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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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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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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진영 論說委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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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2024-04-30
칼럼 100%
  • [橫說竪說/이진영]日常 復歸 漠漠한 孤立·隱遁 靑年 54萬 名

    코로나가 끝나고 解放感에 들떠 있을 때 專門家들은 곧 精神健康의 危機가 온다고 警告했다. 災難이 닥치면 막아내느라 정신없어서, 다 같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버티다 막상 이겨내고 나면 被害를 收拾할 일이 暗澹해서, 나만 뒤처져 있다는 相對的 剝奪感에 憂鬱해진다는 警告였다. 特히 社會生活을 始作할 무렵 코로나로 自立의 機會를 놓친 靑年들이 脆弱集團으로 指目됐는데 憂慮가 現實이 됐다. ▷政府 發表에 따르면 19∼34歲 靑年 1000萬 名 中 隱遁型 외톨이, 卽 社會와 斷絶된 채 房에 갇혀 지내는 孤立·隱遁 靑年이 54萬 名으로 5%나 된다. 2019年엔 3%였다. 팬데믹이 孤立을 악화시킨 것이다. 大學 進學과 就業에 失敗한 靑年들은 사람 마주치기 두려워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고, 그 狀態에 便安함을 느끼다, 갈수록 고통스러우나 제 意志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地境이 된다. 隱遁型 외톨이의 折半이 日常 復歸를 試圖하다 孤立 狀態로 되돌아갔다. ▷隱遁型 외톨이는 多次元 貧困을 겪는다. 職業이 없고 住居 環境이 劣惡한 經濟的 貧困, 活力과 自尊感이 바닥인 心理的 貧困,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은 意志의 貧困, 家族도 一週日에 한 番 볼까 말까 한 關係의 貧困이다. 大部分 時間을 스마트폰 들여다보며 지내는데 소셜미디어 속 남의 華麗한 日常을 보며 挫折感을 키운다. 깊은 孤立感을 經驗한 사람은 自殺 試圖를 할 可能性이 높다. 政府 調査에선 4名 中 3名이 自殺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一般 靑年의 33倍다. ▷코로나 以後 靑年層의 孤立은 世界的인 現象이다. 西歐에서는 이를 ‘極端的 社會 脫退(extreme social withdrawal)’라고 한다. 特히 日本의 히키코모리와 韓國의 隱遁型 외톨이 現象이 深刻한데 硏究者들은 韓日 兩國의 熾烈한 競爭과 높은 期待感을 原因으로 꼽는다. 單一 價値를 追求하는 社會 文化와 學歷主義가 低出産 事態와 結合해 靑年들에게 重壓感을 준다는 診斷이다. 요즘 韓國 靑年들은 自信感이 없고, 完璧主義 性向에 本人을 다그치며, 周圍의 期待를 높게 知覺하는 性向이 있다고 한다. ▷隱遁型 외톨이는 어느 年齡帶에나 있다. 75歲 以上은 10名 中 1名이다. 그럼에도 靑年層에 注目하는 理由는 孤立된 壯年, 孤立된 中年, 孤立된 老年으로 살아갈 危險이 높아서다. 先制的 對應에 失敗한 日本은 80, 90代 父母가 50, 60代 히키코謀利 子女를 扶養하는 ‘8050問題’ ‘9060問題’를 안고 있다. 政府는 처음으로 關聯 對策을 마련하고 來年엔 1341億 원을 投入하기로 했다. 隱遁型 외톨이들이 바라듯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뛰는 반주형(伴走型) 支援을 持續的으로 해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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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域 加入者보다 많은 健保 被扶養者, 그 中엔…[횡설수설/이진영]

    高位公職 候補者 人事 檢證에서 자주 登場하는 論難거리가 健康保險 無賃乘車 問題다. 退職 後 꽤 많은 所得이 있는데도 子女의 被扶養者로 이름을 올리거나, 海外에서 億臺 年俸을 받는 子女나 地方에서 餘裕 있게 사는 老父母를 被扶養者로 登錄했다는 式이다. 不法 與否를 떠나 韓國의 健保 制度가 被扶養者를 지나치게 넓게 認定해 道德的 解弛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事例들이다. ▷現行 健保 制度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職場에 다니면 그 配偶者(事實婚 包含)와 아들딸, 父母, 祖父母, 外祖父母, 丈人 丈母(또는 媤父母), 손주와 曾孫子, 兄弟姊妹까지 被扶養者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末 基準 全體 健保 加入者 5141萬 名 中 職場 加入者는 1960萬 名, 이에 딸린 被扶養者가 1704萬 名으로 保險料를 내는 地域 加入者(1477萬 名)보다 많다. 3名 中 1名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健保 惠澤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被扶養者가 되려면 ‘年 所得 2000萬 원 以下’ 같은 所得과 財産 基準을 充足해야 하지만 法網이 성글어 億臺 外製車를 몰면서도 健保料 한 푼 안 내는 無賃乘車者가 3萬 名이나 된다. 外國人에게도 같은 惠澤을 주고 있어 韓國에서 일하는 아들딸, 사위, 兄弟姊妹 德에 아프면 韓國에 入國해 바로 被扶養者로 登錄한 後 數千萬 원어치 治療만 받고 나가는 外國人이 많다. 올해 國政監査에서는 43億9000萬 원어치 診療를 받은 外國人 被扶養者 事例가 公開되기도 했다. ▷이달 中으로 豫定된 政府의 健保 改編 方案 發表를 앞두고 健康保險公團이 被扶養者 認定 基準 改善 方案을 硏究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被扶養者를 配偶者, 父母, 子女로 制限하고 向後엔 더 縮小해 配偶者와 未成年 子女에게만 資格을 주는 方案을 提案한다. 高齡化로 健保 財政이 惡化하고 있어 被扶養者 無賃乘車로 새는 財政을 막아야 한다는 趣旨에서다. 健保 財政은 來年부터 赤字로 돌아서 2028年이면 積立金이 바닥나고 2032年이면 累積 赤字額이 62兆 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退職을 앞둔 職場人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中 하나가 ‘健保料 爆彈’이다. “子息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金融 所得이 늘어 被扶養者 脫落 案內文이 왔다” “年金 收入 늘었다고 被扶養 資格 剝奪이 말이 되느냐”는 先輩 退職者들의 經驗談이 남 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韓國과 日本 程度 外엔 施行하는 나라가 없는 被扶養者 制度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1977年 體制 競爭 時節 北韓의 無償醫療를 意識해 導入한 健康保險은 世界的으로도 成功的인 社會保險으로 꼽힌다. 이런 制度의 惠澤을 未來 世代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持續 可能한 改善案을 마련해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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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低出産 解決士로 期待했던 에코붐 世代의 ‘背信’

    韓國의 出産率은 낮은 것도 問題지만 낮은 狀態가 오랫동안 繼續되고 있어 더 問題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들은 出産率 下落勢가 平均 12.9年間 持續되다 反騰해 合計出産率 1.6名臺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그런데 韓國은 1.3名 未滿인 超低出産이 20年 넘게 이어지고 있다. 世界的으로 類例없는 現象이다. 出産率 下落을 막아줄 期待株였던 ‘에코붐 世代’의 出産 붐도 不發될 可能性이 높다. 에코붐 世代(1991∼1996年 出生)는 2次 베이비붐 世代(1960年代 後半∼1970年代 初盤 出生)의 子女 世代로 父母들처럼 出生率이 높았던 연령군이다. 올해 27∼32歲가 된 이들이 코로나로 미뤄둔 結婚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來年에 出産率이 0.7名으로 바닥을 찍고 2040年엔 1.19名으로 反騰할 것이라는 게 政府 推計였다. 하지만 이 世代의 婚姻率은 올 1分期 반짝 反騰한 뒤론 코로나 時期보다 더 떨어져 歷代 最低를 記錄했다. 出産率도 4分期엔 0.6名臺로 내려갈 展望이다. 超低出産 長期化는 社會 모든 分野에 惡影響을 준다. 政府는 出産率 0.98名이 維持될 境遇를 假定해 2047年 서울의 鍾路 西草 送波 等 23個區까지 消滅危險 段階에 進入할 것으로 展望했는데 地域別 消滅 對策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에코붐 世代의 出産 붐에 기댄 年金財政推計도 全面 修正이 不可避하다. 일하는 人口 1名이 65歲 以上 1名을 扶養해야 하는 時期는 2060年, 經濟 逆成長 始作 時期는 2050年으로 내다봤는데 只今의 出産率로 봐서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經濟學者 찰스 굿하트는 生産하지 않고 消費하는 ‘인플레이션的’ 隱退者 수가 消費보다 生産量이 많은 ‘디플레이션적’ 勤勞者를 넘어서면 이러한 人口構造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은 必然的이라고 했다. 結婚 안 하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며, 낳더라도 하나만 낳고 끝내는 低出産 現象의 原因과 對策은 韓國銀行이 最近 發表한 報告書에 6가지로 要約돼 있다. 靑年 雇傭率, 婚外 出産 比重, 育兒休職 利用 期間, 保育과 兒童手當 等 家族 關聯 政府 支出, 都市 人口 集中度, 住居費用이 OECD 平均値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이 差異만 줄이면 出産率이 0.845名 늘어나 1.5名臺가 된다는 內容이다. 이 中 出産率에 가장 큰 影響을 주는 變數가 人口 集中度다. 이를 韓國의 5分의 1밖에 안 되는 OECD 水準으로 낮추면 出産率이 0.414名 오른다. 實際로 政府가 所得 水準이 비슷한 中央部處 公務員들을 調査해 보니 人口密度가 높은 서울에 사는 公務員은 子女 數가 平均 1.36名인데 快適한 世宗에 사는 公務員은 1.89名이었다(2021년 調査). 나머지 變數들은 婚外 出産率을 除外하면 首都圈 集中度 緩和보다 實行이 쉽고 歷代 政府의 低出産 對策에 빠짐없이 包含됐던 內容들이다. 그런데 育兒休職 利用 期間이 아직도 OECD 平均의 17% 水準이고, 經濟 規模 對備 家族 關聯 政府 支出이 OECD의 64%밖에 안된다. 出産率에 좋다는 건 다 해본 것도, 몰라서 못 한 것도 아니다. 基本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結果가 海外에서도 ‘黑死病 水準의 災殃’이라며 놀라는 超低出産 長期化다. OECD 會員國들이 出産率 下落勢를 막아낸 祕訣은 부머들이 절로 아이를 많이 낳아준 德이 아니라 雇傭, 돌봄, 敎育, 住居 問題 解決 等 公式 같은 政策을 제대로 實行했기 때문이다. 事實 이 政策들은 出産率이 아니어도 政府가 基本的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니 이젠 特段의 對策을 찾지 말자. 해야 할 일과 그 效果까지 數字로 나와 있다. 제대로 된 實行만 남았다. 低出産은 問題의 原因이 아니라 無能한 政府의 結果物일 뿐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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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數學이 必須인 AI時代, ‘數抛者’ 量産하는 數學敎育

