣旨가 좋아도 企業과 消費者 立場에서는 規制이고 不便함이다. 細心한 政策 設計와 充分한 說得 없이 밀어붙이다 뒷걸음질치는 일이 反復되면 政府 信賴度는 뭐가 되나.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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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민주당의 ‘KBS·MBC 永久掌握法’ 꼼수

    化粧室 다시 들어갈 때가 온 것이다. 野黨 時節 黨論으로 採擇한 ‘公營放送 掌握 禁止法’을 執權 後 뭉개더니, 野黨이 되자 또 다른 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化粧室 드나들 때마다 言論觀이 달라지는 더불어民主黨이다. KBS 理事陣 11名은 與野가 7 對 4로 推薦하면 大統領이, MBC 大株主인 방송문화진흥회 理事 9名은 與野가 6 對 3으로 推薦하면 政府가 임명한다. 社長은 理事會에서 過半數 贊成으로 決定한다. 民主黨은 KBS MBC 모두 理事를 13名으로 늘려 與野가 7 對 6으로 推薦하고, 社長은 理事 3分의 2 以上 贊成으로 選任하는 法案을 2017年 大選 公約으로 提示했다. 與黨이 理事會를 獨食하거나 野黨이 反對하는 사람을 社長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는 趣旨였다. 執權 與黨이 旣得權을 抛棄하겠다는데 野黨이 反對할 理 있겠나. 모처럼 與野 合意로 公營放送의 政治的 獨立이라는 宿願이 이뤄지는가 싶었다. 그 期待를 깬 건 文在寅 前 大統領이다. 就任 100日쯤 지나 關係部處와 非公開 會議에서 “法案이 通過되면 溫乾한 人士가 選任되겠지만 所信 없는 사람이 될 可能性도 있다. 機械的 中立을 지키는 사람을 公營放送 社長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疑問을 提起한 것. 結局 法 改正은 흐지부지됐다. 올해 大選에서 敗北한 민주당이 새롭게 黨論으로 採擇한 公營放送 支配構造 改善案은 與野가 合意했던 法案과는 全혀 다르다. 理事會를 25名 規模의 運營委員會로 바꾸고, 運營委員 3分의 2 以上 贊成으로 社長을 選任한다는 內容이다. 運營委員 25名 中 國會가 推薦하는 委員은 민주당 몫 4名을 包含해 8名으로 政治權의 影響力을 大幅 縮小한 듯 보이지만 全혀 아니다. 나머지 17名의 推薦權을 大部分 左派 言論勞組가 갖도록 設計해 민주당이 執權 與否와 相關없이 言論勞組와 손잡고 公營放送을 掌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 中 7名은 放送 關聯 團體가 推薦한다. 먼저 地上波 3社 社長이 돌아가며 會長을 맡는 放送協會가 2名을 推薦한다. 現在 會長은 박성제 MBC 社長이고, 次期 會長은 김의철 KBS 社長이다. 文 政府가 임명한 社長들이 누굴 推薦하겠나. 放送社 從事者 代表가 2名을 推薦하는데 社內 交涉代表 勞組인 言論勞組가 推薦할 可能性이 높다. 親言論勞組 性向인 放送記者, PD, 技術인 聯合會가 總 3名을 推薦한다. 視聽者委員會度 3名을 推薦하는데 政府가 2018年 勞使 合意로 構成된 選定委員會에서 視聽者委員을 構成하도록 勸告한 바 있어 여기에도 勞組가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 나머지 學會(3名)와 市道議會議長協議會(4名) 몫의 一部를 더하면 左派 陣營이 社長 任命에 必要한 ‘매직넘버 17’을 차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保守 性向의 ‘大選不公正放送國民監視團’은 20名까지도 可能하다고 批判한다. 情 化粧室이 急했다면 민주당이 “몇 年間의 熟考 끝에 나온 法案”이라 自負했던 與野 合意案을 먼저 떠올렸어야 한다. 왜 理事會 代身 뜬금없이 運營委員會인가. 役割이 追加된 것도 없는데 왜 25名으로 늘리나(BBC는 理事가 14名이고 NHK는 7∼10名이다). 代議機關인 國會와 달리 代表性도 없는 團體나 學會가 推薦權을 갖는 게 맞는가. 國民 모두를 代辯해야 할 公營放送인데 特定 陣營이 過剩 대표되는 건 괜찮나. 