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城原電 1號機 經濟性 評價 造作’ 嫌疑로 起訴된 白雲揆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이 6月 7日 大田 西區 大田地法에서 열린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뉴스1]
文在寅 政府 初期 任期가 남은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辭退를 强要한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白雲揆 全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大學 敎授 出身으로 官僚가 된 人物이다. 1964年 慶南 마산시에서 태어나 진해고, 한양대 無機材料工學科를 卒業했다. 文在寅 政府 첫 大統領祕書室長을 지낸 임종석 前 室長(86學番)과는 같은 科 네 學番 先輩다. 朴 前 長官은 大學 卒業 後 美國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에서 材料工學 碩士, 클렘슨臺에서 세라믹工學 博士 學位를 받았다. 以後 美國國立標準硏究所(NIST) 硏究員을 지내다가 歸國해 창원대를 거쳐 母校인 한양대 에너지工學과 敎授로 在職하며 工科大學3學長 等을 歷任했다.
百 前 長官은 學部부터 博士 學位 取得까지는 材料工學 分野를 主로 硏究했으나 敎授로 赴任해선 新再生에너지 分野 專門家로 커리어를 쌓았다. 親環境 에너지物質 等 關聯 分野에서 300篇에 가까운 論文을 發表하고 各種 特許 90件을 出願했다. 2017年 第19代 大統領 選擧 當時 文在寅 候補 캠프에서 ‘2030年까지 新再生에너지 比重 20% 達成’ 等과 같은 에너지 分野의 代表 公約을 立案했다. 같은 해 文在寅 政府 첫 産業部 長官으로 就任해 脫原電 政策을 推進했다.
拘束 危機를 맞은 百 前 長官의 處地를 두고 一角에선 ‘世界 1% 硏究者의 沒落’이라는 評價도 나온다. 産業部 長官에서 물러나 講壇으로 復歸한 百 前 長官은 지난해 科學 分野의 榮譽인 HCR(Highly Cited Researcher)로 選定되기도 했다(주간동아 1296號 ‘“政治가 뭐길래” 白雲揆 ‘世界 1% 硏究者’에서 被告人으로’ 題下 記事 參照). HCR은 글로벌 學術情報業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學術 데이터베이스 ‘웹오브사이언스’에 登錄된 被引用 回數 基準 上位 1%에 該當하는 論文을 作成한 硏究者를 골라 選定하는 稱號다. 百 前 長官은 HCR 中에서도 ‘크로스 필드’ 卽 科學 學制 間 融合 部門 硏究者로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는 百 前 長官이 在職하는 工科大學 駐車場에 ‘HCR 白雲揆 敎授專用 駐車區域’까지 設置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는 6月 13日 文在寅 政府 出帆 後 以前 政府에서 任命된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辭退를 强要했다는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과 關聯해 職權濫用 嫌疑를 받는 百 前 長官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2017年 7月 文 政府 첫 産業部 長官으로 就任한 百 前 長官은 朴槿惠 政府에서 任命된 産業部 傘下 13個 公共機關長에게 辭表를 내도록 한 嫌疑를 받고 있다. 또 傘下 機關長에 特定 人物을 앉히도록 不當 支援하고, 後任 機關長 任命 前에 施行한 人事를 取消하도록 指示한 嫌疑도 있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長官級 人士에 對해 拘束令狀이 請求된 것은 百 前 長官이 처음이다.
百 前 長官은 月城原電 1號機 經濟性 評價 造作 疑惑에도 連累돼 이미 裁判을 받고 있다. 文 政府 時節 韓國水力原子力이 月城 1號機 早期閉鎖 決定을 내리는 過程에서 當時 靑瓦臺와 産業部 側 意向에 따라 經濟性 評價가 造作됐다는 疑惑이 뼈대다. 百 前 長官은 2018年 4月 産業部 公務員들이 “月城 1號基를 早期 閉鎖하되 2年間 限時 稼動할 必要가 있다”는 趣旨로 報告하자 “너 죽을래?”라고 火를 내며 “卽時 稼動 中斷으로 再檢討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監査院이 2020年 10月 公開한 監査 報告書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 靑瓦臺는 産業部에 月城 1號機 閉鎖 推進과 關聯한 狀況을 持續的으로 報告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月 大田地檢 刑事5部는 百 前 長官이 月城 1號機 經濟性 評價 造作에 關與했다고 보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와 業務妨害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하지만 法院에서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棄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