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韓半島 戰爭 3日 前), 北韓 特殊8軍團 所屬 特殊要員들이 競技 동두천시 美 2師團 駐屯地에 接近했다. 가스마스크와 고무掌匣을 着用한 이들은 部隊 周邊의 風向을 精密하게 觀測했다. 이윽고 가방에서 生物學作用제가 들어 있는 金屬製 桶을 꺼내 마개를 연 뒤 夜陰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이틀 後(D-1). 數千 名의 美軍 兵士들이 呼吸困難과 甚한 기침, 高熱을 일으키는 怪疾에 걸리기 始作했다. 北韓의 特殊要員들이 바람에 날려 퍼뜨린 生物學作用制는 炭疽(Anthrax). 韓國은 이 攻擊으로 一大 混亂에 빠져들었으며, 炭疽菌에 露出된 美軍 部隊의 戰鬪力은 50% 假量 減少됐다.

美國 國防長官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거가 著書 ‘넥스트 워(The Next War)’에서 言及한 假想의 시나리오다. 韓半島는 이 시나리오의 描寫처럼 有事時 生物學武器가 實際로 使用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地域 中 하나다. 問題는 生物學武器에 對한 韓國軍의 防禦 能力이 未洽한 데다 民間人 保護 對策이 거의 全無하다는 데 있다.

國防部, 北 病原體 13種 保有 推定

9·11 테러 以後 國際政治에서는 非對稱展(Asymmetric Warfare)의 槪念이 注目받고 있다. 北韓의 非對稱 前歷은 核武器와 彈道미사일, 化學 및 生物學 武器다. 核實驗에 成功했다면 北韓은 世界에서 아홉 番째로 核保有國이 된다. 더구나 北韓은 2500∼5000t의 化學武器와 生物學武器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在來式 軍備競爭을 繼續하면서 꾸준히 非對稱 電力을 生産, 配置해왔다. 在來前으로는 그들의 一貫된 軍事 目標인 韓國의 赤化는 고사하고, 韓國과 美國의 先進軍事力에 對應해나가는 것조차 버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韓美 軍事力에 맞서는 均衡者로서 北韓이 核과 生化學武器를 利用하고 있는 셈이다.

北韓의 非對稱 電力 中 生物學武器는 細菌武器의 槪念이 擴大된 것으로, 細菌 바이러스 等으로 사람·家畜·植物을 殺傷하거나 枯死(枯死)시키는 武器를 말한다. 生物學武器는 國際法으로 使用이 禁止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75年 3月 發效한 生物學武器協約은 開發·生産·貯藏까지도 禁止하고 있다.

國防部는 北韓이 13種의 病原體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국방부 國會提出 資料). 炭疽, 페스트, 콜레라, 細菌性痢疾, 장티푸스, 野兎病, 브루셀라, 發疹티푸스, 黃熱, 流行性出血熱, 天然痘, 보툴리눔, 黃牛가 그것이다. 그中에서도 炭疽, 天然痘가 가장 威脅的인 것으로 把握된다.

北韓은 長射程砲·航空機·미사일 等 生物學武器로 韓國을 打擊할 수 있는 다양한 投發(投發·던져서 폭발시킴) 手段을 갖고 있다. 가장 隱密한 生物學武器 運搬手段은 사람인데, 와인버거의 시나리오처럼 固定間諜이나 特殊作戰部隊 要員을 利用해 北韓이 生物學戰을 敢行할 수도 있다.

當局, 백신 硏究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北韓의 非對稱 前歷이 有事時 美軍의 韓半島 展開에 障礙物이 될 것이라는 憂慮도 一角에서 나온다. 北韓이 空港·港灣 等 主要 軍事施設에 生化學 攻擊을 벌이거나 核 攻擊에 나서겠다고 威脅할 때, 美軍의 增員 電力(航空機 2000餘 臺, 陷穽 160餘 隻, 增援軍 69萬餘 名)李 適時에 投入될 수 있을지 憂慮된다는 것이다.

韓國國防硏究院(KIDA)의 한 關係者는 “增援軍이 到着할 港灣이나 空港에 生物學武器 等이 撒布될 境遇 美國이 苦悶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위크’도 인터넷版(10月19日子)에서 “美軍의 6個 空軍基地가 生化學武器를 裝着한 北韓 미사일 攻擊에 脆弱하다”고 報道한 바 있다.