法이 通過되면 推薦權을 行使하게 될 團體들이 立法을 妨害할 境遇 “强性 勞組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달 中 處理를 壓迫하고 있다. 左派 陣營의 ‘反知性的’인 言論 掌握 꼼수다. 反論報道5月 19日子 “[오늘課來日] 민주당의 ‘KBS·MBC 永久掌握法’ 꼼수” 關聯, 本報는 公營放送 運營委員 17名 推薦權을 大部分 言論勞組가 갖도록 設計됐다는 趣旨로 論評했습니다. 이에 對해 言論勞組는 “公營放送 運營委員 推薦權도, 公營放送 掌握을 꾀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報道는 言論仲裁委員會의 調整에 따른 것입니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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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性 庭球大會 100돌 [橫說竪說/이진영]

    人氣 藝能 ‘골 때리는 그女들’의 成功 祕訣은 女子들의 蹴球 挑戰棋라는 意外性에 있다. 應援席에나 앉아 있던 女子들이 발톱 빠져가며 달리는 모습에서 ‘女子가 무슨 蹴球냐’는 偏見이 깨지는 놀라움과 解放感을 느끼게 된다. 只今도 공 차는 女子 보고 神奇해하는데 100年 前 공 때리는 女性은 얼마나 衝擊的이었을까. ‘골때녀’ 以前에 ‘共때女’가 있었다. ▷1923年 동아일보가 少女들만의 庭球大會를 열겠다고 하자 輿論이 들끓었다. 庭球는 말랑한 공을 쓰는 소프트테니스. ‘房 안에만 있는 時間이 많아 허약한 朝鮮 女子의 體質을 改善해야 한다’는 趣旨였지만 當時는 女性이 쓰개치마로 얼굴 가리고 다니던 時節이다. 梨花學堂의 體操 授業을 보고 “女子가 어찌 運動을” “梨花學堂 出身은 며느리로 들이지 않겠다”는 兩班도 있었다. 結局 男子 觀衆을 받지 않는 條件으로 開催하기로 했다. 男性들 視線에서 벗어나 마음껏 技倆을 펼치라는 配慮도 作用했다. ▷그해 6月 貞洞 第1高等女學校에서 열린 1回 朝鮮女子庭球大會는 大成功이었다. 鏡城의 宿命 精神 同德 排貨 진명 京城과 個性의 호수돈, 公主의 英明까지 8個 女高(現在 中學校에 該當)에서 100名이 參加했는데 觀衆이 3萬 名이나 몰려들었다. 京城 人口가 30萬 名이던 時節이다. 긴치마에 댕기머리 휘날리며 공 때리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男子들이 學校 담牆 위로 올라가 代會長 옆의 보성초등학교 담벼락이 무너지고 배추밭이 망가졌다. 점잖은 白구두 차림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떼쓰는 紳士들도 있었다. 初代 優勝팀은 진명여고였다. ▷6·25戰爭을 겪으면서도 命脈을 이어온 大會는 全國소프트테니스(庭球)大會로 이름이 바뀌어 올해로 100回를 맞았다. 單一 種目 스포츠로는 國內에서 가장 오래된 大會다. 庭球 宗主國인 日本에도 이보다 歷史가 긴 大會는 없다. 1回 大會는 8個 팀 100名이 參加했는데 慶北 聞慶國際庭球場에서 幕을 올린 올해 大會에는 122個 팀 1000名이 技倆을 겨루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女性 地位 向上을 目標로 始作된 東亞日報 庭球大會는 2006年부터는 男女가 모두 즐기는 大會로 成長했지만 스포츠 性 隔差는 如前하다. 初等6∼高3 學生들에게 ‘最近 한 달間 스포츠 活動에 參與한 回數’를 물었더니 男學生은 11回, 女學生은 8回라고 答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月 發表). 韓國 女學生의 運動量은 世界 꼴찌 水準이다. 時間이 없어서가 아니라 運動 自體에 關心이 없다고 한다. 2016年 學校體育振興法이 바뀌어 女學生들의 體育 活動 支援은 政府의 義務가 됐다. 골때녀, 共때女들이 많아지도록 法的 義務를 다해야 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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