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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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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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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진영 論說委員입니다.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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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2024-04-29
칼럼 100%
  • “未安해요 엄마, 2萬 원만 보내주세요” [橫說竪說/이진영]

    仁川 彌鄒忽區 求道心의 나홀로 아파트와 新築 빌라에는 2030世代가 많이 산다. 隣近 大規模 産業團地에서 일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1億 원 未滿의 傳貰保證金으로 새집 生活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다. 그런데 最近 이곳에서 20, 30代 젊은이 3名이 줄줄이 숨진 채 發見됐다. 首都圈 一帶에 住宅 2700채를 갖고 傳貰사기를 벌이다 拘束된 ‘彌鄒忽區 빌라王’ 南毛 氏(61) 被害者들이다. ▷17日 새벽 31歲 女性 朴某 氏가 집 안에서 遺書를 남기고 쓰러진 채 男子親舊에게 發見돼 病院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朴 氏는 傳貰保證金 7200萬 원에 詐欺犯의 아파트로 入住했고, 2021年 9000萬 원으로 올려줬는데 아파트가 통째 競賣에 넘어가면서 保證金을 날리게 됐다. 朴 氏가 숨지기 50日 前인 2月 28日에는 傳貰金 7000萬 원을 떼인 38歲 男性이 貸出 償還日이 다가오자 極端的 選擇을 했다. 銀行 貸出로 마련한 빌라가 競賣로 넘어간 것이다. 그는 遺書에 “더는 못 버티겠다”고 썼다. ▷14日 숨진 채 發見된 任某 氏는 고작 스물여섯이다. 高校 卒業 後 仁川 南東工團에 다니며 6800萬 원짜리 빌라 傳貰집을 마련했다. 2021年에는 傳貰金을 9000萬 원으로 올렸으나 競賣에 넘어가 5600萬 원을 날렸다. 賣買價 2億 원도 안 되는 집에 1億8120萬 원의 根抵當權이 設定돼 있었다고 한다. 信用不良者가 될까 무서워 7年間 일한 職場을 그만두고 退職金을 받았지만 貸出金을 갚기엔 턱없이 不足했다. 숨지기 닷새 前 어머니에게 電話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未安해요 엄마, 2萬 원만 보내주세요.” ▷‘깡筒 傳貰’나 갭 投機로 인한 傳貰士氣가 늘면서 지난해 傳貰保證 事故額은 約 1兆2000億 원으로 前年度의 2倍로 急增했다. 被害者 10名 中 7名이 2030世代다. 傳貰詐欺 賣物들이 社會初年生이나 新婚夫婦들이 겨우 堪當할 수 있는 金額대인 탓이다. 被害者 커뮤니티에는 “貸出金 못 갚아 信用카드 去來가 停止됐다”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한 푼도 못 건지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피 말리는 事緣들이 가득하다. ▷‘너희는 財産增殖 우리는 보금자리’ ‘當身들은 機會겠지만 우리들은 삶의 꿈!!’. 어제 숨진 朴 氏 아파트 玄關門에 붙어 있는 傳貰詐欺 被害 呼訴文들이다. 숨지기 前날까지 被害 救濟를 위해 百方으로 뛰어다니고 같은 被害者들에겐 “버텨보자”며 웃어 보였다고 한다. 林 氏도 어떻게든 父母에게 손 벌리지 않고 被害를 挽回하려 保險會社에 再就業도 했지만 水道料金조차 못 낼 處地가 됐다. 탐욕스러운 詐欺꾼들에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도 애써 당차고 의젓했던 靑春들이라 더 마음이 아프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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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코로나때 結婚할걸”… 치솟는 웨딩物價[橫說竪說/이진영]

    結婚을 앞둔 豫備夫婦들은 가벼운 憂鬱感人 ‘메리地 블루’를 겪기 마련이다. 익숙했던 日常을 떠나 낯선 環境에서 새로운 役割을 맡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危機를 이겨내고 結婚 盛需期를 맞은 요즘 커플들의 憂鬱感은 더하다고 한다. 禮式場부터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費用까지 왕창 오른 ‘웨딩플레이션’ 탓이다. “차라리 코로나 때 結婚할걸” 하고 後悔하는 이들도 있다. ▷요즘 新郞 禮服을 包含한 스드메 價格은 500萬∼600萬 원으로 코로나 前보다 2倍로 뛰었다. 서울 江南圈 호텔에서 賀客 300名을 招待해 結婚할 境遇 5600萬 원이 넘게 든다. 1年도 되지 않아 30%가 오른 것이다. 하루 이틀 망설이는 사이에도 값이 올라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까지 나온다. 結婚情報會社 듀오가 每年 新婚夫婦 1000名을 設問調査해 發表하는 ‘結婚費用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結婚한 커플이 新婚집, 婚需, 禮式, 新婚旅行 等 結婚에 쓴 總費用은 平均 3億3050萬 원으로 1年 前보다 15% 增加했다. ▷結婚 市場은 元來 反復 購買가 없어 供給者 優位 市場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미뤄둔 結婚 需要는 急增한 反面 코로나 不況을 못 견디고 相當數 業體가 廢業하는 바람에 供給 自體가 줄면서 부르는 게 값인 狀況이 돼 버렸다. 數千萬 원짜리 ‘마通’으로도 堪當이 어려운 豫備夫婦들은 다른 커플들과 같은 날 웨딩 撮影을 해 割引받거나, 關聯 業體 後期를 소셜미디어에 부지런히 써 올려 積立한 마일리지를 現金化하고 있다. 賀客들의 負擔도 커져 祝儀金만 내면 5萬∼10萬 원, 食事를 할 境遇 10萬∼20萬 원을 내는 것이 普通이다. ▷美國도 웨딩플레이션이 덮쳤다. CNBC 報道에 따르면 올해 結婚式 平均 費用은 2萬9000달러(藥 3800萬 원)로 코로나 以前보다 17% 올랐다. 다들 禮式 規模를 줄이느라 平均 賀客 수가 2019年 131名에서 2021年엔 105名으로 줄었다. 請牒狀을 돌렸다가 取消하고 줌으로 結婚式을 中繼하거나, 값이 싸고 賀客 數도 줄일 수 있는 週中이나 日曜日 아침에 式을 올리고, 生花 代身 弔花를 쓰며, 中古 마켓에서 結婚用品을 고르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國內外 專門家들이 共通的으로 傳하는 結婚費用 節減法은 다음과 같다. 于先 여름과 겨울 같은 非需期를 노린다. 웨딩플래너 代身 스스로 손품 발품을 팔아 計劃을 짠다. 賀客 수 誤差를 最少化한다. 웨딩 撮影이나 新婚旅行 等 讓步할 수 없는 한 가지에 集中하되 나머지는 果敢히 줄인다. 마지막으로 結婚을 미루지 않는다. 來年이면 웨딩플레이션이 더 甚해져 “차라리 昨年에 할걸” 하고 後悔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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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어봤으니 이젠 늙고 싶다”[횡설수설/이진영]

    서른이 넘은 女俳優에겐 ‘童顔’ 修飾語가 붙기 마련이다. 문근영(36)은 ‘絶對 동안’, 송혜교(42)는 ‘동안의 定石’, 고현정(52)은 ‘名品 동안’, 장미희(66)는 ‘미친 동안’이다. 醫師들은 ‘女俳優 注射’라며 샤넬主事와 한放 동안鍼을 弘報한다. 老化를 豫防한다는 ‘안티에이징’에 이어 아예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主張하는 ‘디에이징’ 製品까지 나왔다. 모두가 氣를 쓰고 젊어지려는 ‘童顔 强迫’ 社會에서 “자연스럽게 늙고 싶다”는 할리우드 女俳優들의 宣言이 新鮮하다. ▷映畫 ‘타이타닉’(1998年)의 케이트 윈즐릿(48)은 寫眞 補正을 하지 않는다. 잔주름을 싹 지운 弘報 포스터는 “내 눈가의 주름을 全部 돌려 달라”며 返戾하고, 늘어진 뱃살을 候補鄭으로 잘라내겠다는 提案에 “絶對 자르지 말라”고 當付한다. “變하고 달라지는 얼굴이 아름답다”며 “젊은 世代는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왜 抛棄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그는 에마 톰슨(64), 레이철 바이스(53)와 ‘英國 成形 反對모임’을 꾸려 活動 中이다. ▷美國에선 메릴 스트립(74)李 얼굴에 칼 대지 않는 俳優로 有名하다. 그는 “나이 먹는 건 抑鬱하지만 成形으로 얼굴을 굳히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成形은 사람 間 疏通을 가로막는 妨害꾼”이라고 했다. 諸人 폰다(86)는 “나이가 들어도 삶은 如前히 可能性으로 가득 찬 王國”이라며 施術을 拒否하고, 드루 배리모어(47)는 두 딸이 外貌 强迫을 갖게 될까 봐 成形하지 않는다. 兒役 俳優 出身 저스틴 베이트먼(57)은 “폭삭 늙었다”는 惡플에 “모든 나이엔 固有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내가 멋지다”고 反駁했다. ▷‘네 番의 結婚式과 한 番의 葬禮式’(1994年)에서 숱 많은 褐色 곱슬머리가 아름다웠던 앤디 麥茶月(65)은 요즘 斑白의 머리로 다닌다. 예순이 넘어서도 “歲月이 비켜간 美貌”라며 讚辭를 늘어놓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染色 안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젊어 보이려면 많은 努力이 든다. 이제 그러기엔 지쳤다”고 했다. “늙어가는 일에 왜 그렇게 羞恥心을 느껴야 하나. 우린 끝을 向해 가는데 羞恥心을 느끼느라 浪費할 時間이 없다.” ▷그래도 大勢는 안티에이징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젊어지기 위해 아기 오줌 받아 沐浴했듯, 샌드라 불럭과 케이트 블란쳇은 新生兒의 包莖 手術에서 나온 陰莖 꺼풀 抽出物로 皮膚 再生 施術을 받는다. 全 世界 안티에이징 市場이 每年 5%씩 成長해 2027年엔 75兆 원이 될 展望이다. 코코 샤넬은 “어려 보이려고 氣를 쓸수록 나이 들어 보인다”며 “스타일은 애티튜드”라고 했다. 많이 웃고 살았다는 證票인 주름을 싹 지운 ‘衝擊 동안’보다 “젊어 봤으니 이젠 늙고 싶다”는 堂堂함이 아름다워 보인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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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4·19世代와 6·3世代의 뒤늦은 깨달음