    人類 文明의 進步에는 數學의 힘이 컸다. 算數와 代數學 德分에 商業이 發達했고, 三角函數로 船舶의 正確한 位置를 測定해 對抗해 時代를 열었으며, 微積分으로 宇宙船의 正確한 軌道를 計算해 냄으로써 太陽系 너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요즘 大勢인 人工知能(AI)은 始作과 끝이 數學이다. ▷AI는 어마어마한 量의 데이터를 ‘學習’해 正答일 確率이 가장 높은 答을 ‘推論’하는데 이 모든 過程에 다양한 數學 槪念이 活用된다. 機械學習에 使用되는 텍스트 소리 映像 等 데이터는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벡터’로 表現되고, 이들이 수많은 ‘行列’ 곱셈을 거치면 最終的으로 確率 函數를 利用해 推論해 낸다. 이러한 學習을 無限大로 反復하며 誤差를 最少化하는 過程엔 ‘微分’이 使用된다. 2000年 넘는 數學의 歷史가 없었다면 AI도 없었다. ▷AI 競爭이 熾烈한 時代에 學生들의 數學 實力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國際學業成就度評價(PISA) 結果는 憂慮스럽다. 지난해 世界 81個國 15歲(中3∼高1) 學生들의 數學, 읽기, 科學 分野 成就度를 評價한 結果 韓國 學生들의 數學 平均이 527點으로 22年 前보다 20點 떨어졌고 順位는 3位에서 5位로 내려갔다. 女學生은 22年間 7點, 男學生은 29點 下落했다. 特히 다른 나라보다 學生들 간 點數 車가 컸다. 이른바 數學을 抛棄한 ‘數抛者’가 많다는 뜻이다. ▷數學 成跡의 下向勢는 學習量 減少와 無關하지 않다. 韓國 初中高校의 數學 授業時間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値보다 크게 모자란다. 中學校 3學年의 境遇 年間 數學 時間이 93時間으로 OECD 平均의 76%밖에 안 된다(2019년 基準). AI에 必須的인 ‘行列’도 너무 어렵다는 指摘에 따라 2011年 以後 高校 數學에서 빠졌다가 2025年부터 다시 넣기로 했다. 數抛者가 늘어날까 봐 學習量을 줄였는데 水疱자는 늘고 上位圈 實力까지 떨어졌다. 올해 서울大 基礎 數學試驗에서는 理工系 新入生 10名 中 4名이 1學年 授業을 따라가지 못하는 水準인 學歷 未達 成跡을 받았다. ▷요즘 유튜브에는 數學이 싫어 文科를 擇했다가 AI를 契機로 뒤늦게 코딩과 함께 行列 微分 函數 벡터 確率 工夫에 빠져든 사람들의 經驗談이 올라온다. 이들은 “예전엔 英語를 잘하면 就業에 유리했듯 이제는 數學的 言語가 重要하다”고 한다. 英國이 數學 義務 敎育 期限을 16歲에서 18歲로 늘리기로 한 理由이기도 하다. 國家와 個人의 競爭力을 위해 數抛者만 量産하는 數學 敎育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制限된 時間에 正答을 찾아내는 ‘修能 數學’이 아니라 論理的 思考力과 創意力으로 質問하는 힘을 키우는 眞짜 數學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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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假짜가 판치는 世上… 올해의 單語 ‘authentic’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새로운 팬데믹이 始作됐다. 虛僞 情報의 大流行에 ‘가스라이팅’ 當할까 걱정하다 이젠 眞僞 區分이 어려워 ‘眞짜’가 뭔지 찾아봐야 하는 地境에 이르렀다. 美國에서 가장 오래된 事前 出版社인 메리엄웹스터가 팬데믹(2020年) 백신(2021年) 가스라이팅(2022年)에 이어 올해의 單語로 ‘眞짜’ ‘참된’ ‘眞正한’이란 뜻의 ‘어센틱(authentic)’을 選定했다. 人工知能(AI)李 만드는 딥페이크 時代 ‘眞짜의 危機’를 反映한 單語다. ▷올해의 單語는 照會數와 檢索量으로 選定된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막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이 체포당하는 假짜 이미지가 擴散될 때마다 ‘authentic’ 檢索量이 增加했다. 美 國防部가 火焰에 휩싸인 假짜 寫眞이 ‘速報: 펜타곤 近處에서 爆發’이라는 題目으로 流布됐을 때는 檢索量뿐만 아니라 美 國債와 金값이 치솟고 뉴욕 證市가 下落했다. 假짜가 眞짜 市場을 움직인 것이다. ▷요즘 戰爭은 假짜情報와의 戰爭이기도 하다. 特히 取材가 統制된 中東戰에서 ‘온라인 兵士’들의 暗約이 活潑하다. “이스라엘 總理 病院에 緊急 移送” “하마스가 이스라엘 아기들 斬首”라는 速報가 傳해졌지만 거짓이었다. 팔레스타인 國旗를 든 蹴球 스타 호날두, 다섯 아이를 업고 안은 팔레스타인 아버지도 AI 合成物이었다. 이스라엘 機關에 따르면 戰爭 關聯 소셜미디어 計定 5個 中 1個가 假짜다. ▷“거짓말이 地球 半 바퀴를 도는 동안 眞實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말이 있다(영국 小說家 조너선 스위프트). 實際로 刺戟的인 情報를 選好하는 소셜미디어의 補償 體系 탓에 假짜의 擴散 速度가 훨씬 빠르다. 매사추세츠工大 硏究陣에 따르면 虛僞 情報가 트위터 使用者들에게 到達하는 데 걸린 時間이 眞짜보다 6倍 빨랐다. 트위터를 引受해 會社名을 ‘X’로 바꾼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에선 authentic해야 한다”며 使用者 認證 有料 서비스를 導入했지만 假짜情報 退治는 못 하고 ‘authentic’ 照會數만 올려놓았다. ▷거짓말도 인플레 法則을 따른다. 通用될수록 價値가 떨어지고 眞짜가 注目받는다. ‘殘忍하도록 眞實된’ 英國 王室 얘기를 담은 해리 王子의 自敍傳 ‘스페어’는 出刊 卽時 베스트셀러가 됐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歌唱力과 함께 “살찐 내 모습이 더 좋다”는 眞率함 德分에 億萬長者가 됐다. 65歲 女俳優가 처지고 주름진 몸으로 나오는 넷플릭스 映畫 ‘나이애드의 다섯 番째 波濤’가 興行한 한 해였다. 演出된 이미지 가득한 인스타그램에 질린 靑年들이 補正 不可 프랑스 앱 ‘非리얼(Be real)’로 몰리고 있다. 내 눈도 내 귀도 믿을 수 없는 假짜 時代의 逆說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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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高齡運轉者 事故 나홀로 增加勢… 致死率도 最高

