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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補 撤回 … 逆走行 出勤 … ‘人事權의 屈辱’|週刊東亞

週刊東亞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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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補 撤回 … 逆走行 出勤 … ‘人事權의 屈辱’

  • 入力 2006-12-11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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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候補 受諾意思 撤回.’ 用語 選擇에 萬感이 交叉했을 성싶다. 11月27日 辭退한 전효숙 憲法裁判所長 候補者에게 남은 건 ‘傷處뿐인 傷處’다. 8月16日 憲政史上 첫 女性 憲裁所長으로 指名된 以後 ‘落鄕擧事’로 곤두박질치기까지 103日 동안 그는 내내 가시方席에 앉아 있는 心境이었을 것이다.

    全氏는 一面 被害者다. 그럼에도 罪 아닌 罪가 있다면 그건 두 가지다. 하나는 盧武鉉 大統領과 司法試驗 同期라는 點. 靑瓦臺는 ‘코드’가 맞는 그를 憲裁所長에 앉히려고 그의 憲法裁判官 任期가 3年이나 남았음에도 中途下車시켰다. 이는 全氏로선 不可抗力이었던 側面이 있다.

    다른 罪는, 그가 靑瓦臺의 獨善과 便法에 對抗해 合理的 節次를 따지는 政治權을 向해 오히려 오기로 一貫함으로써 ‘跛行 國會’를 불러왔다는 點이다. 그 責任의 一部는 全氏에게 있다. 하지만 根源的인 責任은 그를 無理하게 拔擢한 人事權者의 몫이다.

    그래서일까. 全氏의 ‘屈辱(屈辱)’은 안쓰럽다. 問題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能力 있는 法曹人으로서의 經綸과 體面이 限없이 구겨지고 예전의 職責(憲法裁判官)마저 사라져 ‘失業者’ 身世로 轉落했으니 말이다. 애꿎은 사람 데려다 놓고 바보로 만든 罪. 慰藉料라도 支給해야 할 靑瓦臺의 큰 罪다.

    정연주 KBS 社長이 連任됐다더니 , 하마터면 그가 會社 駐車場에서 勤務하는 것으로 錯覺할 뻔했다. 첫 出勤일人 11月27日, 勞組員들이 KBS 本館 駐車場 入口를 막고 出勤沮止 鬪爭을 벌이자 鄭 社長은 駐車場 出口 쪽으로 ‘逆走行’韓 뒤 事務室로 들어가는 瞬發力을 뽐냈다.



    機動力이 돋보이는 奇拔한 ‘作戰’. 하지만 볼썽사나운 것만은 어찌할 수 없을 듯하다. 앞으로도 繼續 이어질지 모를 出勤沮止 鬪爭에 對備해 ‘活路’라도 開拓해두려 事前踏査를 한 걸까, 아니면 選擧철도 아닌데 난데없이 ‘出口 調査’라도 해보고 싶었던 걸까.

    鄭 社長은 出勤에 成功한 뒤 사내 放送을 통해 “모든 權力으로부터 KBS의 獨立性을 지켜내겠다. 공정하고 客觀的인 報道와 高品格 프로그램으로 公的 서비스를 다하는 일에 集中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權力으로부터 KBS의 獨立을 지켜내겠다? 그런데 왜 自身은 정작 現 政權으로부터 獨立하지 못하는가. ‘뒷구멍’으로 出勤하는 社長이 이끄는 大韓民國 公營放送의 處地, 이것이야말로 KBS의 메인 뉴스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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