    4·19革命 51周年이던 2011年 李承晩 前 大統領 遺族이 4·19墓地에 參拜하려다 4·19團體의 反對로 霧散된 적이 있다. 李承晩과의 和解는 4·19精神 貶毁라는 것이었다. 12年이 흐른 지난 26日 이番에는 4·19 主役들이 이 大統領의 148番째 生日을 맞아 그의 墓域을 찾았다. 大學 時節 “李承晩은 下野하라”고 외치던 이들이 白髮이 되어 “李承晩의 공은 認定하자”고 했다. 參拜客 中 한 名인 이택휘 前 서울敎大 總長(85)에게 團體 參拜의 背景을 물었다. 그는 4·19 때 서울對 政治學科 4學年이었다. “李 大統領의 下野 聲明을 들었을 땐 民主主義를 살려냈다는 歡喜를 느꼈다. 하지만 살면서 그가 아니면 이 나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늦었지만 우리가 (李承晩 再評價에) 率先垂範하자고 했다.” ―그에 對한 評價가 바뀐 契機는…. “率直히 眞짜 下野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國民이 願하면 내려가야지’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 內心 그를 다시 봤다. 그 後 韓國政治史를 硏究하며 서울市 人口가 200萬 名이던 解放政局에 政治 團體가 600個였고 그中 約 80%는 左派 性向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대로 뒀으면 共産化됐을 것이다. 李 大統領의 리더십으로 大韓民國 政府를 樹立해 막아낸 것이다.” ―그의 功을 認定하는 건 4·19精神을 否定하는 것 아닌가. “4·19世代의 政治 以上과 李承晩의 以上이 다르지 않다. 그가 自由民主主義를 정착시켰기에 4·19度 可能했다. 우리의 參拜가 4·19精神 中 只今 가장 切實한 寬容의 價値를 되새기는 契機가 됐으면 한다.” 4·19 主役들이 이 大統領 墓域을 찾던 즈음 1960年代 韓日 國交 正常化에 反對했던 6·3世代가 이를 再評價하는 칼럼을 日刊紙에 揭載했다. 노무현 政府 大統領國家安保補佐官과 駐日 大使를 지낸 라종일 東國大 碩座敎授(83)는 國交 正常化에 贊成했던 父親 때문에 힘든 時間을 보냈다고 했다. 그의 父親은 獨立運動家인 백봉 라용균 先生으로 當時 野黨 몫의 國會 副議長이었다. ―1960年代 韓日協定에 對한 國民的 抵抗은 只今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였다. 咸錫憲 先生은 ‘이 나라의 政府냐, 日本의 情婦냐’라고 糾彈했고, 野黨 議員이던 金大中 前 大統領도 支持를 표했다가 ‘王사쿠라’ 소리를 들었다. “父親에게 政府 便을 드는 理由를 따져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農業만으로는 살 수 없는데, 다른 先進國들은 韓國 産業化 可能性을 믿지 않는다. 唯一한 機會가 日本과 協力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전두환 政府 經濟首席을 지낸) 김재익 首席과 學生 時節 親했는데 그땐 金 首席도 ‘우린 能力도 資本도 市場도 없어 自動車 工業 같은 건 못 한다’고 하던 時節이다. 結局 父親의 政治人生은 그걸로 끝이 났다.” ―언제 父親이 옳았음을 깨달았나. “6·3抗爭 20餘 年 後 美國 外交文書를 硏究하며 알게 됐다. 李承晩 大統領이 하와이 僑胞들의 誠金 3萬 달러로 引下工大를 設立했는데, 當時 美 外交官들은 ‘벼 品種 改良에나 쓸 일이지’ ‘가당찮은 野心’이라고 했다. 우리가 産業化하는 길은 日本밖에 없었던 것이다. 父親은 政治人이면 ‘只今 여기서(hic et nunc)’ 가장 要緊한 決定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敵이 쳐들어오는 狀況이라면 다른 사람은 人權이나 民主主義를 얘기해도 政治人은 一旦 맞서 싸우는 決斷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셨다.” 4·19世代와 6·3世代의 이야기를 들으며 ‘歷史 속을 지나가는 神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챈’ 政治人들을 생각했다. 그런 人物이라면 더더욱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저것 또한’이라는 原則으로 評價해야 하지 않나.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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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셋 아버지 軍 免除’ 荒唐 아이디어 騷動[橫說竪說/이진영]

    大學마다 봄放學 新設해 戀愛 奬勵, 精子 寄贈받아 難妊 女性들에게 提供, 아이 셋 낳으면 貸出金 全額 蕩減, 幼稚園부터 大學까지 無償敎育…. 低出産 現象으로 苦悶이 깊은 나라들이 生涯週期別로 내놓은 各種 出産 奬勵 對策들이다. 政府는 16年間 280兆 원을 쓰고도 世界 最低 出産率을 記錄하자 새로운 對策 마련에 苦心 中인데 最近 與黨이 내놓은 對策을 놓고 甲論乙駁이 한창이다. ▷30歲 前에 아이 셋을 낳은 아빠의 兵役을 免除하자는 아이디어는 國民의힘 政策委員會에서 나왔다. 이番 週 大大的인 低出産 高齡化 對策 發表를 앞두고 大統領이 “果敢한 對策”을 注文하자 子女 1人當 2億 원이 넘는 手當을 支給하는 方案과 함께 問題의 對策을 大統領室에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黨 안팎에서 批判이 提起된 後 國民의힘은 “公式 提案한 바 없으며 推進할 計劃도 없다”고 收拾에 나섰지만 餘震은 이어지고 있다. ▷于先 現實性의 問題다. 서른 前에 아이 셋을 낳으려면 20代 初盤에 結婚해야 한다. 韓國 男性이 卒業 後 職場生活을 하는 平均 入直(入職) 나이는 26歲가 넘고, 初婚 나이는 33.7歲다. 20代 初에 結婚해 아이 셋을 키울 程度의 經濟力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金수저 兵役 免除法’이라는 嘲弄이 나온다. 軍 服務 期間이 1年 6個月로 짧아져 셋 낳는 條件으로 免除받으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疑問이다. 泄瀉 서둘러 結婚해 부지런히 낳아도 셋째를 보기 前에 서른이 되면 아이 둘을 남겨두고 뒤늦게 入隊해야 하는 荒唐한 일이 생긴다. ▷出産을 兵役 問題와 連繫瑕疵 男女 間 論爭도 달아올랐다. “애는 女子가 낳는데 왜 惠澤은 男子가 보느냐”는 主張에 “아이 셋을 둔 아빠가 軍에 안 가고 일하면 家族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냐”는 反駁이 이어졌다. 女性에게도 兵役 義務를 지운 뒤 첫째를 낳으면 엄마, 둘째를 낳으면 아빠의 兵役 義務를 免除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기쁘게 堪當해야 할 出産의 義務를 軍 免除를 위한 道具쯤으로 여기는 發想이 不便하다는 指摘에는 意見이 모아진다. ▷예전에 國策硏究機關 硏究委員이 休學이나 硏修로 늦게 卒業하는 學生들에게 採用 時 不利益을 주자는 提案을 한 적이 있다. “不必要하게 스펙 쌓으면서 結婚 市場에 늦게 들어오는 現象을 막자”는 趣旨였다. 某 國會議員은 “女性이 出産을 꺼리는 理由 中 하나가 몸매 變化에 對한 憂慮”라며 出産한 女性의 乳房 手術에 稅制 惠澤을 주는 法案을 推進했다가 中斷하기도 했다. 아님 말고 式 荒唐한 低出産 對策은 “이런 나라에서 애 낳고 싶겠나”라는 冷笑主義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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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의 幸福[橫說竪說/이진영]