    해마다 自動車 登錄臺數는 늘어도 交通事故 件數는 줄고 있다. 自動車 安全 技術이 좋아지고, 交通安全 施設과 政策이 先進化하며, 國民 安全 意識 水準이 높아진 德分이다. 그런데 唯獨 65歲 以上 高齡者들이 내는 事故는 增加 趨勢다. 22日 새벽에는 江原 春川에서 82歲 男性이 몰던 車가 파란불에 橫斷步道를 건너던 3名을 덮쳐 숨지게 하는 事故가 發生했다. 運轉者는 “信號燈과 步行者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65歲 以上 運轉者가 낸 事故는 3萬4652件으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 5年間 全體 交通事故는 9.7% 줄었는데 高齡者 事故는 29.7% 急增했다. 交通事故를 가장 많이 내는 年齡帶는 20歲 以下로 免許 所持者 1萬 名當 121件이다. 다음이 65歲 以上으로 79件. 하지만 交通事故 死亡者를 가장 많이 내는 年齡帶는 65歲 以上이다. 高齡 運轉者가 일으킨 交通事故는 全體 事故의 16%인데 死亡 事故는 24%였다(2021년 基準). ▷運轉은 確認, 豫測, 決定, 實行 過程을 거친다. ‘確認’ 段階에선 視力 聽力 等 感覺能力, ‘豫測’과 ‘決定’엔 注意力과 情報 處理 等 認知能力, ‘實行’엔 運動能力이 必要하다. 이 中 運轉에 가장 重要한 視力은 60代가 되면 30代의 80% 水準이 되고, 突發狀況 反應 時間은 1.4秒로 젊은 運轉者들의 2倍로 늘어난다. 交通事故에 影響을 주는 疾患은 白內障, 退行性 關節炎 等 모두 23種인데 70歲 前後로 發病率이 增加해 交通事故 危險度도 높아진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韓國 高齡者 交通事故 死亡者 比率이 越等히 높다며 主要 原因으로 허술한 免許 管理를 꼽았다. 現行 免許 更新 週期는 65∼74世는 5年, 75歲 以上은 3年이다. 80歲 以上이 되면 交通事故 危險度가 60代의 2倍가 되므로 更新 週期를 短縮할 必要가 있다. 英國은 70∼79世는 3年, 80歲 以上은 1年이다. 日本은 71歲 異常은 3年인데 75歲부터는 認知 및 運轉 機能 檢査를 通過하고 2時間짜리 高齡者 講習을 받아야 하며 交通法規 違反 履歷이 있으면 實技試驗도 봐야 한다. ▷많은 나라가 免許 自進 返納 制度를 運營 中이지만 返納率은 높지 않다. 나이 들수록 健康하고 獨立的인 生活을 위해 移動性이 重要하기 때문이다. 韓國은 生計 活動을 하는 老年도 많다. OECD는 高齡者의 移動權을 制限하면 幸福度를 떨어뜨려 交通事故 못지않은 社會 問題를 惹起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公共의 安全을 위해 高齡者를 道路에서 몰아내려 하지만 말고 이들이 安全하게 運轉할 수 있도록 關聯 施設을 整備하고, 安全裝置 裝着을 支援하며, 脆弱地域의 代替 交通手段도 늘려야 한다. 2040年이면 高齡 運轉免許 所持者가 1300萬 名으로 늘어날 展望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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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政權 바뀔 때마다 反省文 쓰는 KBS 社長

    剝民 KBS 新任 社長이 첫 公式 行步로 對國民 謝過 記者會見을 했다. “公營放送의 核心 價値인 公正性을 毁損해 國民의 信賴를 잃은 狀況에 鄭重히 謝過한다”며 陪席한 幹部들과 10秒 넘게 고개를 숙였다. 進行者가 “KBS 任員陣들의 謝過 記者會見은 KBS 歷史上 처음인 듯하다”며 意味 附與를 했지만 感動은 없었다. 自己가 한 일에 對한 反省이 아니었다. 朴 社長이 “不公正 偏頗 報道 論難이 끊이지 않았다”며 事例로 든 尹地旿 出演, 檢言癒着 誤報, 生態湯 集中 報道, 김만배 錄取錄 引用 報道 모두 前任 社長 時節 있었던 일이다. 政權이 바뀌면 새 社長이 前任者 時節 過誤를 反省하는 건 KBS의 慣例인 듯하다. 李明博 政府 出帆 後 任命된 이병순 社長은 就任辭에서 “KBS는 지난 몇 年間 公正性과 中立性 是非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KBS 製作者와 進行者들은 公營放送의 公正性과 中立性의 重要性을 깊이 가슴에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梁承東 社長은 保守 政府 時節 KBS 放送을 “10年의 失敗”로 規定하고 “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을 宣言했다. 左右 가리지 않고 줄곧 御用 放送을 해왔다는 ‘自白’으로 들린다. 反省 後엔 모두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했지만 社長들 스스로가 거듭나지 못하고 끝이 안 좋았던 前任者들의 前轍을 밟았다. 1987年 民主化 成果로 改正된 한국방송공사法에 따라 KBS 理事會가 新設돼 社長의 任命 提請權을 行使하면서 執權黨이 社長을 내려보내는 黑歷史를 淸算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됐다. 1988年 就任한 서영훈 社長은 “KBS 最初의 民選 社長”이라고 自負했다. 하지만 KBS의 歷代 ‘民選’ 社長 13名 가운데 法定 3年 任期를 채운 사람은 李明博 政府의 金仁圭 社長과 文 政府의 兩 社長 둘뿐이다. 두 사람은 政權이 바뀌기 前 任期가 끝나는 德을 봤다. 홍두표, 박권상 社長은 連任 後 政權이 交替되자 辭退했고, 2名은 政權交替 前 前任者의 殘餘任期만 마치고 물러났으며, 나머지는 初代 民選 社長을 包含해 大部分 權力과 갈등하다 辭退하거나 解任됐다. 剝民 社長도 文 政府에서 任命된 김의철 社長이 任期를 1年餘 남겨두고 大規模 赤字와 偏向 放送 等을 理由로 解任된 後 任命된 境遇다. 社長이 이 地境이니 會社가 거듭날 수 있겠나. KBS는 剝民 社長의 表現대로 “未曾有의 危機” “絶體絶命의 生存危機”로 빠져들고 있다. 年間 6000億∼7000億 원의 受信料를 保障받으면서도 市廳占有率은 急減 中이고, “뉴스 信賴度가 持續的으로 떨어지고 藝能과 드라마의 競爭力 또한 低下됐다”는 評價와 함께 2017年과 2020年 政府의 再許可 審査에서 最低 基準에도 못 미치는 點數를 받았다. KBS를 보기 위해 視聽者들이 支拂할 意思가 있는 最高 金額(Willingness to Pay)은 繼續 줄어들어 2019年엔 現行 受信料人 月 2500원도 안 되는 1667원까지 떨어졌고, 올 7月 受信料 分離徵收제가 施行되자 受信料 輸入이 두 달間 56億9000萬 원 줄었다. ‘信賴의 危機’를 이만큼 明瞭하게 보여주는 數字도 없을 것이다. 剝民 社長은 “公營放送의 主人인 國民의 회초리를 맞을 覺悟가 돼 있다”고 했는데 眞짜 覺悟해야 한다. 그는 受信料 分離徵收 施行 以後 첫 KBS 首長이다. 이제는 視聽者들의 信賴度가 受信料 輸入으로 나타난다. 社長 바뀐 뒤로도 9時 뉴스가 ‘땡尹 뉴스’가 됐을 뿐 無補職 高年俸의 ‘기둥 뒤 職員들’은 그대로라면 受信料 納付 拒否 事態가 일어나 社長부터 任期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 反對로 “(政治的) 外風을 막고 破壞的 革新을 하겠다”는 約束을 지키면 “受信料가 아깝지 않다”는 視聽者들의 信賴가 KBS와 剝民 社長을 ‘外風’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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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아파도 病院 못 간 韓國人, 유럽 主要國의 15~30倍

    韓國人만큼 病院에 자주 가는 나라도 드물다. 美國人이 한 해 平均 3.4回, 日本 사람이 11.1回 病院을 찾는 동안 韓國人은 15.7回 病院에 간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5.9回)의 2.7倍다. 사람들은 健康保險 德에 診療費 負擔이 크지 않아 病院을 자주 찾고, 病院은 醫師 數가 적은 代身 薄利多賣式 3分 診療로 醫療 需要를 堪當한다. 이 程度면 醫療 接近性이 좋다고 해야 할까. ▷醫療 接近性을 評價하는 또 다른 指標로 ‘未充足 醫療 經驗率’이 있다. 最近 1年間 診療가 必要했지만 받지 못한 比率을 뜻하는데 韓國의 境遇 11.7%라는 分析 結果가 나왔다. 10名 中 1名 以上이 아파도 醫師 얼굴을 못 봤다는 뜻이다. 比較 對象이 된 유럽聯合(EU) 會員國 33個國 가운데 未充足 醫療 經驗率이 가장 낮은 오스트리아(0.4%)의 30倍, 네덜란드(0.8%)의 15倍 水準이다. 韓國보다 높은 나라는 세르비아(11.8%), 에스토니아(18.9%), 알바니아(21.5%)뿐이다(정우진 연세대 保健大學院 敎授 論文). ▷아파도 病院에 못 간 理由 中 82%는 診療費 負擔보다는 ‘돌봄 不足’이나 ‘時間 制約’과 같은 非經濟的 要因이었는데 이는 다른 硏究에서도 一貫되게 確認된 傾向이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내가 갈 수 있는 時間에 病院이 門을 닫아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참을 수 있는 程度여서’ 못 가거나 안 간다. 出産한 女性들은 ‘出産 後엔 아픈 게 當然한 줄 알고’ ‘아이를 代身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 ‘무서워서’ ‘醫師가 不親切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未充足 醫療 經驗率은 올라간다. 病院 갈 일은 많아지는데 所得은 줄어드는 二重的 負擔을 안게 되는 것이다. ‘病院이 멀어서’ ‘擧動이 不便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못 가는 境遇도 많다. 요즘 大型病院들은 豫約부터 診療까지 無人 端末機를 줄줄이 通過해야 해 디지털 障壁도 높다. 配偶者가 없거나 子女 없이 혼자 사는 境遇 病院 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講院의 未充足 經驗率(22.9%)李 全南(4.9%)의 4.7倍나 되는 等 地域마다 偏差도 크다. ▷不必要한 ‘醫療 쇼핑’도 問題지만 病院에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건 더 큰 問題다. 診療를 못 받는 代身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달래거나, 작은 病을 크게 키우거나, 痛症과 憂鬱感에 삶의 質이 떨어지기 쉽다. 일과 育兒에 바쁜 사람들을 위해 非對面 診療를 活性化하고, 病院 갈 엄두를 못 내는 高齡者와 醫療脆弱階層을 위해 돌봄과 醫療 體系를 統合해야 한다. 누구나 아프면 언제든 診療를 받을 수 있어야 成功한 醫療 保障 制度라 할 수 있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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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醫大 너무 많은데 地域마다 新設하자는 ‘賣票 꼼수’