北韓의 生物學武器 保有를 旣定事實化한 美國은 駐韓美軍을 相對로 炭疽 豫防 백신을 接種하고, 烏山基地에 生物學作用第 探知裝備를 配置하는 等 韓半島를 生物學戰 勃發 危險地域으로 認識하고 對備 態勢를 强化해왔다. 그렇다면 韓國은?

品名	區分	數量	用度
시프로플록사신 注射	앰플	11,286	炭疽, 페스트 治療
시프로플록사신 情	情	99,385	炭疽 治療
독시사이클린 캡슐	情	623,201	炭疽 治療
스트렙토마이신 注射	앰플	145	페스트 治療
겐타마이신 注射	앰플	19,299	페스트 治療
테트라시클린 캡슐	캡슐	956	콜레라, 野兎病 治療
誤플록사신 情	情	647,775	炭疽, 브루셀라 治療
리팝避身 캡슐	캡슐	75,451	브루셀라 治療
아목시실린 캡슐	캡슐	10,083,912	炭疽, 장티푸스 治療
合計	-	11,561,410	6種 保有

生物테러 可能 病原體	豫防 백신 保有量	豫防的 投與藥劑
痘瘡(天然痘)	374萬名分	-
炭疽	-	시프로플록사신	7萬名, 7日分, 1,958,800梃
페스트	-	독시사이클린	7萬名, 7日分, 980,000梃
보툴리눔 毒素症	-	-	-
바이러스性 出血熱 (마버그熱, 에볼라熱, 라싸熱)	-	-

生物테러 病原體	危險性	致死率
天然痘	WHO에는 1979年에 사라진 疾病으로 報告됨. 最近 天然痘 백신을 거의 저봉하고 있지 않아서 30歲 以下 靑少年과 豫防接種 效力이 덜어진 成人을 합치면 全 國民 折半이 危險에 露出될 수 있음.	대두창의 致死率은 15~50%, 소豆瘡은 1%의 致死率을 보임. 痘瘡이 發生한 적이 없는 人口集團에서는 50~90%의 致死率을 보임.
炭疽	존스 홉킨스대학의 報告書는 炭疽菌 100kg을 空氣 中에 撒布하면 最大 300萬名까지 死亡할 수 있음.	皮膚炭疽, 肺炭疽, 腸炭疽로 나뉨. 死亡率은 吸入에 依한 炭疽는 100%, 皮膚炭疽는 抗生劑 治療가 可能하고, 腸炭疽는 死亡率 100%임.
페스트	中世 유럽 人口의 折半 以上이 死亡했으며, 아직까지 效果的인 백신이 開發되어 있지 않은 狀態임.	림프節페스트 5%, 敗血症페스트 33%, 急性페스트는 90~100%의 致死率
보툴리눔 毒素症	백신 및 豫防治療劑 없음. 抗毒素 投入이 唯一한 治療法. 疾病管理本部에서 백신 開發 中.	致死率 낮음.
바이러스性 出血熱 (마버그熱, 에볼라熱, 라싸熱)	全 世界的으로 백신 및 豫防治療劑가 開發되어 있지 않음	5~20%의 致死率을 보이며,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勃發 時 50~90%의 致死率

“韓半島 周邊의 北韓·中國·러시아는 生物學武器 保有國으로 推定되는 國家다. 美國과 日本은 生物學武器를 保有한 經驗이 있다. 따라서 이들 國家는 生物學武器에 對한 對應 能力이 充分히 있다고 判斷된다. 그럼에도 韓國의 生物學武器에 對한 認識은 如前히 不足한 狀態다.”(신성택 美 몬트레이 非擴散硏究所 客員敎授)

于先 韓國은 北韓의 生物學武器 開發과 關聯한 具體的인 情報가 없다. 北韓이 生物學武器와 關聯, 그 實體와 無關하게 마음대로 威脅할 수 있는 셈이다. 合參 關係者는 “北韓은 生産施設이 露出되지 않아 國防部와 美軍조차 北韓이 生物學武器를 만들 수 있는지에 對한 具體的인 情報가 없다. 다만 北韓의 生物學武器 生産能力은 充分하다”고 밝혔다.