    요즘 1000원으로는 붕어빵도 못 사 먹는다. 두세 個에 2000원, 네댓 個에 3000원 달라 하지 1000원어치는 팔지 않는다. 便宜店에 가도 크림빵이 1200원, 흰 牛乳 1100원, 三角김밥이 1500원이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건 껌 한 桶, 로또 福券 한 張 程度다. 그래서 요즘 大學街에선 든든한 한 끼를 단돈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學識이 人氣라고 한다. ▷每日 아침 全國 곳곳의 大學校 構內食堂은 1000원에 아침을 解決하려는 學生들로 붐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千원의 아침밥’ 寫眞들을 보면 雜穀밥과 鷄卵局에 돼지불고기 묵무침 콩나물 김치까지 집밥보다 낫다 싶다. 學生이 1000원을 내면 政府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學校가 負擔한다. 政府 補助 없이 敎授와 職員들이 모은 奬學金으로 1000원에 아침밥을 주는 大學도 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긴 줄을 선 學生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1000원의 幸福’ 行政도 流行이다. 光州 西歐는 양동市場에 高齡者들이 時間制로 일하는 ‘千원 國試’집을 열었다. 老人 일자리 만들고 市場도 살려 보려는 試圖다.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이지만 市場에서 場을 본 사람들에겐 1000원만 받는다. 慶北 영천시와 경주시는 交通이 不便한 地域 住民을 위해 ‘千원 幸福택시’를 運營하고 있다. 永川市 妊産婦는 出産 後 1年까지는 택시 料金이 1000원이다. 다양한 장르의 公演을 1000원에 鑑賞할 수 있는 서울 世宗文化會館의 ‘千원의 幸福’ 프로그램은 올해로 16年째를 맞았다. ▷1000원 行政에 對해 “포퓰리즘”이라고 非難하는 사람도 있지만 高物價로 힘겨운 이들은 “生活 密着型 行政”이라며 반긴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1000걸음 걷고 퀴즈 풀 때마다 10원씩 포인트가 쌓이는 앱을 깔아 ‘앱테크’를 하고, 新規 發給 惠澤을 노리고 隨時로 새로운 카드를 申請하는 ‘카테크’를 하며, 개비當 10원을 주는 區廳 담배꽁초 줍기 알바 뛰면서 끝 모를 不況을 견디고 있다. 10원도 아쉬운데 1000원은 오죽 크게 느껴질까. ▷“바람이 불 때는 그것이 곧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다. 구름이 걷히면 곧 해가 나는 法이다.” 장석주 詩人이 成人이 돼 獨立하는 딸에게 쓴 便紙 句節이다. 언젠가 찬 바람 지나고 비가 그치면 알게 될 게다. 가난한 나를 爲해 많은 이들이 수고로움으로 따뜻한 아침밥을 짓고, 아름다운 公演으로 靈魂의 虛飢를 달래 주었음을. 우리는 1000원으로도 幸福할 수 있는 存在임을 말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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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팬데믹에도 人類는 不幸해지지 않았다 [橫說竪說/이진영]

    코로나가 猖獗한 3年은 21世紀 人類가 맞은 最惡의 時期였다. 6億8000萬 名이 感染돼 680萬 名이 死亡했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最大 規模 人命 被害다. 經濟는 뒷걸음질치고 期待壽命은 짧아졌다. 그런데도 人類는 不幸해지지 않았다. 유엔 持續可能發展解法네트워크는 20日 ‘世界 幸福의 날’을 맞아 코로나 3年間 137個國 사람들의 幸福度가 코로나 以前보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內容의 ‘世界幸福報告書’를 發表했다. ▷올해로 10年째를 맞는 이 調査는 國家別 1人當 國內總生産(GDP), 期待 健康壽命, 社會的 連帶, 寄附나 奉仕活動 같은 慈善行爲, 政府에 對한 信賴度, 願하는 삶을 選擇할 自由도 等 6가지 項目을 綜合해 産出한다. 그 結果 코로나 時期 1人當 GDP와 期待壽命 部門의 減少를 社會的 連帶와 先行活動으로 相殺한 것으로 나타났다. 10名 中 8名이 “어려울 때 依支할 사람이 있었다”고 했고, 慈善活動이 코로나 以前보다 25% 늘었다. 코로나 封鎖 狀況에서도 서로 安否를 물어가며 孤立感을 이겨낸 것이다. ▷寄附하고 獻血하고 낯선 이를 돕는 利他的 行爲는 受惠者를 幸福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과 善行을 目擊한 3者 모두의 幸福度를 높이는 것으로 分析됐다. 팬데믹 期間 웃고, 즐겁고, 재미있는 感情을 느꼈다는 應答이 걱정되고 슬프고 火났다는 應答의 두 倍나 됐다. 初有의 感染病 事態를 契機로 經濟的 成功보다 이웃과의 紐帶를 所重히 여기는 價値觀의 變化도 幸福度에 影響을 주었다. 年齡別로는 60代 以上의 幸福度가 젊은 世代보다 높게 나왔다. 致死率이 높은 만큼 生存의 기쁨도 컸을 것이다. ▷가장 幸福한 國歌는 6年 連續 1位를 차지한 핀란드다. 韓國은 코로나 3年間 幸福度가 코로나 以前 3年과 비슷한 水準이지만 相對的 順位는 57位다. 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 가운데 韓國보다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等 세 나라뿐이다. 經濟力이 上位圈인 데다 期待壽命은 世界 最高 水準임을 勘案하면 나머지 4個 項目의 낮은 點數가 幸福度를 떨어뜨리는 要因으로 보인다. ▷지난해 韓國保健社會硏究院 調査에서는 ‘아플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答한 比率이 코로나 前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獻血 參與率과 寄附金品 募金 實績도 작게나마 코로나 打擊을 받았다. 낯선 사람을 돕거나 時間 내어 奉仕하는 일에는 金錢的 寄附보다 더 인색한 便이다. 危機가 닥치면 社會 力量을 한데 모으는 政府 리더십, 남 神經 쓰지 않고 내가 願하는 삶을 살아가는 勇氣, 그리고 추울 때 더 추운 사람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世紀的 危機 속에서도 우린 더 幸福할 수 있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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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出産率 1位局 私敎育 參與率은 15%인데…[오늘과 來日/이진영]

    지난해 初中高校生 1人當 月平均 私敎育費가 41萬 원으로 前年度보다 11.8%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 消費者物價 上昇率(5.1%)의 두 倍가 넘는다. 私敎育 參與率도 歷代 最高値인 78.3%이고, 私敎育費 總額은 26兆 원으로 삼성전자 硏究開發費(25兆 원)보다 많았다. 어느 나라에나 私敎育이 있지만 韓國의 私敎育 現象은 異例的이다. 첫째 參與度가 매우 높다. 國際敎育成就度評價學會(IEA) 2019年 調査에 따르면 世界 各國의 平均 私敎育 參與率은 43.9%로 韓國의 折半 조금 넘는 水準이다. 둘째 私敎育은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한다(공교육이 不實해서다). 그런데 韓國은 잘사는데도 많이 한다. 1人當 國內總生産(GDP)李 8萬 달러가 넘는 아일랜드는 私敎育 參與率이 13.8%이고, 3000달러도 안 되는 이집트는 79%다. 私敎育 參與率이 70% 넘는 나라는 이집트, 韓國, 그리고 1人當 GDP가 6700달러인 南아共뿐이다. 셋째 다른 나라는 工夫를 못할수록, 韓國은 工夫를 잘할수록 私敎育을 받는 傾向이 있다(이화여대 2022年 博士論文 ‘私敎育 活用의 國家的 差異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分析’). 이처럼 韓國의 私敎育 現象이 一般的 趨勢와 다른 樣相을 띠는 理由는 私敎育을 받는 目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學生들은 學校 工夫를 따라잡기 위해(keep in class) 하는데, 韓國 學生들은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excel in class) 한다. 高校 數學을 中1 때 끝내고, 英語 會話는 初等學校 때 마스터하는 式이다. 就業과 地位 競爭이 熾烈하다 보니 敎育 競爭도 뜨겁다. 先進國 가운데 異例的으로 私敎育 參與率이 높은 나라가 日本(51.2%) 싱가포르(55.4%) 臺灣(56.2%)이다. 아시아 特有의 敎育熱에 더해 所得 不平等이 甚하고 競爭이 熾烈한 나라들이다. 덜 먹고 덜 입어가며 애들 공부시킨다면 좋은 일 아닐까. 아니다. 質問하는 能力이 重要한 人工知能(AI) 時代에 GDP의 1.2%를 正答 찾기 能力 向上에 쓰는 건 投資가 아니라 浪費에 가깝다. 더구나 公敎育에 莫大한 豫算을 쏟아붓고 있어 二重으로 헛돈을 쓰는 셈이 된다. 父母의 經濟力이 學歷을 左右하게 되면 社會 力動性이 떨어지고 統合도 어려워진다. 過度한 私敎育 負擔은 東아시아 國家들이 低出産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主要 原因이기도 하다. 私敎育 參與率이 높은 韓國(出産率 0.78名) 日本(1.27名) 싱가포르(1.05名) 臺灣(0.87名)은 모두 代表的인 低出産 國家들이다. 反面 私敎育 參與率이 15.4%로 아일랜드에 이어 두 番째로 낮은 프랑스는 유럽聯合(EU) 出産率 1位局(1.79名)이다. 美國 英國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等 出産率이 높은 西歐 先進國들도 私敎育 參與率이 10∼20%臺로 낮다. 私敎育 效果에 對한 硏究 結果는 엇갈리지만 學校 敎育이 充實하면 私敎育을 덜 받는다는 事實은 여러 나라에서 立證되고 있다. 韓國은 李明博 政府 時期 1人當 月平均 私敎育費가 23萬∼24萬 원 線에서 큰 變化가 없다가 朴槿惠 政府와 文在寅 政府 交替期人 2017年부터 急激히 오르기 始作했다. 私敎育費가 安定的으로 管理되던 時期엔 基礎學力 未達者度 적었고, 私敎育費가 오르는 時期에 맞물려 基礎學力 未達者度 가파르게 늘기 始作했다. 不實한 公敎育이 私敎育費 增加로 이어졌음을 示唆하는 結果다. 私敎育費와 基礎學力 管理에서 可視的인 成果를 보여줬던 李周浩 敎育部 長官이 이番에도 “이 程度면 애 키울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 程度의 私敎育費 輕減 對策을 내놓길 期待한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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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出産率 下落에 놀란 日中 “卵子를 冷凍瑕疵”

