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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와 開放的 民族主義|週刊東亞

週刊東亞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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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와 開放的 民族主義

  • 박진열 (週)엘림에듀 ‘늘品論述’ 常任硏究員

    入力 2006-12-11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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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와 개방적 민족주의
    (가) 21世紀를 눈앞에 둔 人類에게 世界化는 커다란 歷史的 轉換의 意味를 갖는다.

    世界化와 關聯해 無限競爭, 國家競爭力, 市場開放 等의 論議 또한 國家들에게 焦眉의 關心事가 되고 있다. 國際化가 單純히 個別 國家 間의 交流가 늘어나는 現象을 말한다면, 世界化는 交流의 量的 擴大를 넘어서 個別 國家들의 社會構造와 國家 間의 關係가 새로운 次元으로 再編되는 過程을 의미한다.

    (나) 于先 經濟 領域의 世界化는 國家 間의 交易, 投資, 通信, 交流 等이 擴大되어 相互依存 關係가 增大되고, 國際的으로 多者間의 協議, 調整, 協力이 强化되는 現象을 의미한다. 이러한 經濟 領域의 世界化에서 最近 注目되는 것은 超國籍(超國的) 金融資本의 飛躍的인 成長이다. 超國籍 金融資本은 1990年代 後半 現在 世界貿易 去來의 數十 倍에 達하는 規模의 金融去來를 主導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全 世界的 連絡網과 戰略的 提携 關係를 통해 各國의 國民經濟에 커다란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다.

    (다) 超國籍 組織의 役割이 增大되는 것 또한 世界化의 重要한 側面이다. 旣存 個別 國家의 틀 안에서는 解決할 수 없었던 問題들을 擔當하기 위해 結成된 超國籍 組織은 그 重要性이 繼續 增大되고 있다. 國際聯合(UN), 國際通貨基金(IMF), 世界貿易機構(WTO)와 같은 政府 間 組織 外에 國際赦免委員會(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等과 같은 非政府 組織(NGO)의 比重 또한 커지고 있다.

    (라) 한便 文化 領域의 世界化도 注目해야 할 對象이다. 文化의 生産, 分配, 消費가 國際的인 次元의 連結網 속에서 이루어짐으로써 個別 國家들의 文化 및 生活樣式이 全 世界로 迅速하게 퍼지고 있다. 世界 곳곳에서 만들어진 뉴스, 映畫, 텔레비전 프로그램, 大衆音樂, 컴퓨터 소프트웨어 等이 世界市場에서 누구나 利用할 수 있도록 流通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便으로는 先進國에 對한 文化的 從屬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마) 그렇다면 現在 進行되고 있는 世界秩序의 急速한 再構造化는 韓國 社會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世界化가 우리 삶의 質과 構造를 크게 바꿔놓고 있다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金融資本의 世界化와 文化의 世界化가 그 代表的인 事例다. 超國籍 金融資本의 活動은 最近의 外換危機를 낳았던 主要 要因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 結果로 登場한 國際通貨基金의 經濟政策 官吏는 우리 國民經濟에 決定的인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다. 또한 西歐의 飮食, 衣類 文化는 勿論 美國 할리우드 映畫와 팝 뮤직으로 대표되는 大衆文化의 流入은 우리의 日常 意識과 生活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文化 流入의 加速化에 따라 우리의 民族文化는 急速하게 變形되고 있다.

    (바) 이와 같은 事實들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世界化에 對해 우리들이 正確하게 認識하고, 이에 보다 積極的으로 對應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世界化는 旣存의 民族 單位로 이루어지던 社會生活을 새로운 次元으로 再編하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世界化에 對해 보다 ㉠開放的인 民族主義的 視角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여기서 開放的 民族主義란 政治·經濟·文化 等 各 領域에서 일어나는 世界化 現象을 積極的으로 受容하되, 個別 國家 사이의 不平等은 拒否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政治·經濟 및 文化的 從屬을 拒否하고, 自由主義와 平等主義, 그리고 人本主義를 積極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具體化될 수 있다.

    旣存의 國家 利己主義的인 發想에서 벗어나 個別 國家 間의 새로운 關係를 摸索하는 이러한 開放的 民族主義야말로 앞으로 地域的, 地球的 互惠 平等의 秩序 樹立을 위한 基本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1999年 修能)

    修能 맛보기

    1. 이 글의 內容과 一致하지 않는 것은?

    ① 世界化 過程에서 超國籍 組織의 比重이 强化된다.

    ② 世界化 過程에서 超國籍 金融資本의 役割이 重大하다.

    ③ 開放的 民族主義는 個別 國家 사이의 不平等을 拒否한다.

