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向後 世界를 推動할 原動力을 世界化와 情報化라고 規定한다. 그리고 世界化의 흐름을 拒否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이에 順應하고 오히려 積極的으로 適應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世界化는 우리의 生存과 發展을 위해 苦悶해야 할 話頭가 됐고, 現在와 未來의 主要한 이슈가 됐다.

現行 高等學校 社會過程에서 世界化는 文化·環境·經濟·政治 等에서 主要한 主題로 다루어지고 있다. 高等社會에서는 世界化를 ‘交通.通信 手段의 發達로 大陸 間, 國家 間 時間이 短縮되어 國家別 構造가 統合構造로 轉換돼가는 過程’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各 國家가 가지고 있는 모든 商品과 生産 要素가 人爲的 障壁이 없는 狀態에서 자유롭게 去來되고, 世界는 巨大한 單一 市場으로 發展되는 趨勢라고 診斷한다(고등사회 5段院 ‘文化圈과 地球村의 形成’ 中에서).

그러면 世界化의 現實은 어떠한가?

理想과 現實의 딜레마

最近 世界化와 關聯된 論述 旣出問題들을 보면 單純히 世界化에 對한 理想的, 當爲的 接近이 아니라 具體的인 現實의 問題로 接近할 것을 要求한다. 2006年 韓國外大 隨試2 論述 己出問題는 좋은 事例다. 이 論述은 네 가지 提示文과 세 個의 論題로 問題가 構成돼 있다(지면 限界로 2006年 韓國外大 隨試2 己出問題는 大學 홈페이지 旣出問題 資料室에서 確認할 것). 우리는 이 세 個의 論題를 통해 世界化의 理想과 現實의 딜레마를 苦悶해볼 수 있다.



첫 番째 苦悶 世界化의 以上은 强大國과 弱小國 그리고 中堅國을 包含한 모든 나라가 共存하며 함께 利益을 누리는 共同繁榮의 秩序다. 이를 위해서는 世界 여러 分野에 남아 있는 帝國主義的 事故와 一部 强大國 中心柱의 傾向을 警戒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國際秩序를 主導하는 나라들이 먼저 自己 省察과 節制를 보여줘야 한다(제시문 A - 盧武鉉 大統領 聲明書 中에서).

이런 觀點에서 世界의 環境問題를 共同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교토議定書에 對한 美國의 立場 變化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美國은 溫室가스 排出 減縮에 따른 負擔을 理由로 교토議定書 協約 參與에서 反對로 立場을 바꾸었다(제시문 C). 提示文 A의 觀點에서 교토議定書에 對한 美國의 態度는 否定的으로 評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共同繁榮을 위한 環境問題 解決에서 美國은 主要 原因提供者임에도 不參했기 때문이다. 또한 世界의 問題 解決에서 强大國의 主導的인 役割이 要求됨에도 그 責任을 回避했기 때문이다.

두 番째 苦悶 通商開放은 世界經濟의 發展을 위한 重要 課題다. 特히 開發途上國과 最貧國 國民의 經濟成長과 自立的인 삶을 위해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따라서 商品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移動을 가로막는 모든 關稅와 補助金 等 開放障壁들을 撤廢해야 한다(제시문 B - 조지 부시 美國 大統領 聲明書 中에서). 이런 觀點에서 中國이 보여준 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SARS)과 鳥類毒感 疾病에 對한 對處 變化는 注目할 만하다. 中國은 처음 SARS를 國內 問題로 縮小, 隱蔽했다. 그러나 事態의 深刻性을 깨닫고 國際社會에 事實을 公表하고 協力을 呼訴해 事態 惡化를 막을 수 있었다(제시문 D). 提示文 B의 觀點에서 이러한 中國의 態度 變化는 바람직하다고 評價할 수 있다. 國際的으로 擴散될 수 있는 傳染病을 效果的으로 退治했고, 그것은 中國의 政治·經濟的 利益 面에서도 유리했기 때문이다.

세 番째 苦悶 提示文 B에 나타난 美國의 通商 關聯 立場과 第詩文 C에 나타난 美國의 環境 關聯 立場을 比較해 본다면? 大多數의 受驗生들이 通商問題에서는 積極的으로 開放과 協調體制를 主張하면서 環境問題에서는 閉鎖的이고 非協調的인 美國의 態度를 矛盾的이라고 分析한다. 그리고 經濟的 利益만 追求할 것이 아니라 人類 共同의 課題인 環境問題에서도 그 責任을 다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이런 分析은 現象에만 汲汲한 나머지 本質的인 問題를 看過하고 있다. 美國은 經濟的 利益을 위해 通商開放을 主張한다. 環境 條約인 교토議定書에 不參하는 것도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爲해서다. 卽, 겉으로 드러난 美國의 態度는 矛盾的이지만 名分과 以上보다 實利와 自國의 利益을 優先的으로 追求한다는 點에서 一貫的이다. 世界化, 確實히 簡單한 問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