    코로나 以後 主要 先進國들의 出産率이 一齊히 反騰한 것으로 나타났다. 感染病 危機로 出産率이 下落하리라는 豫想을 깨고 經濟協力開發機構 38個 會員國 中 美國 英國 獨逸을 包含한 27個國의 出産率이 올랐다. 일하느라 妊娠을 미뤘던 女性들이 在宅勤務에 힘입어 出産에 나선 德分이다. 反面 代表的인 低出産 國家인 韓中日의 出産率은 더 떨어졌다. 多急해진 日本과 中國이 同時에 꺼내든 對策이 ‘卵子 冷凍’이다. ▷日本은 低出産 克服에 年間 105兆 원을 넘게 쓰고도 지난해 合計出産率이 1.27名으로 下落하자 非常이 걸렸다. 도쿄도는 卵子 凍結 施術을 받는 女性에게 補助金 30萬 엔(약 290萬 원)을 支給하기로 했다. 올해 示範事業을 거쳐 來年부터 本格化한다는 計劃이다. 出産率이 1.18名으로 集計된 中國에서도 온갖 提案이 나오고 있는데 그中 하나가 卵子 冷凍이다. 中國은 未婚 男性의 亭子 冷凍은 可能하지만 未婚 女性의 卵子 冷凍을 包含한 不妊施術은 不法이다. 이참에 結婚 與否와 相關없이 卵子 凍結은 許容하자는 것이다. ▷女性은 生殖 期間 동안 400∼500個 卵子가 排卵된다. 이 中 一部를 採取·凍結한 後 窒素탱크에 保管했다 解凍해 쓰는 技術이 1980年代 開發됐다. 元來 抗癌治療 等을 앞둔 患者들이 不妊에 對備해 얼려두었는데 요즘은 일하는 女性들이 未來 出産을 위해 施術받는다. 美國 뉴욕大 硏究팀에 따르면 出産 成功率은 約 39%, 卵子 採取 當時 38歲 以下이면서 凍結 卵子가 20個 以上이면 成功率이 70%까지 높아진다. 冷凍 保管 年限은 따로 없다. 國內에선 白血病 患者가 9年間 冷凍 保管한 卵子로 2011年 出産한 事例가 있다. ▷卵子 採取부터 保管까지 韓國은 300萬∼350萬 원, 美國은 1萬 달러(約 1300萬 원) 넘게 든다. 費用 負擔이 커 高所得 女性들이 主로 活用한다. 코로나 時期 先進國에선 出産 붐과 함께 卵子 冷凍 붐이 일었다. 美國은 冷凍用 卵子 採取量이 코로나 以前보다 40% 늘었다는 統計도 있다. 在宅勤務로 相談과 施術을 받기가 쉬워진 德分이다. 出産率 增加勢가 當分間 이어질 것으로 期待하는 背景엔 冷凍 卵子의 增加도 있다. ▷韓中日 3國도 코로나로 在宅勤務가 늘었는데 出産 붐이 일지 않은 理由가 뭘까. 韓國은 男便의 在宅勤務에 아이까지 財宅授業을 하면서 ‘獨박 育兒’ 負擔이 오히려 커졌다. 日本의 獨박 育兒人 ‘완오페(怨 오퍼레이션) 育兒’도 마찬가지다. 中國에선 男性의 育兒休職을 許容하는 곳이 드물다. 西歐가 東아시아의 ‘儒敎 文化’라고 指目한 性別 歌詞와 돌봄 不均衡이 解消되지 않는 限 卵子를 얼려둔 女性도 쉽게 解凍할 엄두를 못 낼 것 같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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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加害者들의 ‘學暴’ 勝利 公式

    내 아이가 學校暴力의 加害者로 指目됐다면? 常識的인 父母라면 被害 學生이 얼마나 다쳤는지부터 묻고, 加害 事實이 確認되면 아이와 함께 被害 學生과 父母를 찾아가 眞心으로 謝過하며 善處를 呼訴할 것이다. 더러는 被害 學生 탓을 하거나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正當化하는 沒常識한 父母들이 있다. 요즘은 辯護士를 앞세워 法的 對應을 하는 境遇도 드물지 않다. ▷‘法 技術者’들은 加害者의 損害를 最少化하는 데만 集中한다. 于先 被害 學生 쪽에 連絡하지 말라는 助言부터 한다. 섣불리 謝過하거나 合意를 試圖하면 不利한 證據가 될 수 있다. 學校暴力委員會가 열리면 9段階 懲戒 措置 中 生活記錄簿에 記錄이 남지 않는 ‘3號(學校 奉仕)’ 以下 處分이 나오도록 한다. 그 以上의 懲戒 處分이 나오면 再審을 請求하고, 그래도 안 되면 懲戒 處分 取消 訴訟으로 時間을 끈다. 그래야 特目高든 大學이든 入試 銓衡이 끝날 때까지 學暴 前科 記載를 미룰 수 있다. ▷警察廳 國家搜査本部長에 任命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난 정순신 辯護士도 이 公式을 따랐다. 鄭 辯護士 아들은 高1이던 2017年 5月부터 同級生을 言語暴力으로 괴롭히다 2018年 3月 學暴委 審議를 받게 됐다. 當時 現職 檢事였던 아버지는 “學校의 先導 努力을 많이 막았고”, 陳述書 作成을 指導했으며, 轉學 處分이 나오자 再審 請求, 假處分申請, 懲戒處分 取消 訴訟으로 1年 가까이 轉學을 미뤘다. 結局 아들은 修能 成跡만으로 서울대에 合格했고, 被害 學生은 懲戒 處分이 遲延되면서 몸도 學校 生活도 滿身瘡痍가 됐다. ▷大邱 中學生이 學暴으로 極端的 選擇을 한 後 2012年 學暴 懲戒 記錄을 生記簿에 남기는 制度가 導入됐는데 이를 契機로 學暴 前科 洗濯을 爲한 訴訟 需要가 생겨났다. 證據가 남는 身體暴力에서 言語暴力이나 慇懃한 괴롭힘으로 學暴이 ‘鎭火’하면서 法 技術이 介入할 餘地도 커졌다. 서울行政法院엔 學暴 事件 專擔 裁判部가 新設됐으며 學暴 專門 辯護士 17名이 活動 中이다. 間或 抑鬱한 加害者도 있지만 많게는 1000萬 원이 넘는 訴訟費를 堪當할 수 있는 少數가 時間을 끌며 懲戒를 避하는 동안 被害者는 2次 加害까지 甘受해야 하는 副作用이 커지고 있다. ▷學暴이 訴訟戰이 되는 瞬間 ‘先導’ ‘回復’ ‘和解’ 같은 敎育的 價値에서 멀어진다. 鄭 辯護士가 法 知識이 아닌 常識으로 對應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들이 잘못을 認定하고 合當한 責任을 지게 했더라면 被害 學生은 日常을 回復하고, 아들은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法 技術者 아버지의 그릇된 子息 사랑이 남의 아이와 제 子息과 스스로가 달리 살아갈 수 있었던 機會를 날려버렸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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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雪嶽山 五色케이블카 41年 論難 끝에 設置된다는데

