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政府의 ‘月城原電 1號機 經濟性 造作 疑惑’을 感謝한 後 左遷된 유병호 感謝硏究院長이 6月 14日 監査院 事務總長에 拔擢됐다. 左遷 5個月 만에 ‘監査院 2人者’로 再起한 것이다.

柳 院長은 慶南 陜川 出身으로 晉州 대아고?서울大 政治學科를 卒業하고 1991年 同 大學院 政策學科에서 碩士學位를 받았다. 1994年 行政考試에 合格하면서 이듬해 公職에 入門했고 1997年 以後 監査院에서 줄곧 監査業務를 맡아왔다. 監査院 財政經濟監査局 課長, 國防監査局長, 公共機關監査局長 等 主要 補職을 歷任했다.

柳 院長은 監査院 안팎에서 ‘原則主義者’로 評價받는다. 2019年 ‘서울交通公社 雇傭 世襲 非理’를 밝혀 與圈 有力 大選走者이던 朴元淳 서울市長에게 注意 處分을 내렸다. 該當 事案은 서울交通公社 職員들이 正規職 轉換에 對한 事前 情報를 利用해 親姻戚을 委託 業體에 不當 就業시킨 事件이다. 柳 院長은 이와 關聯해 서울交通公社 社長 解任도 要求했다.

月城 原電 1號機 監査에서도 柳 院長의 뚝심이 돋보였다는 評이 많다. 當時 産業通商資源部 公務員들이 關聯 嫌疑를 否認하며 公文書 數百 件을 削除한 狀況이었다. 被監機關 및 與圈의 反撥로 監査가 2次例 法定 期限을 넘기자 2020年 4月 20日 최재형 監査院長이 柳 院長을 公共機關監査局長에 임명하며 突破口를 摸索했다. 柳 局長은 그해 10月 20日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決定이 無理하게 이뤄졌다고 監査를 結論내리며 産業部 擔當 局長 等에 對해 重懲戒 處分을 要求했다. 포렌식으로 産業部 公務員들이 削除한 資料를 復舊해 檢察로도 移牒했다. 結局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 等은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等으로 起訴돼 6月 7日 첫 公判을 받았다.

최재형과 함께 민주당에 集中 타깃

柳 局長이 被監機關과 與圈의 抵抗을 뚫고 原則대로 監査를 進行할 수 있던 背景에는 ‘原則’을 强調한 崔在亨 當時 監査院長의 影響도 있었던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崔 院長은 任期 中 “政治人들이 政治하듯 우리는 感謝館으로서 本然의 任務에 最善을 다하는 것이 監査院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 말하며 周邊을 激勵한 것으로 알려졌다.



原則主義 行步로 政權의 눈 밖에 난 두 사람은 잇달아 職에서 물러난다. 崔在亨 議員은 2021年 6月 28日 먼저 監査院長職에서 물러났다. 尹 局長은 올해 1月 監査 部署에서 排除돼 感謝硏究院長으로 人事措置 됐는데,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 基調에 反旗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柳 院長은 2020年 7月 崔 院長과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 參席해 與黨 議員들로부터 叱咤를 받은 바 있다.

柳 局長은 尹錫悅 大統領 當選 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政務司法行政 分課 專門委員에 任命돼 國政 비전 設計에 參與했고, 連이어 監査院 2人者로 復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