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21日 午前 8時,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秋慶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企財部) 長官이 主宰하는 가운데 不動産 關係長官會議가 開催됐다. 새 政府 出帆 後 처음 열리는 會議였지만 不動産에 關心 있는 國民에게는 익숙한 光景이었다. 文在寅 政府에서도 비슷한 會議가 자주 열렸기 때문이다.

이런 理由로 여러 部處 長官이 不動産 政策을 熟議하는 會議體를 政府 常設機構처럼 여기는 이가 적잖다. 하지만 이는 誤解다. 不動産 問題는 住宅 關聯 規制만으로 解決할 수 없고, 洗劑와 金融이 複雜하게 얽혀 있다. 이를 풀기 위한 臨時方便으로 關係 長官들이 召集됐을 뿐이다.

實際로 不動産 問題 解決을 위한 關係長官會議를 常時 稼動하는 境遇는 歷代 政權을 통틀어 文在寅 政府와 尹錫悅 政府 程度다. 以前에도 不動産 問題 處理를 위한 政府 部處 合同 會議體는 있었다. 하지만 ‘住宅 200萬 채 供給計劃’(노태우 政府)과 ‘不動産實名制’(김영삼 政府), ‘8·31 不動産綜合對策’(노무현 政府) 같은 大規模 프로젝트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 不過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文在寅 政府와 尹錫悅 政府의 不動産 關係長官會議가 外形은 비슷하지만 目標와 運營 形態에서 적잖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이는 앞으로 不動産 政策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對한 示唆點을 주는 대목이라 注目할 必要가 있다.

‘엄포’로 始作해 ‘謝過’로 끝난 文 政府

文在寅 政府는 2017年 5月 出帆 直後부터 不動産 價格 下落을 政策 核心 課題로 삼았고, 規制 方案을 쏟아냈다. 이 過程에서 文 前 大統領은 “不動産 問題는 우리 政府에서는 自身 있다고 壯談하고 싶습니다”(2019년 11月 國民과 對話)라고 말할 程度로 自信感이 컸다.



하지만 市場 反應은 政府 期待와 反對로 나타났고, 急激한 傳貰金 上昇과 집값 暴騰으로 이어졌다. 이에 文 前 大統領은 2020年 7月 16日 21代 國會 開院演說을 통해 不動産 投機와 戰爭을 宣布했다. 그리고 20日 뒤인 8月 5日 經濟副總理가 主導하는 ‘1次 不動産市場 點檢 關係長官會議’가 召集됐다.

이날 午前 7時 30分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會議에서 洪楠基 當時 經濟副總理 兼 기재부 長官은 모두發言을 통해 “現在 不動産市場 狀況을 그 어느 때보다 嚴重하게 認識해 기재부, 國土交通部, 行政安全部, 金融委員會 等 關係機關 合同으로 長官級 不動産市場 點檢會議를 新設했다”며 召集 背景을 밝혔다.

洪 前 副總理는 이어 “住宅 供給이 아무리 늘어나도 不法 去來나 多住宅者들의 投機 等을 根絶시키지 않는다면 不動産市場 安定 達成은 어려운 만큼 不動産市場 攪亂 行爲는 絶對로 容納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9億 원 以上 住宅 去來 監視 强化, 主要 開發 豫定地의 市場 過熱 憂慮 時 企劃調査 着手 같은 措置도 發表됐다.

以後 文在寅 政府는 올해 4月 13日까지 不動産 關係長官會議를 모두 41次例 열었다. 當初에는 每週 開催할 計劃이었다. 初期에는 이를 지켰지만 以後 月 1回로 줄면서 結局 平均的으로 月 2回假量이 됐다.

이를 통해 ‘首都圈 住宅供給 擴大 方案’(8·4對策)이나 ‘公共主導 3080+, 大都市圈 住宅供給 劃期的 擴大 方案’(2·4對策) 같은 對策들이 公開됐다. 하지만 結果는 모두 아는 바처럼 失敗로 끝났고, 大選 敗北와 政權 延長 失敗로 이어졌다. 洪 前 副總理는 4月 13日 마지막 會議에서 “結果的으로 不動産市場 安定을 이루지 못한 點에 對해서는 다시 한 番 送球하게 생각한다”며 ‘謝過’로 마무리했다.

規制 緩和에 무게 싣는 尹 政府

尹錫悅 政府도 不動産 問題 解決을 核心 國政課題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不動産 關係長官會議를 常設機構로 만들었다. 다만 目標와 運營 方式은 文在寅 政府와 크게 다르다.

于先 不動産 關係長官會議 目標價 ‘不動産市場 正常化 推進’이다. 이를 위해 規制 緩和에 焦點을 맞췄다. 6月 16日 尹 大統領 主宰로 進行된 ‘새政府 經濟政策方向 보고’에서 政府는 不動産 關係長官會議를 別途로 紹介한 뒤 “規制 中心의 運營을 止揚하고, 分課別 市場 疏通, 民官 協力을 통한 正常化 方向 導出과 政策 手段 間 시너지 效果 提高에 集中한다”고 못을 박았다.

6月 21日 열린 첫 會議에서 發表된 ‘6·21 不動産對策’에는 이런 目標를 實行하기 위한 對策이 多數 包含됐다. 賃貸借市場 安定을 위해 賃貸料를 5% 以內로 올리는 집主人(‘相生賃貸人’)에게 讓渡所得稅 特例를 擴大 適用하는 措置가 代表的이다. 賃貸住宅 供給 擴大를 위해 分讓價上限制 居住 義務를 緩和하거나, 民間賃貸住宅事業者에 對한 稅制惠澤을 擴大하는 措置도 마찬가지다.

運營 方式에도 큰 差異가 있다. 開催 時期를 定例化夏至 않고, 懸案이 있을 때마다 隨時로 召集하기로 했다. 그 代身 不動産 政策 컨트롤타워 役割을 맡는 것은 同一하다.

不動産 關係長官會議를 △供給分과(주무 國土交通部) △稅制分科(企財部·行政安全部) △金融分課(금융위원회) △規制·公正市場 分科(國土交通部 等 關係機關) 等 4個 部門으로 나눠 運營하기로 한 것도 큰 差別點이다. 分課別 會議에는 政府 部處 關係者뿐 아니라 市場과 專門家 그룹 等도 參與할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는 이와 關聯해 “民官과 部處 協力을 통해 政策 시너지 效果를 創出하겠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尹錫悅 政府의 不動産 關係長官會議가 어떤 成績表를 받을지 現在로서는 豫測하기 어렵다. 다만 當分間 不動産 關係長官會議가 자주 召集될 可能性이 크다. 6月 21日 發表에서 ‘3分期 推進 不動産 正常化 課題’로 △올해 綜合不動産稅 負擔 緩和 및 根本的 改編案 마련 △公示價格 制度 改編 △住宅 ‘250萬 채+α’ 供給 로드랩 마련 같은 大型 프로젝트를 豫告했기 때문이다.

_{*유튜브와 포털에서 各各 ‘매거진東亞’와 ‘투벤저스’를 檢索해 팔로剩하시면 記事 外에도 動映像 等 多彩로운 投資 情報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