    雪嶽山은 5겹 울타리로 保護받는다. 文化財保護法에 따른 天然保護區域이자 自然公園法上 國立公園이다. 1982∼2005年엔 유네스코 生物圈保全地域, 山林遺傳資源 保護區域, 백두대간 保護地域 核心區域으로 指定됐다. 이런 5겹 規制를 뚫고 人工 施設을 設置하는 일이 쉬울 理 없다. 五色케이블카 論爭을 40年 넘게 끌어온 理由다. ▷環境部 原州地方環境廳이 어제 講院 襄陽郡의 五色케이블카 設置事業 環境影響評價에 條件附 同意 意見을 냈다. 五色痢와 大靑峯 왼쪽 봉우리인 끝靑 하단 사이 3.3㎞ 區間에 1000億 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設置하는 事業이다. 마지막 關門인 行政安全部의 地方財政投資事業 審査 等을 通過하면 年內 着工해 2026年 運營에 들어갈 計劃이다. 1970年 雪嶽山이 國立公園으로 指定되기 直前에 事業 許可가 난 설악동 케이블카(權金城까지 1.1㎞ 區間)에 이은 두 番째 雪嶽山 케이블카다. ▷外雪嶽에 설악동 케이블카를 設置한 後 觀光客이 몰려들자 江原道는 1982年 內雪岳 쪽에 五色케이블카 設置를 推進했다. 하지만 文化財委員會는 “自然景觀이 毁損될 憂慮가 있다”며 두 次例 不許했다. 1995年 地方自治制 導入 後엔 襄陽郡이 事業 主體가 돼 再始動을 걸었다. 雪嶽山을 끼고 있는 軍은 襄陽 束草 固城 인제 4個 軍人데, 江原道의 仲裁 끝에 經濟 事情이 어려운 襄陽郡을 事業 主體로 밀었다는 後聞이다. ▷江原道는 五色케이블카로 年間 120億 원 以上의 收益이 날 것으로 期待한다. 老人과 障礙人도 雪嶽山 景觀을 즐길 수 있고, 探訪客들의 登山路 毁損을 막아 生態系 保全에도 도움이 된다는 主張이다. 反對쪽에선 케이블카 騷音으로 滅種危機種인 山羊의 棲息地가 破壞되고, 上部 停留場에서 大靑峯 頂上으로 가는 登山路도 結局 뚫리게 돼 大靑峯이 權金城처럼 毁損될 것이라고 反駁한다. 激烈한 贊反 論爭과 數十 次例 行政 處分을 거치며 承認과 不許를 反復했던 事業이 이제 事實上 막바지까지 왔다. ▷江原道는 宿願을 이뤘다고 歡呼하지만 憂慮가 解消된 것은 아니다. 지난 41年間 上部 停留場 位置는 중청→ 大靑峯→ 끝請으로 바뀌어 왔는데 끝請에선 大靑峯에 막혀 바다가 거의 안 보인다. 케이블카 設置 後에도 觀光客이 期待만큼 오지 않으면 ‘展望의 限界’를 탓하며 大靑峯 길을 열어 달라 할 可能性이 높다. 五色케이블카는 1989年 德裕山 케이블카 許可 以後 30餘 年 만에 設置되는 國立公園 케이블카다. 智異山 北韓産 俗離山 等 다른 國立公園 地域들이 雪嶽山만 보고 있다. 條件附 許可印 만큼 雪嶽山 生態 保護를 爲한 方案들을 끝까지 챙겨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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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이러다 AI의 愛玩犬으로 살아야 할까

    “人間이 機械의 愛玩犬이 되는 世上이 올 것이다.” 2015年 9月 韓國을 찾은 애플 創業者 스티브 워즈니악이 討論會에서 한 말이다. 人工知能(AI) 德에 고된 勞動에서 벗어나 主人의 사랑을 듬뿍 받는 愛玩犬처럼 便하게 사는 世上이 올 거라는 뜻이었다. 그는 AI가 人間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最近 AI 챗봇 챗GPT가 登場해 驚異로운 能力을 뽐내자 8年 前 ‘愛玩犬 樂觀論’李 AI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主人 行世 하려 들 거라는 悲觀論으로 바뀌어 膾炙되고 있다. AI가 報告書 쓰고, 旅行 計劃 짜고, 飜譯하고, 文法 矯正까지 한다. 그것도 注文한 지 몇 秒 만에, 24時間 지치지 않고, 어떤 不平도 없이, 歇값에 말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챗GPT의 놀라운 글솜씨를 確認하고는 AI에게 事務室을 내주고 愛玩犬으로 轉落할 날이 올 거라며 개 밥그릇을 準備해야겠다고 썼다. 眞짜 그런 날이 올까. 새로운 技術이 登場할 때마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警告가 있었다. 技術 發展에 따른 構造的 일자리 減少에 對備하자는 基本所得 論爭은 1960年代에도 뜨거웠다. 結果的으로 新技術이 나올 때마다 生産性이 높아지고 經濟가 成長했으며 雇傭率은 暫時 출렁이긴 해도 長期的으로는 큰 變動이 없었다. 일자리가 機械로 代替된 것 以上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 德分이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갈 能力을 갖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AI는 어려운 數學 問題는 풀어도 얼굴 알아보기, 自轉車 타기, 運轉하기와 같은 쉬운 일은 어려워한다. AI가 作動하려면 正確한 命令語를 入力해야 한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얼굴을 區別하는 法, 두 바퀴로 均衡 잡는 法, 突發 變數 가득한 道路에서 安全하게 運轉하는 法을 어떻게 數學 公式처럼 明確하게 說明할 수 있을까. 人間의 暗默知(tacit knowledge)를 硏究해온 英國 哲學者 마이클 폴라니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we know more than we can tell)”고 했다. 이른바 ‘폴라니의 逆說’ 때문에 우린 AI에게 明瞭한 言語로 指示하지 못하고 AI는 人間이 하는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AI는 代身 厖大한 데이터와 統計에 依存해 暗默的 規則을 推論하는 方式으로 폴라니의 逆說을 克服한다. 사람이면 쉽게 하는 일을 ‘데이터 노가다’로 挽回한다는 뜻인데 이게 또 얼마나 至難한 過程인지 매사추세츠工大(MIT) 데이비드 아우터 敎授는 椅子 分類하기로 說明한 적이 있다. 무엇이 椅子인가. 다리와 등받이와 앉을 판이 있으면 椅子인가. 明確한 指示語를 받지 못한 AI는 등받이 없는 椅子와 卓子를 區分 못 하고, 다리 없는 椅子는 椅子로 分類해내지 못한다. 사람도 說明 못 하는 椅子다움을 機械가 理解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AI 專門家 레이 커즈와일은 2045年 前後로 AI가 全體 人類의 知能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大略 20年 後의 일이다. ‘20年 後면 AI가 人間을 凌駕할 것’이라는 衝擊的 豫言은 1950年代에도 있었다. 그때도 틀렸으니 이番에도 빗나가는 거냐고 따지려는 게 아니다. 칼 세이건은 “無(無)의 狀態에서 애플파이를 만들려면 먼저 宇宙를 創造해야 한다”고 했다. 單純한 파이 만들기도 蓄積된 知識 없이는 아득한 일이다. 하물며 數萬 年 동안 變化無雙한 環境과 부딪혀가며 直觀과 悠然함과 常識으로 體化해온 人間의 知的 能力을 따라잡기는 1秒 만에 論文 써내는 AI로서도 버거운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을 뿐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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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이름은 出版記念會, 實狀은 돈封套 傳達式… 이젠 끝내자

    冊을 많이 내는 職業群으로 政治人이 있다. 國政監査와 定期國會로 바쁜 渦中에도 부지런히 冊을 낸다. 政治哲學과 議政活動 弘報用이라지만 實은 出版記念會를 하기 위해서다. 無制限 돈封套를 合法的으로 받을 수 있는 唯一한 機會가 出版記念會다. 行事場엔 保險用 로비用 눈圖章을 찍으려는 ‘을’들로 북적이는데 이들은 ‘冊값’ 代身 ‘떡값’, ‘出版記念會’ 代身 ‘出金(出金)記念會’라고 부른다. 코로나로 뜸했던 出版記念會가 여기저기서 열린다는 消息이다. ▷出版記念會 募金額은 政治資金과 달리 限度도, 會計 報告 義務도 없다. 選擧日 90日 前 禁止 規定이 있을 뿐 圖書定價制에 따라 싸게 팔지만 않으면 冊값으로 얼마를 받든 自由다. 변변치 못한 誠意라는 뜻의 ‘美의(微意)’라고 적힌 封套 안엔 많게는 數百萬 원이 들어 있다고 한다. 重鎭 議員은 數億 원臺 輸入을 올리기도 한다는데 公開 義務가 없으니 正確한 額數는 本人 外엔 알 수가 없다. ▷現役 議員은 補佐官이 國會 對政府 質問이나 소셜미디어 揭示글 等을 묶어 내는 境遇가 많다. 代筆 作家를 쓰는 政治人도 있어 選擧철이면 代筆 市場이 들썩인다. 出版記念會 日程에 맞춰 2週 만에 써 달라고 注文할 때도 있지만 定型化된 글이어서 쓰기가 어렵진 않다고 한다. 立志傳的 人生 스토리, 地域區에 對한 愛情, 議政活動을 適當히 짜깁기하면 된다. 業界에 따르면 代筆 價格은 國會議員은 3000萬∼5000萬 원, 市場과 區廳長 候補는 600萬∼2000萬 원이다. ▷出版記念會 ‘甲질’에도 等級이 있다. 選擧 前에 했는데 選擧 直後 또 하는 境遇가 3等級, 年例行事로 하는 境遇 2等級이다. 最惡인 1等級은 豫決委員長이나 常任委員長 身分으로 하는 行事다. 이 境遇 出版記念會는 ‘立法로비’ 窓口가 될 危險이 크다. 實際로 2014年 19代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長이 法案을 發議해준 代價로 出版記念會에서 有關 團體로부터 3360萬 원을 받아 大法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이를 契機로 出版記念會 全面 禁止 法案까지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2018年 地方選擧 때 出版記念會가 論難이 되자 國民權益委가 立場을 發表한 적이 있다. 地自體長이나 現役 議員이 職務 關聯이 있는 사람에게 儀禮的인 範圍를 넘는 冊값을 받으면 金英蘭法 違反이라는 內容이었는데 ‘儀禮的인 範圍’라는 表現이 模糊해 하나 마나 한 有權 解釋이었다. 中央選菅委는 出版記念會 金品收受를 禁止하고 開催 事前 申告를 義務化하는 法 改正 意見을 낸 狀態다. 政治人이 낸 冊의 唯一한 讀者는 弱點 잡을 게 없나 뒤져보는 競爭者라고 한다. 政治 嫌惡만 부추기는 出版記念會 甲질 文化를 淸算할 때가 지났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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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半값 登錄金, 李周浩 長官이 結者解之하라

