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名’ 病的執着에 重病 걸릴 醫大敎育 [오늘과 來日/이진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23時 48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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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名敎室에 5058名+留級生들 몰려올 것
1人當 2億~4億 원 敎育費는 어디서 나오나

政府가 醫大增員 2000名의 大學別配定結果를 發表했다. 全國 40個醫大中 서울 8個大를 除外한 32個醫大가 7∼151名씩 나눠 받았다. 地域據點國立醫大 7곳은 入學定員이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適正規模(80∼120名)를 훌쩍 넘는 200名으로 매머드級醫大가 됐다. 最大受惠地域은 130% 增員된 忠淸圈이다. 人口比重은 11%이지만 7個醫大定員比重은 19%로 커졌다. 世宗市公務員들이 子女들 地域人材典型으로 醫大 보내려 힘썼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學齡人口가 줄어 新入生募集이 如意치 않은 地方의 大學들로서는 줄서서 들어오는 醫大定員이 늘어나 반가울 것이다. 하지만 3058名 가르치던 敎育과 修鍊施設에 5058名을 구겨 넣겠다는 政府發表에 敎育의 質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休學한다는 醫大生 1萬3700名이 그대로 留級되면 學生數는 暴增한다. 그런데도 어제 政府發表資料에는 늘어난 醫大生들을 어떻게 意思로 養成할지, 追加로 드는 財政規模는 얼마이며 어떻게 調達할지가 빠져 있다. 그저 ‘剛한 意志’를 가지고 ‘最優先的으로 支援’한다는 다짐뿐이다. 醫大定員만 늘려주면 저절로 醫師가 되는 줄 아나.

醫大敎授들은 只今醫大敎育도 跛行이라고 한다. 講義室이 좁아 자리 爭奪戰이 벌어지고, 病院實習을 돌 때 職員動線妨害하는 짐 덩어리 取扱을 받는 劣惡한 醫大들이 적지 않다. 基礎醫學敎授는 首都圈醫大에서도 못 求하는 實情이고, 臨床敎授들은 集團社稷을 宣言했다. 다른 機資材는 몰라도 解剖用屍身을 갑자기 어디서 大量으로 求할까. 解剖學實習을 ‘觀光實習’으로 때우고, 手術室 메스 한番 못 잡아본 채 유튜브에서 손技術을 눈으로 익힌 醫師가 나올까 걱정이다.

醫師 한 名 키워내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든다. 美國醫大는 登錄金依存度가 5%이고 나머지는 寄附金과 修鍊病院輸入으로 充當한다. 韓國은 1人當敎育費가 2億∼4億 원, 年間登錄金이 1200萬 원이니 6年이면 7200萬 원이다. 나머지 1億2800萬∼3億2800萬 원은 大學病院에서 댄다. 그런데 요즘 大學病院들은 專攻醫離脫後患者를 못 받아 하루 6億∼10億 원씩 赤字를 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000億 원짜리 마이너스 通帳도 만들었다. 病院이 倒産危機인데 醫大生敎育에 쓸 돈이 있겠나.

그나마 國立醫大는 政府가 支援하겠지만 地方私立醫大는 “必要하면 融資를 擴大해준다”는 程度이니 增員發表에 “兩날의 칼을 받아 든 心情”이라고 한다. 大學病院은 赤字이고 學校法人에도 돈이 없다. 艱辛히 募集해놓은 新入生들은 醫大 가려고 무더기로 休學할 態勢다. 醫大定員 늘기 前에도 集團休學으로 登錄金輸入이 數十億 원씩 줄었다고 한다. 醫大生敎育費까지 더해지면 亡하거나 不實敎育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亡하는 길을 擇하는 學校가 얼마나 될까.

醫療强國美國은 不實醫大를 徹底히 걸러낸다. 2020年現在醫大 수가 195個인데 建國以後 2019年까지 363個醫大를 廢校시켰다. 우리도 敎育部가 指定한 韓國醫學敎育評價院이 醫大를 引證評價하고 있지만 只今까지 廢校된 事例는 西南大醫大가 唯一하다. 結局投資計劃도 없이 定員만 늘려놓고, 敎育의 質도 管理하지 않으면 그 被害는 醫大生들과 未來의 患者들이 보게 된다. 한꺼번에 增員하면 안 된다고 그 많은 專門家들이 限死코 말릴 때는 다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 番에 2000名’을 病的으로 固執하다가 醫大敎育이 重病 들고 國民도 큰 病 들까 걱정할 處地가 됐다. 이 뒷堪當을 大體 어떻게 하려는 건가.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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