    ④ 世界化를 통해 民族 單位의 社會生活이 새롭게 再構成된다.

    ⑤ 世界化로 인하여 個別 國家의 固有한 生活樣式이 固着된다.

    2. 이 글의 主張이 前提하고 있는 것은?

    ① 民族主義는 世界化를 志向한다.

    ② 世界化는 避할 수 없는 趨勢이다.

    ③ 民族主義는 바람직한 國家 理念이다.

    ④ 世界化는 個別 國家들의 理解와 對立한다.

    ⑤ 世界化는 個別 國家들의 合意에 依해 推進된다.

    3. ‘文化 領域의 世界化’와 關聯된 標語를 만들었다. 이 글의 主張과 距離가 먼 것은?

    ① 先進國의 文化 受容, 民族文化 礎石 된다.

    ② 文化 事業 育成하여 世界化에 對處하자.

    ③ 互惠 平等 文化 交流 人類 文化 꽃피운다.

    ④ 슬기롭게 對處하자 世界化와 文化 開放

    ⑤ 자랑스런 民族 文化 함께하는 世界 文化

    論述로 接近하기

    4. ㉠의 ‘開放的인 民族主義的 視角’을 具體的인 例를 들어 200字 內外로 說明하시오.

    5. (나) 段落의 內容과 다음 가 共通的으로 問題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를 克服할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인지 自身의 見解를 밝히시오. (400字 內外)

    ‘20對 80의 社會’라는 말은, 다가오는 21世紀에는 勞動 可能한 人口 中에서 20%만 있어도 世界經濟를 維持하는 데 別問題가 없다는 말이다. 貿易貴族 出身 워싱턴 市十은 “더 以上의 勞動力은 必要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일자리를 求하는 사람들 다섯 名 中 하나면 모든 商品을 生産하고 값어치 있는 서비스를 提供하기에 充分하다. 이 20%의 사람들은 國籍을 不問하고 돈벌이나 消費生活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間或 1~2%의 다른 사람들은 運 좋게 相續을 받아 이 隊列에 追加로 낄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스 페터 마르틴 ‘世界化의 덫’

    이 글에 對하여

    (가) 段落에서 ‘世界化의 趨勢와 그 意味’를 밝히고, (나) 段落에서 ‘經濟 領域의 世界化’, (다) 段落에서 ‘政治 領域의 世界化’에 對해 말하고 있다. (라) 段落에서는 ‘文化 領域에서의 世界化’를 말하고 있으며, (마) 段落에서는 ‘世界化로 인한 世界 秩序의 急速한 再構造化가 韓國 社會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 밝히고, (바) 段落에서 世界化에 對한 積極的 對應으로 ‘開放的인 民族主義的 視角’의 必要性을 强調하고 있다. 이 글은 ‘世界化에 對해 正確하게 認識하고, 政治·經濟·文化 等 各 領域에서 開放的 視角으로 世界化 現象을 우리의 現實에 맞게 積極的이면서도 批判的으로 受容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글의 構造는 (가)가 序論, (나) (다) (라) (마)가 本論, (바)가 結論에 該當된다.

    正答 및 例示 答案

    1. ⑤ 2. ② 3. ①

    4. 開放的 民族主義는 世界化 現象을 積極 受容하되, 個別 國家 사이의 不平等을 拒否하고 地球的인 互惠 平等의 秩序를 樹立하는 것이다. 例를 들어 스크린쿼터制 縮小와 關聯하여 美國의 要求를 一方的으로 受容할 때 韓國의 映畫産業은 崩壞 危險에 빠질 수 있다. 韓國 映畫産業의 特殊性을 바탕으로, 映畫産業을 保護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土臺 위에서 韓國의 映畫市場을 開放해야 하는 것이다.

    5. (나)에서는 經濟 領域의 世界化로 인한 超國籍 金融資本의 飛躍的인 成長과 그것이 各國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 말하고 있고, 는 世界化로 인해 앞으로의 社會가 ‘20對 80의 社會’로 變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卽, 經濟 領域의 世界化로 인한 超國籍 企業의 擴張은 第3世界 國家의 産業을 붕괴시키고, 또한 20%의 創造的 勞動者만이 生産活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結局 超國籍 企業의 擴大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및 第3世界 國家들과의 經濟的인 隔差, 그리고 各國 內部에서의 貧富 隔差가 深化될 수밖에 없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超國籍 企業의 活動을 制限하고 各國의 産業을 保護할 수 있는 汎世界的인 法規 制定이 必要하다. 勿論 美國과 多國籍企業의 反撥이 豫想되지만, 第3世界 國家들과의 連帶를 통해 各國 産業이 保護받을 때 20對 80의 社會는 克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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