    敎育監 直選制는 노무현 政府 時節인 2007年 導入돼 進步 陣營의 政策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當時 野黨이던 한나라당도 與黨과 合意案을 만들 程度로 直選制 受容에 積極的이었다. 名分은 住民 代表性을 確保하자는 趣旨였지만 “敎育은 選擧하면 保守가 이긴다”는 自信感이 있었다고 한다. 進步 色彩가 짙은 半값 登錄金도 실은 保守의 政策이다. 李周浩 敎育部 長官이 한나라당 議員 時節이던 2006年 地方選擧를 앞두고 ‘大學 登錄金을 折半으로’라고 提案한 後 2012年 李明博 政府의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이 돼 實行했다. 2011年 登錄金 基準으로 家庭 形便에 따라 學生 負擔을 折半으로 줄이는 政策인데 2015年 그 目標에 到達했다. 4年制 國公立大 學生들은 登錄金의 35%인 148萬 원을, 私立大 學生들은 53%인 397萬 원을 낸다(2021년). 月平均 12萬∼33萬 원이면 初等學生 私敎育費(40萬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額數다. 德分에 봄이면 登場했던 登錄金 鬪爭 ‘春等투’가 사라지고 大學 進學率도 74%로 높아졌다. 하지만 肯定的 效果는 여기까지다. 于先 受惠 對象이 넓어 敎育 再分配 效果가 微微하다. 지난해 月 所得이 1024萬 원이 넘는 所得分位 8區間 學生이 最高 350萬 원의 國家 奬學金을 받았다. 高卒者가 낸 稅金으로 中産層 子女의 大學 學費까지 支援하는 것이 공정한가. 大學 門턱이 낮아진 代身 敎育의 質이 떨어진 건 더 큰 問題다. 政府가 半값 登錄金을 위해 大學에 登錄金 凍結과 奬學金 擴充이라는 ‘自救 努力’을 强要한 結果다. 여기에 學齡人口 急減이라는 衝擊까지 더해졌다. 物價 上昇率을 勘案하면 每年 줄어드는 登錄金 收入으로 奬學金을 늘리다 보니 硏究費 實驗실습비 圖書購入費가 2011年에 비해 22%나 急減했고 講座 數도 10% 줄었다. 人力 流出도 深刻하다. 據點 國立大 助敎授 年俸이 5000萬 원으로 三星 2年 車 專門 硏究員의 折半도 안 된다. 그나마 政府의 人件費 支援을 받는 國公立大는 形便이 낫다. 地方 私立大는 最低 時急 水準인 月 200萬∼250萬 원을 받는 敎授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런 敎育 環境에서 딴 卒業狀이 제값을 할 理 없다. 高卒者의 雇傭率은 70%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보다 5%포인트 낮은데, 大卒者로 올라가면 그 差異는 7.3%포인트로 벌어진다. 高卒者가 100萬 원 벌 때 OECD 大卒者들은 144萬 원, 韓國은 138萬 원을 받는다. 그저 歇값에 卒業狀만 내어주는 敎育이 무슨 意味가 있나. 애初에 高等敎育의 政策 目標를 大學 競爭力 强化와 敎育 機會 擴大에 두었어야 했다. 不實 大學은 退出시키되 살아남은 大學엔 自律을 保障해 革新을 奬勵하고, 形便이 어려운 學生들에 政府 支援을 集中했더라면 大學은 國家 競爭力의 源泉이, 大學 卒業狀은 튼튼한 階層 移動의 사다리가 됐을 것이다. 政府가 支援은 제대로 않으면서 300萬 大學生 票心을 意識해 高所得層에까지 善心 쓰다 공멸의 危機를 맞이한 것이다. 李 長官은 國會議員 時節 敎育감 直選制 採擇에 參與했고, 半값 登錄金 導入은 主導했다. 敎育監 直選制가 初中高 敎室을 政治판으로 만든 데 責任이 있고, 半값 登錄金이 大學을 荒廢化시킨 데는 더 큰 責任이 있다. 政府는 敎育감 直選制 對案 찾기에 나섰지만 半값 登錄金은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오랜 期間 保守 政府의 敎育 政策을 이끌어온 李 長官이 保守 陣營의 失策을 바로잡고 餓死 直前의 大學을 살려내는 責任을 다하기를 바란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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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썰렁한 競技에도 사랑의 溫度塔 100℃ 넘었다

    설 대목 競技가 썰렁하다지만 서울 달동네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冷골이다. 高物價에 景氣 寒波까지 덮치면서 한 달에 열흘은 煉炭불 없이 시린 冷氣를 견딘다. 社會福祉 團體에도 不景氣에 팔지 못한 食品 寄附만 늘었다고 한다. 그래도 每年 年末年始를 맞아 全國에 設置된 ‘사랑의 溫度塔’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반가운 消息이 들린다. ▷서울 光化門廣場에 設置된 사랑의 溫度塔이 15日 100度를 넘어섰다. 사랑의열매 社會福祉共同募金會가 4040億 원을 目標로 지난해 12月 1日 募金을 始作했는데 어제까지 4201億 원이 모여 寄附 實績을 나타내는 溫度計가 104度를 記錄했다. 募金이 끝나는 이달 末이면 前年度 募金額(4279億 원)을 웃돌 것으로 期待된다. 코로나 被害가 深刻했던 2021年과 2022年에도 115.6度로 펄펄 끓었던 사랑의 溫度塔이다. ▷올해 募金에선 金融圈의 寄附金 增額이 두드러졌다. 演藝人 팬덤寄附도 새로운 트렌드다. 큰손들의 통 큰 寄附만 있는 게 아니다. 京畿 安城의 老紳士는 아내가 生前에 모아둔 銅錢과 葬禮費用을 합쳐 200萬3550원을 내놓았다. 仁川의 環境美化員은 지난 1年間 거리를 淸掃하며 주운 銅錢과 紙幣 約 26萬 원을 보탰다. 敬老堂 어르신들은 用돈을 모아서, 中年 夫婦는 아들이 無事히 轉役했다며 感謝 誠金을 냈다. ▷팬데믹 以後 景氣는 얼어붙고 있지만 世界的으로 寄附 人心은 오히려 厚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英國 慈善支援財團 CAF가 每年 119個國 사람들을 對象으로 △낯선 이를 도와준 적이 있는지 △돈을 寄附했는지 △自願奉仕를 했는지를 물어 算出하는 世界寄附指數는 2022年 40%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 寄附指數 1位의 가장 寬大한 國家는 5年째 인도네시아다. 上位 10位圈 目錄을 보면 美國(3位), 濠洲(4位), 뉴질랜드(5位), 캐나다(8位)를 除外한 6個國은 經濟力이 中下位圈人 나라들이다. ▷韓國은 臺灣(91位), 프랑스(100位), 日本(118位)과 함께 88位로 如前히 下位圈이다. 2014年 個人 寄附金 控除 方式이 所得控除에서 稅額控除로 바뀐 뒤 寄附 增加率이 正體 狀態다. 寄附의 特徵은 하는 사람이 繼續 한다는 點이다. 마음은 있는데 선뜻 始作을 못 하는 이들에게 全北 益山의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氏의 助言을 共有한다. 每日 붕어빵을 구워 번 돈에서 1萬 원을 떼어 모아두었다 年末에 365萬 원을 내놓는 寄附를 10年 넘게 하고 있다. “목돈을 내긴 어려워도 하루 100원, 1000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每日 서랍에 누군가를 위해 1萬 원을 넣을 때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며 보람과 幸福을 느끼는 건 덤이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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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매 맞는 男便 위한 保護所 생긴다