    2006年 以後 17年 만에 醫大를 增員한다는 消息에 여기저기서 醫大를 新設해 달라는 要求가 빗발치고 있다. 政府가 旣存의 小規模 醫大를 增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도 醫大 設立을 要求하는 法案이 16個로 늘어났다.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은 地域區에 醫大를 誘致하려고 머리까지 밀었다. 結論부터 말하면 醫大 設立은 空港 新設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韓國은 醫師 數字는 적어도 醫大는 많다. 人口와 國土 面積을 勘案하면 世界 最高 水準이다. 世界醫學敎育聯盟은 效率的인 運營을 위한 適正 醫大 수로 人口 200萬∼250萬 名當 1個 醫大를 勸告한다. 이 國際 基準에 따르면 韓國의 適正 醫大 數는 21∼26個인데 只今은 40個, 한의대를 包含하면 52個다. 醫大 1個當 人口가 100萬∼130萬 名이다. 美國은 醫大가 198個로 1個當 167萬 名, 日本은 81個로 156萬 名이다. 期待壽命과 回避可能死亡率을 包含해 保健醫療 指標가 우리보다 나은 日本을 基準으로 하면 韓國의 醫大는 33個面 充分하다는 計算이 나온다. 醫大가 너무 많다 보니 醫大 庭園은 너무 적어서 또 問題다. 適正 醫大 入學定員은 80∼120名으로 다른 學問 分野보다 많은 便이다. 基礎와 臨床을 包含해 가르치는 科目이 많아 專任敎員만 最小 110名이 必要하고 修鍊을 위해 附屬病院도 있어야 한다. 美國 醫大는 平均 入學定員이 153名, 日本은 116名이지만 韓國은 77名밖에 안 된다. 朴正熙 전두환 政府(各各 11個)와 金永三 政府(9個)가 大大的으로 醫大를 新設했는데 1985年 以後 13年間 新設된 18個 醫大가 한결같이 入學定員이 50名 未滿인 미니大學이다. 敎育的 考慮보다 이곳저곳에 고루 善心 쓴 結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무상 前 韓國醫學敎育評價院長은 “零細한 醫大가 많다는 건 아주 비싼 費用으로 意思를 養成하거나, 不實한 敎育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高費用 構造를 堪當하기 위해 附屬病院을 臨床 實習보다는 돈벌이 手段으로 運營하고, 이만한 形便도 안 되는 醫大는 正常的인 敎育은 抛棄한 채 考試學院처럼 醫師 免許試驗 準備만 시킨다는 것이다. 管동衣襨는 附屬病院도 없이 開校해 學生들을 이 病院 저 病院 떠돌게 하다가 다른 學院에 引受됐고, 西南醫大는 設立者의 非理 問題까지 겹쳐 結局 廢校됐다. 無理한 醫大 新設로 政治人들만 재미 보고 不實 敎育으로 醫大生들과 醫療 需要者인 國民들만 被害를 본 셈이다. 國會豫算政策處가 醫大 新設法案에 따라 醫大 設置와 附屬病院 設立에 드는 費用을 推算한 結果 8年間 地域에 따라 768億∼3666億 원이라는 數値가 나왔다. 國立 醫大를 新設할 境遇 敎職員들 停年까지 月給을 堪當하려면 그 以上의 稅金 負擔이 생겨 ‘血稅 醫大’가 되기 쉽다. 設使 돈이 있어도 가르칠 敎授가 없는 狀況이다. 있던 敎授들은 講義에 硏究에 患者 診療까지 너무 힘들다며 나가서 開業하고, 젊은 醫師들은 워라밸 찾아 개願하지 大學에 남으려 하지 않는다. 2000年代 初盤엔 醫師가 過多 輩出되고 있다며 2006年 3058名이 될 때까지 줄였다. 그런데 10年이 지난 2016年부터 醫師가 不足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始作했다. 이番에 醫大 定員을 늘려도 10年 後엔 다시 줄여야 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 가뜩이나 醫大가 너무 많아서 問題인데 더 늘려 놓으면 나중에 定員을 줄이기도 힘들어진다. 醫大 增員은 제대로 된 醫師를 키워낼 수 있는지 敎育 與件을 評價해 旣存 醫大 定員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空港은 고추라도 널 수 있지만 醫大는 사람 生命이 달린 問題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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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1年半 앞으로 다가온 日 2025엑스포, 只今 유메緦麻섬은

    5年 前 가을 日本 오사카는 들떠 있었다. 2025年 世界博覽會(엑스포) 開催地로 오사카가 決定됐다는 消息이 傳해지자 새벽 時間임에도 市民들이 거리로 나와 “해냈다”며 萬歲를 불렀다. 戰後 日本의 復興을 萬邦에 알렸던 1970年 오사카 엑스포의 榮光을 再現하리라 期待했을 것이다. 하지만 엑스포 開催를 1年 6個月 남겨두고 特派員이 傳하는 現地 雰圍氣는 開催地 選定 때와는 다르다. ▷2025年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開催 地域은 人工섬 유메시마다. 特派員들이 헬기를 타고 둘러본 유메詩魔는 ‘꿈의 섬’이란 뜻과 달리 아직 허허벌판이다. 엑스포 象徵物은 지름 615m의 世界 最大 木造 建築物이 될 ‘링’인데 둥그런 輪廓을 드러냈을 뿐이다. 링 안쪽엔 ‘엑스포의 꽃’인 海外 各國의 展示場이 들어설 豫定이나 텅 비어 있다. 現地 建設業體들이 原資材와 人件費가 急騰했다며 建設 受注를 꺼린다. 엑스포 現場 建設費는 當初 豫想의 2倍인 2350億 엔(약 2兆2920億 원)으로 불어났다. ▷오사카 現地에서는 지난해 初부터 “行事 開催 前 展示館 完工이 어려울 수 있다”고 呼訴했지만 中央政府는 올여름에야 建設業體와 參加國들에 協助를 要請하는 等 느리게 움직였다. 이대로 가면 2820萬 名이 訪問해 18兆 원의 經濟效果를 내리라는 期待와 달리 歷代 올림픽 中 가장 많이 쓰고 最惡의 赤字를 본 2021年 도쿄 올림픽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悲觀論까지 나온다. 코로나로 延期돼 無觀衆으로 치러진 도쿄 올림픽은 計劃했던 豫算의 2倍인 13兆5000億 원이 들어 最小 7兆 원의 赤字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사카 엑스포는 올림픽과는 다를 것이라는 樂觀論도 如前하다. 엑스포 開催 期間은 6個月로 3週間 열리는 올림픽보다 길어 훨씬 많은 訪問客이 찾는다. 가장 成功한 엑스포로 꼽히는 2010 상하이 엑스포는 7500萬 名이 訪問해 直接的 經濟效果만 베이징 올림픽의 3.5倍인 13兆 원을 거두어 中國 國內總生産(GDP)李 2%포인트 높아졌다고 한다. 엑스포 以後 코로나 以前까지 年間 상하이 訪問客은 엑스포 前보다 倍로 늘어났고 外國人 投資도 15% 增加했다. ▷상하이 엑스포는 地域 行事가 아닌 國家 프로젝트였다. 中國 政府는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中國 全體의 經濟 成長을 이끌겠다는 戰略을 세우고 開催地 選定 後 7年間 인프라에 集中 投資하며 全力을 쏟았다. 工巧롭게도 2030 엑스포 誘致에 挑戰한 釜山은 상하이의 姊妹 都市다. 釜山 엑스포를 沈滯 一路의 韓國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는 機會로 만들려면 ‘韓國 엑스포’인 듯 온 國民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前後 廢墟 속에서 尖端 都市로 成長한 釜山이 엑스포를 開催해 平和 속에서 人類 繁榮을 이끄는 技術의 競演場이 되길 應援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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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醫大 狂風’ 韓國, 노벨醫學賞은 왜 못받나

