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칼럼]健保財政 거덜 낸 文케어, 醫療危機招來한 尹케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3日 23時 51分

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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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心性醫療政策들로 重病 앓는 K醫療
醫大 2000名增員은 歷代級政策失敗
“醫療空白 탓 超過死亡 1萬名豫想”
‘增員强行’으로 事態收拾自信 있나

여기 온몸에 癌細胞가 퍼진 重患者가 있다. 痛症을 緩和하고 體力을 補强해 가며 手術計劃을 세워야 하는데 意欲充滿한 外科醫師가 나타나 덜컥 배부터 갈랐다. 막상 열어 보니 腫瘍을 떼려면 將棋나 血管까지 건드려야 해 患者가 죽을 판이다. 出血은 繼續되고 바이탈은 떨어지고, 그대로 덮을 수도 어쩌지도 못하는 狀況….

서울의 한 醫大敎授가 이런 要旨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醫大增員事態를 無謀한 外科醫師의 醫療事故에 빗댄 것이 絶妙하다. 患者의 保護者立場에선 原點再論議를 要求하며 “一旦 덮자”는 意思도, 國立大醫大를 動員해 增員縮小案을 提示하며 “腫瘍 몇 個라도 떼자”는 政府도 미덥지 않고 不安하기만 하다.

先進國水準이라는 韓國醫療는 속으론 慢性疾患을 앓고 있는 狀態다. 朴正熙政府가 健康保險을 導入하고 노태우 政府가 完成할 때까지는 좋았으나 以後에 나온 政策들이 줄줄이 失敗하면서 病을 키웠다. 金永三政府는 미니 醫大를 무더기로 新設해 敎育의 質과 效率을 떨어뜨렸고, 김대중 政府의 醫藥分業은 患者들에게 病院과 藥局 두 곳을 모두 돌게 하며 健保財政을 축냈으며, 健保統合과 診療券廢止는 全國의 患者들을 서울 大型病院에 불러모으면서 地域醫療를 약화시켰다. 醫學專門大學院은 김대중 政府가 計劃하고 노무현 政府가 實行했는데 늦은 나이에 醫大工夫를 始作한 多樣한 背景의 學生들이 美容醫療로 쏠리면서 必須醫療 위기만 키웠다. 文在寅政府의 ‘文케어’가 保障率은 찔끔 올리고 健保財政을 거덜 낸 건 다들 아는 事實이다.

거듭된 政策失敗로 기신기신 延命해온 K醫療에 2000名事態는 致命的이다. 醫療界에서는 올해 死亡者數가 36萬名臺로 1萬名 늘어날 것이라는 推算이 나온다. 醫療空白이 아니었다면 살 수 있었을 ‘超過死亡者’들이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必須醫療回生이 時急함에도 2000名發表後修鍊病院에서 必須醫療를 책임지던 專攻醫들부터 빠져나갔다. 이들 中相當數는 非必須分野로 바꾸거나, 醫師數가 늘기 前에 일찌감치 開園해 한몫 벌려고 할 것이다. 政府가 診療維持命令으로 必須醫療醫師를 ‘醫奴隸’ 부리듯 하는 모습을 본 醫大生들이 必須醫療를 하려 들까.

다음 달부터는 看護師月給을 못 주는 修鍊病院들이 나온다고 한다. 못 버티고 倒産하면 病院職員들은 失業者가 된다. 政府支援도 받기 어려운 私立大病院 몇이 賣物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修鍊病院이 門 닫으면 그 많은 醫大生들은 어디서 修鍊하나. 國立大病院亡하지 않게 하고 醫大敎育 인프라 늘리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財政이 들 것이다. 10年後增員된 醫師들이 排出돼 醫療費支出을 늘리기도 前에 健保累積積立金은 바닥나게 돼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國民血稅浪費하는 포퓰리즘 政策”이라며 文케어를 廢棄했다. 後任大統領은 ‘尹케어’를 뭐라 評價하게 될까.

歷代政府의 醫療政策失敗에 對해 이규식 健康福祉政策硏究院長은 制度에 對한 理解不足을 根本原因으로 꼽는다. 같은 社會保險인 年金은 共同으로 마련한 돈주머니에서 모두가 年金을 支給받지만 健康保險은 주머니는 같이 채워도 病院에 가는 回數는 달라 醫療 쇼핑 같은 道德的解弛가 發生한다. 健保導入初期엔 財政範圍 안에서 醫療利用을 統制하는 日本制度를 따라해 問題가 없었는데, 以後 ‘韓國型’으로 運用하면서 需要管理는커녕 善心性政策들을 濫發하거나, 長點은 한 가지인데 副作用은 열 가지인 설익은 政策들을 밀어붙이다 財政만 축내고 制度歪曲을 自招했다는 分析이다.

政府는 醫大增員을 醫療改革이라고 强辯한다. 眞짜 改革은 다른 先進國의 2.5倍나 되는 醫療利用을 줄이고, 醫師들이 非給與過剩診療를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도록 醫療原價를 補償해주는 것이다. 4400萬有權者에게 病院 덜 가고 保險料와 稅金 더 내라, 싫은 소리 하기보다는 14萬醫師와의 싸움이 쉬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醫大增員主導醫療改革’이란 ‘所得主導成長’만큼이나 荒唐한 發想일 뿐이다.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가 곧 稼動된다. 特委부터 꾸린 뒤 醫大增員을 論議했어야 하는데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 本業인 醫療改革이 아니라 當場 배 열고 누운 患者出血 막고 바이탈부터 잡아야 하는 狀況이 돼버렸다. 政府는 增員撤回는 없다고 하고, 醫師들은 그런 政府를 ‘돌팔이’라 辱하면서도 나서지 않는다. 最惡의 醫療事故다. 어쩌자고 배부터 갈랐는지 그 外科醫師도 後悔하고 있을까.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醫大 #增員 #政策失敗 #醫療空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