豫防 백신과 治療劑 備蓄도 未洽한 狀況이다. ‘週刊東亞’가 入手한 國防部 資料에 따르면, 國軍은 炭疽 治療劑인 시프로플록사신을 비롯해 9種 1156萬餘 個의 治療劑를 保有(表 1 參照)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이 確保한 것으로 推定되는 13個의 病原體 中 炭疽, 페스트, 콜레라, 野兎病, 브루셀라, 장티푸스 等 6種의 病原體를 커버하고 있을 뿐이다. 그中에서도 페스트, 콜레라 等의 治療劑 備蓄量은 크게 모자란다는 指摘이다.

一部 專門家들은 生物學前科 生物學 테러에 對備하려면 백신 確保가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韓國은 保健福祉部가 2002年부터 備蓄하고 있는 天然痘 백신이 그나마 慰安이 되고 있다. 疾病管理本部가 開發하고 있는 炭疽 백신을 除外하면 백신 硏究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生物學武器 感染者를 診斷하고 治療할 수 있는 技術과 이에 對한 經驗 있는 醫療陣이 거의 없다는 것도 問題다. 天然痘, 炭疽, 페스트 等은 敎科書에서나 나오는 疾病으로 經驗을 가진 醫師가 絶對 不足하다. 대한의사협회 關係者는 “韓國은 人口가 稠密하고 人口 移動이 旺盛해서 潛伏期 患者를 통해 天然痘, 炭疽 等이 急速히 擴散될 憂慮가 있다”고 말했다.

炭疽, 브루셀라 等 6個 病原體의 治療劑를 保有하고 있는 國軍은 그나마 나은 便이다. 生物學武器 및 生物學 테러와 關聯해 民間人 保護 對策은 事實 全無하다시피 하다. 疾病管理本部가 한나라당 박재완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韓國은 保健福祉部가 告示한 7個 生物테러 傳染病 中 3種(炭疽, 페스트, 天然痘)만 民需用 治療劑 또는 백신을 保有하고 있다(표2 參照).

保健福祉部는 北韓이 保有한 것으로 推定되는 13個의 病原體 中 7種을 接觸隔離 對象(炭疽·보툴리눔)과 呼吸器隔離 對象(페스트·마버그熱·에볼라熱·라싸熱·痘瘡)으로 區分해 管理하고 있는데, 民需用은 天然痘 백신(2006年 말까지 374萬名分 確保 豫定)과 炭疽 및 페스트 治療劑(各各 7萬名, 7日分)가 全部다.

疾病管理本部 關係者는 “北韓이 保有한 것으로 推定되는 病原體 中 保健福祉部가 管理하는 7個 病原體를 除外한 나머지 6個는 致死率도 낮고 現行 傳染病管理體系로 豫防·治療가 可能하다”고 말했다. 結局 一般 國民은 生物學 攻擊 或은 生物學 테러 時 致命的인 7個의 病原體(表3 參照) 中 4種엔 事實上 無防備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有事時 追加 確保는 可能할까. 炭疽와 페스트의 治療劑는 有事時 30日 內에 現在 保有量(7萬 病 7日分)의 300%를 追加로 確保하고, 追加 納品일부터 60日 以內에 400%를 더 確保할 수 있을 뿐이다(첫 追加 確保 期間 30日은 이미 炭疽가 퍼진 뒤일 可能性이 높다). 백신을 確保한 天然痘(致死率 50~90%)도 人口의 7.2%만 커버할 따름이다.

美國은 3億名分 天然痘 백신 備蓄 推進

北韓의 非對稱 前歷이 自慰用 或은 協商用 性格이 짙다는 主張도 있다. 北韓이 同族인 韓國을 相對로 ‘더러운 戰爭’을 벌일 可能性은 높지 않다는 見解도 있다. 韓國은 大量殺傷武器를 保有한 美國의 戰爭 抑止力의 雨傘 속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戰爭과 테러는 ‘If(萬若)’의 領域이다.

世界的으로 天然痘의 마지막 發病은 1977年. 따라서 醫學的으로 天然痘 백신을 生産할 理由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美國은 北韓·이란 等이 生物學作用劑를 大量 保有한 것으로 判斷하고 3億名分의 天然痘 백신을 備蓄하겠다고 發表했다. 美國의 이런 對應을 두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박재완 議員은 “有備無患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테러를 對備한다는 側面에서도 백신과 治療劑를 開發, 保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國防專門家는 “生物學武器는 스스로 繁殖, 擴散된다는 點에서 化學武器나 戰術 核武器보다 殺傷力이 더 높은 것으로 評價되므로 生物學武器 防禦 能力에 對한 提高가 必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