    올해 노벨 生理醫學賞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開發에 寄與한 科學者들이 받는다는 消息을 들으며 醫科學의 힘을 切感한다. 受賞者인 커리코 커털린 獨逸 바이오엔테크 首席副社長과 드루 와이스먼 美國 펜실베이니아對 醫大 敎授는 mRNA 技術로 코로나 危機에서 人類를 救해내고 새로운 醫療 市場까지 開拓했다.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으로 이미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이 技術을 活用해 癌 백신까지 開發하고 있다. 世界的인 醫學 硏究와 商用化는 醫師들이 主導한다. 이른바 依科學者들이다. 노벨賞 첫 受賞者가 나온 1901年부터 올해까지 生理醫學賞 受賞者 227名 가운데 올해 受賞者인 와이스먼 敎授를 包含해 折半이 넘는 119名이 醫師 出身이다. 글로벌 10代 바이오企業 CTO(最高技術責任者)의 70%가 依科學者라고 한다. 韓國은 上位 1%의 秀才들이 醫師가 되지만 醫科學界에선 存在感이 없다. 當場 돈이 되고 成果를 낼 수 있는 臨床醫學만 하려 들기 때문이다. 保健福祉部 推算에 따르면 國內 依科學者는 1300名으로 全體 活動 醫師의 1.2% 水準이다. 美國에선 每年 醫大 卒業生의 3.7%인 1700名이 依科學者의 길을 가는데 國內 40個 醫大에서 같은 進路를 擇하는 이는 30名에 不過하다. 學校當 1名도 안 되는 數字다. 絶對 數字가 적으니 硏究 成果가 초라하다. 韓國硏究財團은 2019年 노벨賞에 近接한 國內 科學者 17名을 選定한 적이 있다. 生理醫學 分野 學者로는 5名을 꼽았는데 이 中 醫師는 방영주 서울대병원 血液腫瘍內科 敎授가 唯一했다. 2010∼2020年 主要國의 被引用 上位 1% 論文의 國家別 占有率을 集計한 結果 臨床醫學은 17位로 全國의 醫大 庭園 다 채우고 남은 學生들이 간다는 材料科學(3位), 化學(6位), 工學(12位)보다 順位가 낮았다. 美國 非營利 學術사이트 리서치닷컴이 全 世界 依科學者들의 硏究 影響力과 受賞 經歷 等을 指數化한 ‘2023 最高의 依科學者’ 順位는 衝擊的이다. 國內 1位는 앞서 言及한 房 敎授였는데 世界 順位는 3315位다. 日本의 1位는 免疫學의 碩學인 아키라 시즈오 오사카大 敎授로 世界 順位는 7位다. 韓國의 1位 學者보다 앞선 日本 學者가 63名이나 된다. 半導體 市場(4400億 달러·藥 600兆 원)의 4倍 規模인 世界 바이오헬스 市場(1兆7600億 달러)에서 韓國 占有率이 2%밖에 안 되는 데는 이런 事情이 있는 것이다(2020년 基準). 우리도 臨床醫學 基礎醫學 理學 工學을 아우르는 依科學者를 每年 150名은 키워내야 한다는 얘기가 몇 年 前부터 나왔다. 그런데 醫療界는 硏究 中心 醫大를 選定해 밀어 달라고 하고, KAIST 等은 새로운 醫專院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論議가 멈춰 서 있는 狀態다. 醫專院을 設立하려면 醫大 定員을 늘려야 해 醫療界 反撥이 더욱 크다. 醫大는 臨床經驗이 豐富한 代身 視野가 좁고, KAIST는 새로운 接近이 可能하나 臨床經驗이 없다. 어느 쪽이 主導하든 醫學과 工學을 融合해야 새로운 活路가 생긴다. 保健福祉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가 이제는 結論을 내줘야 한다. 醫科學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臨床 쪽으로 離脫하지 않도록 돈 걱정 없이 硏究에 邁進할 수 있는 環境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렵고 더 重要한 일이다. 박세리 키즈, 金姸兒 키즈에 이어 朴泰桓 키즈들이 韓國 스포츠의 새 記錄을 쓰는 모습을 보며 롤모델의 重要性을 깨닫는다. 롤모델을 꼭 國內에서만 찾아야 할까. mRNA 硏究로 백신과 治療劑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올해 노벨 醫學賞 受賞者를 좇아 少數의 病을 고치기보다 人類의 健康을 지키고 바이오産業系의 三星이 되겠다는 큰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韓國 醫科學의 黃金時代를 열어가길 期待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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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恐怖心 일으키면 有罪”… 40年 만에 바뀐 强制醜行 基準

    暴行이나 脅迫을 動員한 强制醜行罪는 세 次例의 轉換點이 되는 大法院 判例를 통해 處罰 範圍를 넓혀왔다. ‘先 暴行 後 醜行’이 아니라 暴行 自體가 醜行이 되는 ‘奇襲醜行’을 認定한 判例, 性慾을 채우려는 動機가 없어도 醜行이 成立한다는 判例, 그리고 凶器로 威脅하며 自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等 身體 接觸 없이도 强制醜行이 可能하다는 判例다. 大法院이 21日 强制醜行罪의 認定 範圍를 擴大하는 또 한 次例의 轉換點이 될 判決을 내렸다. ▷大法院 全員合議體는 强制醜行罪로 起訴된 A 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有罪 趣旨로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A 氏는 現役 軍人이던 2014年 四寸 女同生 B 孃을 寢臺에 쓰러뜨리고 身體를 만진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事件의 爭點은 暴行이나 脅迫이 있었느냐는 것. 軍事法院에서 열린 1審에선 懲役 3年을 宣告했지만 2審 裁判部는 暴力의 程度가 抵抗을 어렵게 할 水準이 아니라며 親族關係에 依한 强制醜行을 無罪로 判斷했다. B 孃이 抵抗하지 않았다는 點이 根據가 됐다. ▷하지만 大法院은 “强制醜行에서 暴行 또는 脅迫에 依해 被害者의 抗拒가 곤란할 程度일 것을 要求하는 終禮의 判例 法理를 廢棄한다”며 “不法한 有形力을 行事(暴行)하거나 恐怖心을 일으킬 程度의 害惡을 告知(脅迫)하는 境遇에도 强制醜行罪가 成立한다”고 밝혔다. 强制醜行罪는 性的 自己決定權 保護가 目的이므로 願치 않는 性的 接觸을 當했다면 暴行·脅迫이 반드시 抗拒 困難 水準일 必要는 없고, 被害者에게 抵抗을 要求하는 것은 衡平과 定義에 맞지 않는다는 論理다. ▷이番에 大法院이 廢棄한 ‘抗拒 困難’이라는 法理가 登場했던 1983年은 暴行과 脅迫이 先行되지 않아도 强制醜行이 成立한다는 前向的인 決定이 내려진 해이기도 하다. 當時 大法院은 被害者를 힘껏 껴안고 强制로 키스한 事件에서 ‘醜行 그 自體로도 暴行이 될 수 있다’며 有罪를 宣告했다. 이른바 奇襲醜行의 境遇 暴行의 程度는 相對方 意思에 反하는 程度이면 充分하다는 것이다. 以後 職場 上司가 女職員 어깨를 주무르고, 찜질房 睡眠室에서 자는 사람을 만지고, 남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는 行爲는 모두 奇襲추행으로 有罪 判決을 받았다. ▷一角에서는 强制醜行에서 ‘强制’의 基準을 緩和하면 單純醜行이나 非同意 醜行과 무슨 差異가 있느냐고 묻는다. 罪刑法定主義 原則에 따라 被告人에게 不利한 方向으로 法 規定을 擴張 또는 類推 解釋하는 것을 禁止하는 大法院 判例와 맞지 않는다는 指摘도 나온다. 法의 解釋은 時代의 變化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다. 이番 大法院 判決이 더 安全하고 健康한 人間關係를 만들어가는 契機가 됐으면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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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1年 넘게 發令 中인 毒感 注意報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로 苦生하는 사람은 많아도 毒感 流行은 없었다. 코로나 첫해의 境遇 感氣 患者는 前年度의 折半으로, 毒感 患者는 2%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 무서워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은 結果 豫防 效果를 본 것이다. 毒感 백신 業體들이 在庫가 쌓여 經營難을 呼訴하던 時節이다. 코로나 流行이 끝나자 이番에는 1年 내내 毒感이 떨어지지 않는 奇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大槪 毒感 流行注意報는 늦가을에 發令돼 이듬해 5月이면 解除된다. 그런데 異例的인 여름 毒感으로 지난해 9月 發令된 注意報가 解除되지 않은 狀態에서 疾病管理廳이 15一部로 새로운 注意報를 내렸다. 1年 넘게 注意報가 이어진 건 처음이다. 코로나 거리 두기로 呼吸器 感染이 줄어들자 感染으로 얻는 自然 免疫力까지 弱해져 季節性 毒感이 四季節 毒感이 됐다. 코로나 3年間 쌓인 ‘免疫 빚(immune debt)’李 무섭다. ▷感氣 增稅가 오면 이게 코로나인지 毒感인지 헷갈린다. 코로나와 毒感의 가장 큰 差異는 發熱이다. 코로나는 熱부터 나고 기침 咽喉痛 筋肉痛 嘔吐와 泄瀉가 뒤따른다. 毒感은 기침과 筋肉痛이 몸살처럼 나타나다 熱이 나기 始作한다. 요즘 毒感에 걸리면 코로나보다 더 아프고 오래간다는 이들이 많다. A型 바이러스에 感染됐다가 B型 바이러스에 또 感染되는 境遇로 보인다. 올겨울엔 코로나, 毒感, RSV(呼吸器細胞融合바이러스)까지 同時에 流行하는 ‘트리플데믹’李 닥칠 수 있다고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CDC)가 展望했다. ▷RSV는 代表的인 感氣 바이러스다. 콧물 發熱 기침 咽喉痛 等 症狀은 一般 感氣와 비슷하지만 下部 呼吸器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嬰幼兒나 高齡者들의 境遇 肺炎으로 惡化될 수 있다. 大槪는 對症療法으로 治療하는데 最近 美國에서는 世界 最初로 RSV 백신이 開發돼 食品醫藥局(FDA)의 使用 承認을 받았다. 美國 專門家 集團에서는 코로나, 毒感, RSV 세 가지 백신을 同時에 맞아도 되는지에 關한 論議가 한창이다. 國內 專門家들은 RSV의 낮은 致命率을 勘案하면 아직 데이터가 充分히 쌓이지 않은 새로운 백신까지 맞을 必要는 없다고 본다. ▷트리플데믹이 닥쳐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毒感은 백신이 있고 治療劑인 타미플루度 1000萬 名分 넘게 備蓄돼 있다. 코로나 危險度는 이미 毒感 水準으로 낮아졌다. 코로나 以前 11年間 發生한 毒感 患者 數는 한 해 21萬∼303萬 名으로 變動이 크다. 全體 患者의 65%는 20歲 未滿이지만 死亡者의 80%는 60歲 以上이다. 나이 들면 免疫力도 늙는다. 高齡者들은 毒感과 코로나 백신을 꼭 맞는 것이 좋다. 두 백신은 同時에 맞아도 된다는 것이 國內外 專門家들의 一致된 意見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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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敎權 回復 위해 敎員評價 廢止? 이건 아니다