    家庭暴力 實態調査가 全國 單位로 施行된 첫해인 2004年 硏究者들은 뜻밖의 結果를 얻었다. ‘最近 1年間 아내의 暴力을 經驗’韓 男性이 10名 中 3名꼴(32.6%)로 集計된 것이다. 男便의 暴力을 經驗한 아내는 37.3%였다. 이 調査는 家庭暴力防止法에 따라 3年 週期로 하는데 15年 後 調査에선 配偶者의 暴力을 經驗한 男女 比率이 26% 對 28.9%로 性別 隔差가 더 좁혀졌다. ▷아내가 男便에게 加하는 가장 頻繁한 暴力은 ‘統制’와 ‘情緖的 暴力’이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隨時로 確認하고, 귀가 時間을 許諾받게 하고, 本家 사람이나 親舊와 못 만나게 하고, 누구와 電話나 文字를 주고받는지 監視하는 行動이 統制의 暴力이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男便 辱을 하고, 男便의 物件을 부수고, 男便이 아끼는 伴侶動物을 해치겠다고 威脅하는 行動이 情緖的 暴力이다. 家庭暴力을 처음 經驗하는 時期는 大槪 結婚 5年 以後로 女性보다 늦지만, 結婚 前 사귈 때 처음 暴力을 經驗하는 比率은 女性보다 높다. ▷性的 身體的 暴力을 經驗한 男便은 100名 中 1名이 넘는다(아내는 100名 中 6名이다). 願하지 않는 性關係를 强要하거나 身體의 一部를 撮影해 同意 없이 公開하는 式이다. 때리고 밀치고 꼬집고 차거나, 物件을 집어던지고 凶器로 威脅한다. 어떤 집은 丈母까지 加勢해 被害를 키운다고 한다. 男子가 왜 弱한 女子에게 맞고만 있을까. ‘오죽 男子가 못났으면’ 싶어 수치스럽고, 아이들 생각해서 참는다. 때리는 아내를 말리려다 몸싸움이 나 警察이 오면 男子가 不利하다. 아내가 때리기 前 男便이 먼저 주먹을 휘두른 境遇도 적지 않다. ▷코로나로 夫婦가 집에서 같이 지내는 時間이 늘면서 家庭暴力도 增加한 것으로 推定된다. 全國 家庭暴力相談所 128곳에 接受된 相談 件數가 2021年 하루 平均 722件이었는데 지난해엔 750件으로 늘었다. 相談 件數 10件 中 3件은 被害者가 男性이다. 아내의 暴力에 시달리다 집을 나온 男性들은 모텔을 輾轉하거나 露宿者 保護施設을 찾는다고 한다. 女性家族部는 새해 業務報告에서 家庭暴力과 性暴力 被害 男性을 위해 첫 專用 保護施設을 마련하겠다고 發表했다. ▷配偶者 暴力에 關한 硏究에 따르면 加害者는 男女 모두 相對方에 極度로 依存的이고 어린 時節 家庭暴力을 겪었다는 共通點이 있다. 男性은 父母에게서 身體的 虐待를 받은 境遇가, 女性은 父母 사이에 深刻한 暴力을 目擊한 境遇가 많다. 이들도 子女 앞에서 서로 辱하고 때린다. 暴力은 代물림되는 것이다. 그러니 夫婦는 銘心해야 한다. 아름다운 거리 維持하기. 아내를, 男便을 꽃으로도 때리지 않기.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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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吳둥이의 父母가 된다는 것

    아이 낳지 않는 理由는 여럿입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어렵거나 夫婦의 人生에 오롯이 集中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가 살아갈 未來가 어두워 낳기 싫다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서른둘 同甲내기 김진수 서혜정 陸軍 大尉 夫婦는 왜 둘도 셋도 넷도 아닌 다섯 雙둥이를 낳은 걸까요. 國內에서 誤둥이 보기는 34年 만입니다. 難妊 施術 增加로 多둥이는 많아져도 誤둥이는 貴합니다. 誤둥이가 태어난 2021年 出生兒 26萬 名 中 多둥이는 1萬4000名(5.4%), 三둥이 以上은 500名으로 全體 出生兒의 0.2%입니다. 醫學的으로는 吳둥이도 正常的으로 크는 데 問題가 없지만 醫療界에선 三둥이만 돼도 選擇的 流産을 한 뒤 둘만 낳게 하는 게 慣行입니다. 三둥이 以上은 받아본 經驗이 적기 때문이지요. 父母로서는 키우기도 버거우니 醫師의 勸誘를 따르기 쉽습니다. 殘忍한 選擇에 合理的 基準이란 건 없습니다. 胎兒의 크기가 작은 巡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選擇的 流産을 하기 쉬운 곳에 자리 잡은 아이를 희생시켜야 할까요. 엄마 서 大尉의 決定을 도운 건 배 속 아기들이었습니다. “다섯 個의 心臟 소리를 듣는데 마지막 心臟 소리가 엄청 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그런 選擇을 할 수가 없었어요.”(채널A ‘금쪽같은 誤둥이’) 夫婦는 國內에서 雙둥이를 가장 많이 받은 전종관 서울大 敎授를 찾았습니다. 三둥이를 500番, 네둥이는 10番 받아본 前 敎授도 誤둥이는 처음이었습니다. 前 敎授는 雙둥이에 비해 三둥이가 不利하지만, 三둥이만 놓고 보면 하나를 희생시킬 때보다 셋을 모두 維持했을 때 生存 確率도 높고 健康하다는 硏究 結果를 보여주었습니다. “얘들이 커서 뭐가 될 줄 알고 고릅니까. 어렵게 찾아온 애기들한테 機會는 줘야지요.” 妊娠 28週가 지난 2021年 11月 소현 수현 서현 耳峴 그리고 靑一點 재민이가 産婦人科 小兒科 痲醉科까지 30名 넘는 醫療陣의 도움으로 世上에 나왔습니다. 몸무게는 850g∼1.05kg, 다 合쳐도 4.9kg입니다. 極小 低體重兒로 태어나 80∼103日間 新生兒 重患者室에 있다가 退院해 只今은 하루 粉乳 한 桶을 싹 비우고 기저귀 50張을 쓰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빠는 “恒常 幸福할 수는 없다”며 育兒의 고단함을 傳합니다. 育兒休職을 번갈아 쓰는 父母와 도우미를 自請한 할머니까지 어른 2.5名이 아기 5名을 相對로 每日 育兒戰爭을 치릅니다. 아이들이 걷고 뛰기 始作하면 다른 多둥이 엄마들처럼 “敎授님, 그때 그렇게 힘들게 받아주신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라며 하소연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 곳에서 養育費와 學費를 支援해 經濟的 負擔은 덜었지만 吳둥이가 커가는 내내 맘 졸이게 되겠지요. 그래도 吳둥이 夫婦는 다섯 아이 누구도 抛棄하지 않고, 代價 없는 出産의 義務를 堪耐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父母가 된다는 건 變化無雙한 世上의 바다에 떠다니다 돌이킬 수 없는 ‘窮極의 事件’(出産)으로 단단한 닻을 내리는 것, 내가 죽은 後에도 世上은 持續되리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未來를 위해 조심스러운 몸가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多둥이 父母가 된다는 건 사랑의 마음은 하나 둘 셋 퍼주어도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는 샘물임을 새삼 깨닫는 것 아닐까요. 그런 父母 품에서 誤둥이는 쑥쑥 자랄 겁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지칠 때면 제게도 그런 父母가 있었음을, 奇跡 같은 吳둥이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려 합니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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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凶惡犯 身上公開 寫眞, “같은 사람 맞나”

    요즘 누리꾼 搜査隊가 注目하는 人物 中 하나가 이기영(31)이다. 京畿 파주시에서 前 同居女와 택시 技士를 殺害한 嫌疑를 받는 그의 寫眞이 公開된 後 “實物과 다르다”는 證言이 이어지자 소셜미디어를 털어가며 最近에 찍은 寫眞들을 찾고 있다. 警察이 公開한 寫眞은 斷定한 運轉免許證 寫眞인데 眼鏡을 쓰고 머리를 褐色으로 染色한 只今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고 한다. ▷新堂驛 스토킹 殺人事件의 被疑者 전주환度 警察이 처음 公開했던 善한 눈매의 證明寫眞과 포토라인에서 찍힌 寫眞이 달라 “같은 사람 맞느냐”는 말이 나왔다. ‘텔레그램 n番房 事件’으로 服役 中인 조주빈度 證明寫眞 속 앳된 얼굴과 實際 모습 間 差異가 컸다. 警察이 公開하는 寫眞은 身分證의 證明寫眞이 大部分이어서 犯行 時期와 時差가 나거나 補正 作業을 거친 寫眞일 境遇 實物과 差異가 날 수밖에 없다. ▷警察이 逮捕 後 撮影한 識別龍 寫眞(머그샷)이 있지만 被疑者가 願하지 않으면 公開할 수 없다. 只今까지 머그샷 公開에 同意한 사람은 2021年 警察의 身邊保護를 받던 女子親舊의 家族을 報復 殺害한 嫌疑로 逮捕된 이석준이 唯一하다. 拘置所를 오가거나 檢察에 送致되는 過程에서 言論社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는 境遇가 있다. 하지만 前男便을 殺害한 고유정처럼 긴 머리로 얼굴을 덮는 ‘커튼 머리’를 하거나, 코로나를 핑계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다. ▷이 때문에 國民의 알 權利와 犯罪 豫防이라는 身上公開制度의 趣旨를 살리려면 머그샷 公開를 義務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지난해 國政監査 資料에 따르면 2018年부터 5年間 發生한 殺人 人身賣買 强姦 醜行 等 特定强力犯罪는 2萬8822件, 이 中 身上情報公開委員會에 上程된 件數는 49件, 身上公開 決定이 내려진 건 28件에 不過했다. 身上公開 事例가 全體 凶惡犯罪의 0.1%도 안 되는데 이마저 實物과 동떨어진 寫眞을 公開하면 어떻게 알 權利를 保障하고 再犯을 막느냐는 것이다. ▷被疑者 身上情報 公開는 基本權 侵害라는 反論도 만만치 많다. n番房 事件 被疑者들 中 一部는 2020年 6月 이 制度 根據法이 無罪推定 原則에 반한다며 違憲法律審判 提請을 申請했다. 2個月 後에는 警察이 强姦·類似强姦 等의 嫌疑로 身上 公開한 ‘强姦犯’에 對해 檢察이 性暴行은 없었다는 處分을 내리는 일이 發生해 制度를 整備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기도 했다. 엉뚱한 ‘낙인찍기’가 없도록 身上情報公開 審議의 專門性을 높이되 公開 決定이 난 境遇라면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머그샷 水準의 寫眞을 公開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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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橫說竪說/이진영]얼굴 없는 寄附天使, 누군지 알아내려 애쓰지 말자

