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의 夫人 김건희 女史가 本格的으로 公開 活動에 나서면서 令夫人 關聯 業務를 專擔하는 第2附屬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尹 大統領의 大選 公約으로 第2附屬室이 사라지면서 ‘팬클럽’李 金 女史의 주된 疏通 窓口가 된 現 狀況이 適切치 않다는 것이다. 팬클럽을 통한 疏通 過程에서 保安 論難이 提起된 가운데 팬카페 내 後援金 流用 疑惑까지 불거져 “公式 窓口를 통한 體系的 管理가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金 女史, 顯忠日 起點 本格 行步

金 女史가 6月 6日 尹 大統領과 함께 顯忠日 追念式에 參席하자 “本格的으로 令夫人 行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尹 大統領 內外가 夫婦 同伴으로 國家 記念 行事에 參席한 것은 當時가 처음이다. 金 女史는 尹 大統領 就任 後 ‘조용한 內助’를 해왔다. 5月 21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訪韓했을 때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作品을 함께 觀覽하는 等 非公式 活動만 했다.

金 女史는 公式 日程에 參席하기보다 日常을 共有하는 式으로 市民과 疏通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팬클럽을 통해 日常 寫眞을 共有하는 式이다. 金 女史의 팬클럽 ‘건희사랑’李 그間 主된 疏通 窓口로 活用됐다. 건희사랑 會長인 강신업 辯護士와 金 女史는 障礙人 文化藝術 團體에서 함께 活動한 사이로 알려졌다.

問題는 팬클럽을 통한 疏通 過程에서 豫期치 못한 論難이 發生하면서 불거졌다. 건희사랑이 5月 29日 페이스북을 통해 大統領 執務室, 龍山 廳舍 앞 잔디 마당에서 찍은 寫眞을 公開하면서 생긴 保安 論難이 代表的 例다. 非公式 窓口를 통해 大統領 執務室 寫眞이 公開된 것이 適切치 않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執務室의 境遇 여러 次例 報道됐기 때문에 保安 區域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該當 寫眞은 金 女史가 大統領室 職員에게 카메라를 주며 “寫眞을 찍어달라”고 付託해 撮影한 것으로 알려졌다.

疏通 窓口로서 팬클럽이 갖는 潛在的 리스크도 指摘된다. 姜 辯護士는 言論 인터뷰에서 “팬들이 고마운 存在는 맞지만 完全히 믿을 수 없다. 狐假虎威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라고 指摘한 바 있다. 實際로 8月 9日 基準 9萬4500名 會員을 保有한 最大 規模의 金 女史 팬카페 ‘건사랑’에서는 6月 8日 後援金 流用 疑惑이 일었다. 팬카페 스태프 A 氏가 “건사랑 카페 매니저가 김건희 女史를 팔아 收益을 챙겨왔고 及其也 通帳 여러 個로 金 女史의 惡플러를 告發하는 데 使用한다는 名目으로 後援金을 募金하고 生活費로 써왔다”고 主張한 것이다. 건사랑 側은 “카페 運營에 不滿을 품은 사람의 一方的 主張”이라는 立場이다.



大統領室 側은 金 女史를 위한 空間 및 人力 支援을 豫告했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6月 5日 “向後 國賓 等 外部人 接見을 위해 金 女史가 龍山 廳舍에 訪問할 境遇 現在 臨時 執務室이 있는 5層에 接見 等을 위한 空間이 마련될 것”이라며 “令夫人의 公式 業務로 必要할 때만 使用하게 된다”고 밝혔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앞서 5月 31日 午前 브리핑에서도 “金 女史가 앞으로 活動할 때 補佐할 機構가 必要하다는 問題意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附屬室 內에서 金 女史만을 擔當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金 女史 業務도 같이 擔當할 職員들이 必要하다는 認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金 女史는 이날 展示 企劃社 코바나컨텐츠 代表職에서 公式 辭任했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側은 “公約 破棄”라며 批判했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6月 7日 國會 院內對策會議에서 “第2附屬室을 없앤 척하고, 實際로는 부활시켰다”고 批判했다.

“퍼스트레이디 美國式으로 支援하자”

尹 大統領은 大選 候補 時節 令夫人의 儀典과 演說 等을 擔當하는 靑瓦臺 第2附屬室 廢止를 公約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指摘이다. 尹 大統領은 當時 ‘東亞日報’와 인터뷰에서 “(大統領 配偶者라는) 法 外的인 地位를 慣行化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强調했다. 金 女史 亦是 지난해 12月 26日 記者會見을 열고 類似한 內容의 對國民謝過를 했다. 當時 그는 “일과 學業을 함께하는 過程에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經歷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男便이 大統領이 되는 境遇라도 아내 役割에만 忠實하겠다”고 말했다.

野圈 一角에서도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나온다. 朴趾源 前 國家情報院長은 6月 1日 페이스북에서 “尹 大統領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 令夫人은 令夫人의 任務가 있다. 第2附屬室을 만들어 令夫人을 令夫人답게 輔弼하시라”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議員은 6月 9日 “配偶者 附屬室을 正式으로 두고 公的 記錄과 管理 領域에 包含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퍼스트레이디’ 等 大統領 家族이 갖는 公人으로서 影響力을 積極 補助할 수 있도록 立法 支援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이番 機會에 美國式으로 퍼스트레이디 關聯 制度를 整備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采 敎授는 “美國은 大統領에 影響을 미치는 家族을 公人으로 보고, 이들에 對한 支援이 合法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法的 根據를 마련해놓았다. 韓國은 施行令 次元에서 第2附屬室을 뒀는데, 이를 좀 더 嚴密하게 法的으로 明文化해 行政·財政的 支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