    敎權 回復 對策을 苦悶 中인 李周浩 敎育部 長官이 敎員評價 廢止 카드를 꺼냈다. 敎權을 위해서라면 敎員評價 猶豫나 廢止까지 檢討하겠다는 것이다. 全國초등교社勞組는 廢止를 要求하고 있다. 15日 豫定된 長官과 敎師들 間 對話에서 어떻게 方向이 잡힐지 모르지만 敎員評價를 廢止하자는 건 너무 나간 얘기다. 初中高校 敎師들은 두 가지 評價를 받는다. 하나는 學校에서 하는 業績評價로 이에 따라 昇進이 決定된다. 다른 하나는 學生과 學父母가 하는 敎員能力開發評價, 卽 이番에 廢止 얘기가 나오는 敎員評價다. 敎員評價는 公敎育 危機感이 高調되던 김대중 政府 時節 ‘資質 不足 敎師들로부터 學生 權益을 保護하고 敎師 專門性을 向上시키려면 評價를 强化해야 한다’는 OECD 評價團의 勸告로 推進하기 始作해 노무현 政府의 示範 運營을 거쳐 李明博 政府 時期인 2010年 全面 施行했다. 敎師의 授業과 學生 指導 力量을 5點 尺度와 敍述形으로 評價하고 評價 結果 最上位圈은 1年間 特別練修 인센티브를, 2.5點 未滿이면 最少 60時間 最長 6個月間 ‘能力向上硏修’라는 페널티를 받는다. 敎員團體는 “專門性 없는 評價 結果를 信賴할 수 없다” “敎員評價는 敎權 墜落의 原因과 맞닿아 있다”고 主張한다. 敍述形 評價欄에 입에 담지 못할 辱說을 써내는 境遇가 있어 問題지만 制度 自體를 敎權 下落의 原因으로 몰아가는 건 無理가 있다. 敎員評價가 제대로 이뤄지던 時期의 硏究에 따르면 落第點을 받아 페널티 硏修를 받은 敎師의 95%는 다음番 評價에서 普通 以上의 點數를 받았다. 연수가 效果的이어서가 아니라 學生들 보기 부끄러워 奮發했기 때문이다. 敎師가 學生의 觀點에서 自身을 돌아보고 不足한 點을 改善해 가며 成長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敎師 權威가 墜落할까 올라갈까. 전교조 出身인 김용서 敎師勞組委員長은 올 2月 言論 인터뷰에서 “전교조 組合員이 第一 많이 줄었던 두 事件 中 하나가 敎員評價 導入에 反對 鬪爭을 하던 때”라고 했다. “學父母나 一般 國民이 ‘敎師들이 評價도 안 받는다’고 認識하면서 社會的으로 孤立되고 勞組 立地가 弱化됐다”는 것이다. 敎員評價는 廢止 운운하는 게 無意味할 程度로 有名無實化한 狀態다. 文在寅 政府가 코로나를 핑계로 2020年 評價를 건너뛰었고, 2021年부터는 評價를 縮小하고 評價 結果 活用法도 市道敎育廳에 떠넘겨 이제는 페널티 硏修를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敎師 權威를 세우려면 敎員評價를 廢止할 게 아니라 제대로 評價하고, 硏修 프로그램 質도 높이고, 反復해서 落第點을 받는 敎師는 걸러내야 한다. 事實 敎師의 成果를 가늠하는 核心 指標는 學生의 學業 成就度다. 學生이 敎師를 評價하는 制度를 두지 않는 나라에서도 敎師의 責務性을 擔保하기 위해 學校別 學業 成就度와 入試 成跡은 公開한다. 우리만 左派 敎育監들이 長期 執權하면서 試驗을 하나둘 없앴고 그 結果 基礎學力만 떨어진 게 아니라 敎師의 權威도 함께 墜落했다. 學生의 學歷이라는 最小限의 情報도 提供하지 않는 敎師와 學校를 누가 信賴하겠나. 只今은 온통 甲질하는 學父母 얘기뿐이지만 重要한 敎育 政策 決定 過程에서 學父母는 疏外돼 왔다. 敎員評價에 對해 學父母들은 “敎師들의 授業과 學級 運營에 關해 眞率하게 얘기할 수 있는 唯一한 機會”라며 88%가 贊成이다. 왜 10年 넘게 運營해 온 制度 廢止를 檢討하면서 敎師들하고만 얘기하고 學父母 意見은 듣지 않나. 學父母들이 共感하지 않는 政策으로 敎師들의 權威를 세우기는 어렵다. 敎師 없인 學校도 敎育도 없듯 學生과 學父母 없이는 學校도 敎育도 있을 수 없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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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12年 만에… 加濕器 殺菌劑 ‘肺癌 誘發’ 이제야 認定

    發癌物質의 被害를 立證하기는 어렵다. 急性 毒性物質과 달리 長期間 持續的으로 露出돼야 健康에 問題가 생긴다. 모든 사람에게 例外 없이 같은 症狀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國民健康保險公團이 담배 會社를 相對로 낸 1審 訴訟에서 敗訴한 原因도 吸煙과 癌 發病 間 因果性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政府가 加濕器 殺菌劑의 肺癌 誘發 可能性을 처음으로 認定했다. 2011年 加濕器 殺菌劑 慘事가 發生한 지 12年 만이다. ▷環境部는 5日 加濕器 殺菌劑 被害救濟委員會를 열어 加濕器 殺菌劑 成分 物質 中 하나인 PHMG에 露出된 後 肺癌으로 숨진 1名의 被害를 認定하기로 議決했다. 被害者는 30代 男性으로 非吸煙者였다. 이番 決定은 고려대 安山病院 加濕器 殺菌劑 保健센터의 毒性實驗 結果를 根據로 내려졌는데, PHMG에 쥐의 氣道를 露出시켰더니 40週 지나자 肺에 惡性 腫瘍이 생기기 始作했다는 內容이다. 被害者 遺族은 約 1億1700萬 원의 特別遺族弔慰金과 葬儀費를 받는다. 加濕器 殺菌劑로 인한 肺癌 診斷者는 206名이다. ▷加濕器 殺菌劑 被害를 認定받는 疾患은 몇 가지 안 된다. 처음엔 肺纖維症만 인정받았고, 喘息과 胎兒 被害는 慘事 發生 6年 後인 2017年에야 被害 疾患에 包含됐다. 政府는 2020年 被害 疾患을 특정하지 않고 包括的으로 認定하겠다고 했지만 因果性 立證의 障壁이 높다. 毒性物質의 人體 試驗은 禁止돼 있어 動物 實驗으로 因果性을 立證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과 動物은 生理 構造가 달라 動物에게 나타나지 않는 症狀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境遇가 너무도 많다. ▷이番 決定으로 肺癌 診斷子 全員이 救濟받는 것은 아니다. 다른 要因으로 發病했을 수도 있으니 個別的으로 救濟 與否를 檢討한다는 것이다. 高齡者와 吸煙者의 境遇 救濟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專門家들은 被害者 個個人의 因果性을 따지기보다 被害者 全體를 精密 診斷해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症狀에 對해서는 因果關係를 認定하고 補償했어야 한다고 아쉬워한다. 重症 被害者들은 이미 死亡한 狀態다. 申告된 死亡者만 1700名이 넘는다. ▷社會的慘事特別調査委員會에 따르면 申告되지 않은 事例까지 包含해 加濕器 殺菌劑 被害者는 95萬 名, 死亡者는 2萬 名이 넘는다. 業體는 致命的인 製品을 人體 無害性을 强調하며 내놓았고, 政府는 ‘世界 最初의 創意的 製品’이라며 KC마크까지 달아줬다. 國民을 保護하기는커녕 世界的으로 類例없는 環境 慘事의 原因을 提供한 政府가 加해 企業들에서 거둬들여 조성한 被害救濟基金을 나눠주는 일에도 速度를 못 내고 있다. 慘事 12年이 지났지만 被害 救濟 申請者는 7862名, 이 中 2686名이 아직 救濟를 받지 못했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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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完工 6年 만에 撤去 얘기 나오는 박원순의 랜드마크