    해마다 이맘때면 全北 전주시 노송동住民센터엔 ‘發信者 標示 制限’으로 電話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올해는 “多率어린이집 幼稚園 車 뒷바퀴에 箱子를 두었다”고 했다. 職員들이 달려가 찾은 箱子 안에는 紙幣 뭉치와 銅錢까지 現金 7600萬5580원, 그리고 便紙가 들어 있었다. “登錄金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學生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匿名의 篤志家는 2000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58萬4000원을 놓고 간 以後 23年間 9億 원 가까이 寄附했다. 全州에선 그를 ‘얼굴 없는 天使’로 부른다. 慶南 昌原에는 ‘얼굴 없는 산타’가 있다. 2017年부터 聖誕節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匿名으로 誠金을 보내온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戰爭과 梨泰院 慘事 被害者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約 6000萬 원을 寄託했다. 只今까지 寄附 總額은 5億4500餘萬 원. ▷쌀이나 라면으로 溫情을 傳하는 이도 있다. 16年째 直接 農事지은 햅쌀을 寄附하는 慶南 居昌郡 ‘마리면 天使’, 名節마다 쌀 과일 떡 같은 祭需用品을 두고 가는 光州 光山區 ‘하남동 天使’가 그들이다. 서울 陽川區 ‘신월3棟 天使’는 새벽에 몰래 트럭을 몰고 와 住民센터에 쌀 500kg, 라면 50박스, 橘 50박스를 내려놓는 모습이 閉鎖回路(CC)TV에 잡혔다. “이곳에서 할머니와 至毒한 가난에 빠져 살았습니다. 只今은 작게나마 도울 수 있어서 가슴 따뜻합니다.” ▷고마운 篤志家의 얼굴을 期於이 알아낼 때도 있다. 每年 쌀을 보내오는 蔚山 中區 복산2棟 天使는 住民센터가 쌀을 가져온 配達業體에 搜所聞해 身元이 밝혀졌다. 서울 신월동 天使는 2011年 明洞 慈善냄비에 1億1000萬 원짜리 手票를, 이듬해엔 같은 냄비에 1億570萬 원짜리 手票를 넣었다. 慈善냄비本部는 手票와 함께 건넨 便紙의 筆跡을 鑑定해 두 사람이 同一人임을 確認했고 結局 그의 正體가 公開됐다. “廢紙 줍는 어르신들 보면 至毒히 가난했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못다 한 孝道 代身 寄附를….” ▷忠南 天安市 청룡동 天使는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다시 들고 가겠다”며 지난 28日 現金 9900萬 원이 든 가방을 내밀었다. 寄附天使들이 限死코 善行을 숨기는 理由는 ‘받는 이들에게 負擔될까 봐’ ‘누군지 모르면 感動이 오래 維持되므로’ ‘寄附 事實이 人間關係에 影響을 주는 게 싫어서’라고 한다. 寄附할 때 活性化되는 腦의 部位는 내 通帳에 入金할 때 活性化되는 腦의 部位와 같다. 그러니 感謝한 마음에 얼굴 없는 天使의 正體를 알아내려 애쓰지 말자. 人間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幸福이 더 크다는 걸 아는 存在다.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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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來日/이진영]中國은 왜 蹴球도 防疫도 뒤처졌나

    中國人들은 籠球 다음으로 蹴球를 좋아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은 여러모로 즐겁지 않다. 中國 企業은 14億 달러를 後援하고, 競技場 지어주고, 蹴球공에 호루라기까지 만들어줬다. 中國이 없었더라면 월드컵 어떻게 치렀을까 싶은데 정작 國家代表팀은 20年째 本選 進出에 失敗했다. “中國은 選手 빼고 다 월드컵 갔다”며 쓴웃음을 지을 뿐이다. 왜 올림픽 메달을 쓸어 담는 스포츠 强國이 蹴球는 못할까. 英國 이코노미스트가 1990年 以後 126個國의 150個 國際 A매치를 全數 調査한 結果 競技力의 40%는 國家의 經濟力과 크기, 國民의 關心度가 左右하고, 나머지 60%는 選手들의 創意力과 意思決定의 自律性, 公正한 競爭과 開放性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가 重要한 蹴球의 特性은 民主主義 國家들이 權威主義 體制보다 競技力이 좋은 理由를 說明해 준다. 200個 넘는 國際蹴球聯盟(FIFA) 會員國 中 民主國家는 67%인데 16强 進出國으로 좁히면 88%로 늘어난다. 第2次 世界大戰 以後 18個 優勝컵을 가져간 나라는 軍政 時節의 브라질(1970年)과 아르헨티나(1978年)를 빼면 모두 民主國家다. 이番에 아프리카 最初로 4强 進出 神話를 쓴 모로코는 王政國家지만 代表 選手 26名 中 14名이 移民 家庭 出身으로 유럽의 主要 리그에서 뛰고 있다. 世界 2位 經濟大國의 低調한 蹴球 實力도 하드웨어를 뺀 나머지 60%에 原因이 있을 것이다. 유럽에선 難民 出身도 國家代表가 되는데 中國은 돈이 없으면 始作도 못 한다. 韓國 日本 濠洲의 宣傳은 유럽派 選手들 德이 크다. 그런데 中國은 莫大한 資本力 德分에 슈퍼리그 選手 平均 年俸이 K리그의 10倍가 넘어 힘들게 海外에서 뛰려는 選手가 없다. 外國人 監督과 選手도 迎入하지만 賂物과 ‘館試(關係)’와 勝負 造作의 文化에 오래 버티질 못한다. “월드컵 개최국이 되기 前엔 本選 舞臺 밟긴 글렀다”는 自嘲가 나오는 理由다. 國家代表팀 競技力에 失望한 中國人들은 다른 나라 觀衆이 마스크를 벗고 應援하는 中繼를 보고 憤怒한다. 中國 官營 放送이 ‘노 마스크’ 觀衆席을 지워 내보낸 後로도 中國의 ‘나 홀로 封鎖’에 성난 民心이 政權 退陣 示威로 이어지자 中國 政府는 3年間 걸어두었던 ‘제로 코로나’의 빗장을 풀어야 했다. 中國은 코로나 初期 感染 擴散을 效率的으로 막아내 注目받았지만 防疫 政策이 成功的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發見한 醫師 리원량을 거짓 情報 流布罪로 逮捕하면서 國民 健康보다는 體制 維持를 重視하는 權威主義 國家의 實相을 드러냈다. 民主國家들이 科學的인 데이터와 專門家 意見을 共有하며 柔軟하게 對應하는 동안 中國은 제로 코로나만 固守했다. 화이자가 더 效果的이라는 統計에도 中國産 백신을 固執했고, 病床 擴充이 必要하다는 勸告에도 檢査所만 늘렸으며, 公式 統計를 不信하는 高齡層은 假짜뉴스를 믿고 백신 接種을 꺼렸다. 그 結果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日常을 回復했는데 中國은 앞으로 100萬 名 넘는 死亡者 發生을 憂慮하는 處地가 됐다. 시진핑 國家主席은 “월드컵 開催, 本選 進出, 優勝이 세 가지 꿈”이라며 2050年엔 蹴球로 世界 頂上에 오르겠다고 宣言한 바 있다. ‘蹴球몽(夢)’으로 中國 體制의 優位를 誇示하겠다는 政治的 野心日 것이다. 제로 코로나로는 中國式 社會主義의 效率性을 證明해 보이려 했다. 하지만 축구팀의 不振과 제로 코로나 失敗로 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만 확인시켜 주었다. 이진영 論說委員 ecole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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