    서울驛 高架를 再活用한 空中 散策路 ‘서울路 7017’李 서울驛 一帶를 國家象徵空間으로 造成하는 過程에서 撤去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리라던 期待와 달리 찾는 사람도 없고 莫大한 管理費로 稅金만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散策路는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市政 哲學인 ‘步行 親和的 都市 再生’을 象徵하는 프로젝트다. 撤去가 最善인지와는 別個로 647億 원을 들인 歷代 市場의 代表 事業이 完工된 지 6年 만에 애物단지가 된 內幕은 따져볼 必要가 있다. 서울驛 高架道路는 ‘불도저 市場’ 김현옥이 主導하고 建築家 金壽根이 構想한 ‘서울 立體道市火 프로젝트’로 1970年 完工돼 2006年 安全診斷에서 撤去 對象 判定을 받았다. 前任 市長들처럼 朴 前 市場도 “빠른 時間 안에 撤去”하자는 쪽이었으나 2014年 再選에 挑戰하면서 突然 立場을 바꿔 美國 뉴욕의 名物인 ‘하이라인’처럼 再活用하겠다고 公約한 뒤 當選 直後 하이라인까지 날아가 事業 開始를 宣言했다. “大權까지 내다보려면 청계천 復元 같은 한 放이 必要했을 것”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市場의 一方的인 事業 推進과 政治的 野心에 關한 疑惑에도 反對 輿論이 사납지 않았던 건 하이라인의 이름값 德分이다. 하이라인은 맨해튼을 貫通해 地上 9m 높이에 建設된 列車 線路를 公園으로 改造한 프로젝트다. 하이라인이 뉴욕의 觀光名所로 뜨자 世界 180餘 곳에서 流行처럼 이를 벤치마킹하기 始作했는데 서울市는 이름부터 ‘서울驛 하이라인’으로 定하고 露骨的인 베끼기에 着手했다. 그러나 이미지만 그럴듯하게 模倣해서는 成功하기 어려운 法이다. 하이라인은 肺鐵路가 保存할 만한 産業遺産인지, 保存한다면 어떻게 再活用할지 熾烈한 公論化 過程부터 거쳤지만 서울로는 이 過程을 省略한 채 結果만 따라 하느라 脈絡의 差異를 놓쳐버렸다. 하이라인은 都心 빌딩 사이를 貫通한다. 高層 建物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散策路를 걷다 連結된 住居地나 建物로 내려갈 수 있으니 利用者가 많다. 反面 서울驛 고가는 東西를 連結하는 1024m의 巨大한 陸橋다. 一旦 올라서면 反對쪽으로 내려가거나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겨울엔 추워서 못 가고, 여름엔 그늘 하나 없이 콘크리트 輻射熱까지 더해지니 더워서 못 다닌다. 하이라인은 2009年 1次 完工까지 10年 걸렸는데 서울로 7017은 3年도 안 걸렸다. 新築보다 어려운 게 再生임에도 公開 懸賞公募로 널리 아이디어를 求하는 代身 國內外 作家 7名을 指名해 拙速으로 進行했다. 콘크리트 花盆 안에 樹木을 심은 뒤 퇴계로에서 中林洞까지 가나다順으로 配列한 最終 結果物에 사람들은 ‘世上에서 가장 긴 花盆’이라며 荒唐해한다. 네덜란드 出身인 作家의 邊이 이렇다. “朴 市長이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여러 次例 當付해 10年 걸릴 프로젝트를 서둘러 하느라 놓친 部分이 꽤 있다.” 都市 開發에서 成功한 海外 事例를 벤치마킹하는 行爲를 學界에서는 政策 移動(policy mobility)이라고 한다. 政策 移動의 前提는 完全한 模倣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하이라인 設計者도 “하이라인을 성공시킨 맨해튼이라는 脈絡은 쉽게 複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都市는 自身의 長點을 認識하고 獨創的 解答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옛것이면 價値 不問하고 다시 살려 써야 한다는 强迫症的 再生 이데올로기’(配定한 서울大 敎授)에 빠져 쫓기듯 겉만 엉성하게 베낀 結果 스케일만 다를 뿐 ‘물 새는 거북船’과 ‘밥 못 짓는 巨大 가마솥’ 같은 애物단지가 돼 버렸다. 海外 有名 랜드마크를 돌면서 비슷한 事業을 發表하느라 바쁜 吳世勳 市長이 反面敎師 삼을 만한 都市 再開發의 失敗 事例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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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王의 DNA를 가진 내 아이” “또래 葛藤 때 徹底히 便들어라”

    예부터 남의 子息 고운 데 없고 내 子息 미운 데 없다고 했다. 父母 눈에 제 子息은 다 ‘公主님’이고 ‘王子님’이다. 그런데 한 學父母가 初等學生 子女를 “王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擔任敎師에게 特別待遇를 要求한 事實이 드러났다. 私席에서도 아니고 公式的으로 ‘王子 待遇’를 要求했다는 事實도 놀랍지만 그 學父母가 5級 敎育公務員이라니 더 衝擊的이다. ▷대전시교육청의 A 事務官은 超3 子女의 擔任敎師들에게 ‘甲질’韓 疑惑이 提起돼 어제 職位 解除됐다. 敎師勞組에 따르면 A 事務官은 擔任이 子女를 虐待한 일이 없는데도 兒童虐待로 申告했다. 새로 온 擔任에게는 子女를 對할 때 注意事項 9가지를 敎育公務員 認證이 必要한 公職者 메일로 보냈다. “王의 DNA를 가진 아이이므로 王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다 알아 듣는다” “고개 숙이는 人事를 强要하지 않는다” “또래의 葛藤이 생겼을 때 徹底히 편들어 달라”는 內容들이다. ▷A 事務官의 獨特한 ‘敎育館’은 藥 없이도 精神疾患을 治療한다는 某 硏究所의 育兒指針과 비슷하다. 그의 아이는 警戒性 知能障礙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9가지 要求事項에는 ‘極右腦’라는 表現도 나온다. 이 硏究所는 自閉나 ADHD 같은 病名 代身 右腦가 極度로 發達했다는 뜻의 ‘極右腦인’이라는 用語를 쓰고 이 患者들은 王의 DNA를 갖고 태어났다고 본다. 極右腦人은 天才이고 憤怒調節이 어려우나 相談만으로 治療할 수 있다는 것이다. 治療法에는 ‘王子나 公主라 불러 優越한 存在임을 확인시켜주기’도 있다. 醫學界에선 藥물治療가 必要한 患者를 ‘天才的인 極右腦인’으로 糊塗하며 治療를 妨害하는 危險한 主張이라고 본다. ▷內 아이는 眞짜 遺傳子가 다른 王子라 생각했을까. 아니면 對人關係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天才라서 그렇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 敎師勞組에 따르면 A 事務官은 子女의 特別待遇를 要求하며 “나는 擔任 交替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壓迫하고, 學級 內 다른 學生들의 行動까지 每日 報告하라고 要求했다. 事實이라면 敎權을 保護해야 할 公務員이 職位를 利用해 敎權을 侵害하고 있었던 셈이다. ▷敎師들이 學父母와 相談할 때 絶對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學生의 短點이다. “아이가 쉽게 抛棄하는 性向이 있다”고 하면 “끈氣 있는 英才한테 무슨 소리냐”고 反撥하고, “文解力이 떨어지니 讀書 習慣을 길러주라”고 助言하면 “집에선 活字中毒日 程度로 冊을 좋아한다”며 敵愾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제 子息 못난 꼴 못 보는 盲目이 아이 成長을 가로막고 있다. ‘敎育은 敎師의 質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敎育은 學父母 水準도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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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올 修能 n수생이 34%”… 28年 만에 最高 찍나

    요즘 大入 受驗生들에게 再修는 必須다. 高校를 ‘4年制’라 하고 死守, 오수생度 많아 三修生부터는 ‘長修生’으로 묶어 부른다. 大學 1學期만 다니고 修能을 準備하는 ‘半修生’, 軍隊에서 修能 工夫하는 ‘郡守生’도 있다. 修能 志願者 中 20%臺를 차지하던 n수생 比重이 올해는 34.1%로 28年 만에 最高値를 찍을 것이라는 展望이 나왔다. ▷종로학원 推算에 따르면 11月 16日 치러지는 修能 志願者 49萬1700名 中 在學生은 歷代 最低인 32萬4200名이고, 卒業生은 16萬7500名으로 1996學年度(37.3%) 以後 最高 比率이다. 지난해 n수생보다 2萬5000名 늘었다. 醫大 쏠림 現象에 尖端 學科 新設 및 增員, 킬러 問項 빠진 ‘물修能’ 期待感 때문이다. 統合 修能으로 大學 看板 보고 文科에 갔다 失望한 理科生들, 理科生들에게 밀려난 文科生들도 大擧 n數 隊列에 合流했다. ▷修能 成績만 보는 鄭蓍는 n수생 合格者 比重이 더 높다. 最近 4年間 SKY 3個 大學 定試 合格者 中 n수생이 61.2%였다. 理科生들은 ‘醫癡漢藥水’에 들어가려고, 文科生들은 ‘서延高, 西成漢, 中慶外市, 件동홍숙, 國숭세단, 光明商家…’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n數를 甘受한다. 醫大는 더 甚하다. 最近 4年間 醫大 定試 合格者 가운데 78%가 n수생이다. 合格者의 92%가 n修生인 醫大도 있다. 요즘 醫大 가려면 高校 3年은 內申에만 매달리고, 財數로 修能 成跡 끌어올려 隨試 最低基準을 맞추거나 아예 修能으로 進學하는 게 公式이 됐다. ▷一타講師들의 認講으로 再修의 門턱이 낮아졌다지만 大部分 ‘再從’(再修綜合學院)을 다니고 드물게는 ‘獨裁’(獨學再修學院)를 찾는다. 通學型 再從은 月 200萬 원, 寄宿型 再從은 月 400萬 원이다. 9個月間 1800萬∼3600萬 원이 드는 셈이다. 給食費, 敎材費, 模擬考査費, 特講費는 別途다. 子女가 再修하겠다고 하면 父母들은 “懲役 9個月에 罰金 4000萬 원 宣告받는 心情”李 된다고 한다. 올해 n수생 16萬7500名이 1人當 1800萬 원씩 들였다면 總 3兆 원이 넘는다. 社會 進出이 늦어지는 點까지 勘案하면 n數의 社會經濟的 費用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n수생 硏究 報告書에 따르면 學生들은 “外換危機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흔들림 없는 安定된 삶”을 위해 n數를 한다. 醫師면 第一 좋고, 非正規職 아닌 正規職, 中小企業 아닌 大企業이라야 한다. 이를 위해 2年이고 3年이고 冊床에 붙어 앉아 똑같은 問題를 풀면서 허리와 목 디스크, 攝食障礙와 慢性消化不良에 시달린다. 實力이 느는 工夫가 아니라 學閥을 위한 工夫다. 個人으로도 社會 全體로도 肯定的 價値를 찾기 힘든 社會的 病理 現象이 n數 烈風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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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敎師와 學父母 關係는 元來 ‘天敵’?

    初等敎師의 죽음을 契機로 敎師들이 쏟아내는 ‘怪物 學父母’ 經驗談을 들으며 “學父母와 敎師는 天敵”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敎育社會學의 古典인 ‘가르침의 社會學’(윌러드 월러)에 나오는 句節로 敎師와 學父母는 元來 敎育觀이 달라 敵對感으로 競爭하는 關係라는 뜻이다. 옛날엔 敎師를 어려워하는 學父母는 있어도 學父母 무서워하는 敎師는 드물었다. 그런데 民主化 以後 學父母가 敎育基本法上 子女 敎育의 權利와 責任을 지닌 當事者 地位에 오르면서 狀況이 달라졌다. 學父母의 參與를 督勵하는 政策에 따라 敎師가 獨占하던 敎育 權限을 나눠 갖게 되자 서로 다른 敎育 哲學으로 對立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敎育學者들에 따르면 敎師는 過程 中心的이고 學父母는 結果 中心的이다. 學父母는 ‘내 아이’가 于先이고 敎師는 ‘우리 班’李 重要하다. 學父母는 例外的 待遇를 期待하지만 敎師는 公平해야 한다. 學父母가 “나쁜 親舊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며 짝꿍 交替를 要求하면 敎師는 “모든 親舊들과 잘 지내야 한다”며 說得해야 하는 存在다. 敎育 政策은 學父母와 敎師의 ‘水平的 파트너십’을 志向하지만 現實에선 서로 “내가 乙”이라며 싸운다. 敎育 水準에 權利意識까지 높아진 學父母들은 “先生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것이 敎師들 主張이다. “授業은 이렇게, 試驗은 저렇게” 하고 學校 일에 干涉하면서 밤낮 週末 가리지 않고 文字 하고 電話하며 집에서 챙길 日까지 떠넘긴다는 것이다. 學父母들의 被害意識도 만만치 않다. 試驗 監督, 바자會, 交通安全 地圖 等 必要할 때는 ‘도우미’ 부르듯 하고는 ‘부르기 前엔 오지 말라’고 線을 긋는단다. “準備物을 넉넉히 챙겨 보냈더니 ‘한 개라고 하면 한 個만 보내라’는 알림장 答글을 받았다”며 學校의 權威主義 文化가 如前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敎師와 學父母 間 疏通의 어려움도 不信을 키우는 要因이다. 學生의 私生活 保護를 理由로 집에 TV나 에어컨이 있는지까지 시시콜콜 묻던 家庭環境 調査書와 日記 檢査가 사라져 敎師로서는 學生 事情을 斟酌하기 어렵다. 金英蘭法으로 距離感은 더해졌다. 敎師를 만날 機會가 없는 學父母들은 子女가 自己 爲主로 들려주는 말, 알림狀의 要約된 言語, 맘카페의 ‘카더라’ 情報에 依支해 別일 아닌 일을 큰일로 誤解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껄끄러운 關係를 放置하다 다다른 곳이 戰爭터 같은 學校다. 敎師는 惡性 民願에 시달리다 保險 들고, 病暇 내고, 일찍 名退한다. 學父母는 아이 가방에 錄音器를 넣어 보낸다. 敎師의 資質과 能力을 ‘信賴한다’는 學父母가 2001年 27.6%에서 2021年 21.8%로 下落했다. 美國의 境遇 敎師에 對한 信賴度가 63%이고 日本은 學父母의 學校敎育 滿足度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과 比較하면 뼈아픈 現實이다(한국교육개발원). 政府는 뒤늦게 敎師들의 訴訟을 支援하고, 學父母 面談室에 監視카메라 달고, 民願處理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맨몸으로 當하던 敎師들에게 防牌를 쥐여줄 뿐 ‘天敵’들의 戰爭을 막지는 못한다. 敎師와 學父母가 오랫동안 不和해온 理由부터 살펴볼 必要가 있다. 子息 學校에 맡겨놓은 學父母들은 自問해 보자. 學父母의 敎育 參與를 名分으로 公敎育이야 어찌 되든 내 子女 民願 處理에만 沒頭해온 것 아닌가. 敎師들도 憤怒를 가라앉히고 돌아봤으면 한다. 敎權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神聖主義에 빠져 開放과 自律이라는 時代 흐름을 外面하다 不信을 自招한 것은 아닐까. 왜 아이 敎育이라는 共通된 目標를 가지고도 싸우는 敵이 됐는지 反省하고 平和로운 協力者가 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錄音器와 監視카메라 없이 敎師와 學父母가 마주할 수 없다면 그 敎育은 始作도 前에 失敗한 것이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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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남들도 不幸하게 만들고 싶었다”

    動物은 理由 없이 죽이지 않는다. 人間의 殺人에도 大槪는 理由가 있다. 돈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어, 復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現代 社會 들어 利得 없는 ‘快樂으로서의 殺人’ ‘殺人을 위한 殺人’ ‘動機 없는 殺人’이 登場했다는 것이 殺人의 歷史를 探究해 온 英國 文明批評家 콜린 윌슨의 診斷이다. 서울 新林洞 묻지 마 殺人도 至極히 現代的인 殺人이다. ▷新林洞 事件의 被疑者 조某 氏(33)는 21日 午後 2時頃 신림역 一帶를 돌아다니며 男子 4名에게 凶器를 휘둘렀다. 이 中 20代 男性이 숨졌는데 이 男性이 쓰러진 後로도 10次例 넘게 찔렀다고 한다. 被害者들은 曺 氏와 모르는 사이였고, 犯行 動機가 없으며, 手法이 殘忍하다는 點 모두 묻지 마 犯罪의 典型이다. 曺 氏는 “憤怒에 차” 犯行을 저질렀는데 憤怒를 表出할 場所로 “사람이 많은 곳”을 擇한 點도 묻지 마 犯罪의 特徵으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묻지 마 犯罪의 類型은 세 가지다. 첫째 社會에 不滿이 있거나 自身의 處地를 悲觀하는 現實 不滿型이다. 主로 여름에 거리에서 犯罪를 저지르고 犯行 後에도 現場을 떠나지 않는다. 둘째 精神科 治療 經驗이 있고 對人 關係가 圓滿하지 못한 精神障礙型이다. 셋째 慢性 憤怒型은 다른 사람의 意圖를 誤解해서, 憤풀이를 爲해, 재미로 犯罪를 저지르는 境遇다. 세 類型 모두 父母와 不和하고, 輕微한 暴行 事件 같은 前兆를 보이며, 壓倒的 多數가 男性이라는 共通點이 있다. ▷5月 課外 仲介 앱에서 만난 또래 女性을 殺害한 정유정 事件은 묻지 마 殺人이면서도 犯罪의 銓衡에서 벗어나 있다. 被害者와 一面識도 없고, 凶器로 110回 넘게 찌르는 殘酷性을 보였으며, 不遇한 어린 時節을 보낸 點은 다른 묻지 마 犯罪者와 같지만, 女性이고 前科가 없으며 ‘廣場’이 아니라 被害者의 집이라는 ‘密室’을 犯行 場所로 고른 點은 一般的 類型과 距離가 멀다. 前科者의 再犯 防止 等 旣存의 묻지 마 犯罪 分析에 根據한 豫防 政策은 限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動機 없는 殺人이 擡頭된 背景에 對해 專門家들은 個個人이 貴한 存在라는 自覺이 생겨난 同時에 지나친 競爭과 兩極化로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한다는 憤怒感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診斷한다. 傳統 家族制度 解體 後 헐거워진 人間關係도 憤怒의 壓力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 曺 氏는 “나는 不幸하게 사는데 남들도 不幸하게 만들고 싶었다”, 정유정은 “혼자 죽기 抑鬱했다”고 했다.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었다. 國籍 不問 動機 없는 殺人者들의 共通된 犯行 動機다. 윌슨이 말한 ‘文明의 過負荷에 짓눌린 人間이 내지르는 悲鳴’에 귀 기울여 解法을 찾아야겠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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