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벼락富者나 벼락거지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不動産에 關心 있는 投資者라면 이런 때일수록 달라진 稅法에 關心을 기울여야 稅金 ‘爆彈’을 避할 수 있다. 달라진 不動産 關聯 主要 政策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多年間 資産家들의 稅務 相談을 맡아온 ‘節稅TV’ 尹나兼 代表 稅務士의 도움을 받아 不動産 이슈 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內容들을 살펴봤다.

◆1家口 1住宅 讓渡稅 非課稅 基準 金額이 9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緩和됐다.

1家口 1住宅 讓渡所得稅(讓渡稅) 非課稅 對象이 旣存 9億 원에서 12億 원으로 上向됐다. 지난해 12月 8日 所得稅法 一部改正法律이 公布되면서 恐怖 時點부터 卽時 施行됐다. 改正 所得稅法은 1家口 1住宅者가 집을 팔 때 實去來 價格이 12億 원 以下면 非課稅 惠澤을 받는다. 12億 원 넘는 집을 罵倒한 境遇 旣存보다 높아진 非課稅 基準에 따라 12億 원 超過分만 稅金을 내면 돼 負擔이 줄어든다. 稅法 改正 前 집을 契約했으나 殘金일이 2021年 12月 8日 以後라면 改正된 規定을 適用받는다.

달라진 讓渡稅와 綜不稅 基準

◆1家口 1住宅 綜不稅 課稅 基準이 9億 원에서 11億 원으로 올라갔다.

2021年 綜合不動産稅(綜不稅) 納付分부터 1家口 1住宅者는 旣存 控除額이 9億 원에서 11億 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夫婦가 共同名義로 1家口 1住宅을 保有했다면 單獨名義와 夫婦 共同名義로 綜不稅를 計算해 稅額이 적은 쪽을 選擇할 수 있다. 共同名義로 保有할 境遇 高齡者 控除나 長期保有 控除를 받지 못하는데, 單獨名義로 保有하면 該當 控除 適用이 可能해 納付 稅額이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리한 쪽을 選擇해 申告할 수 있도록 改正한 것이다. 다만 2022年부터는 綜不稅가 좀 더 늘어날 展望이다. 綜不稅를 매길 때 住宅 公示價格에 公正市場價額 反映率을 賦課해 課稅標準을 定하는데, 公正市場價額 反映率이 旣存 95%에서 100%로 바뀌기 때문이다.



◆分讓權도 住宅처럼 住宅 數에 包含된다.

組合員 入住權을 讓渡할 때 다른 分讓權이 없어야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다. 非課稅 惠澤을 받으려면 양도일 基準으로 1組合員 入住權 外에 다른 住宅이나 組合員 入住權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2022年 1月 1日부터는 다른 住宅이나 組合員 入住權뿐 아니라 分讓權도 없어야 한다. 다만 施行日 前 取得한 分讓權은 除外되고, 2022年 1月 1日 施行 以後 새롭게 取得한 分讓權만 該當한다.

◆首都圈 都市地域 住宅 讓渡稅 非課稅 惠澤이 줄었다.

1家口 1住宅 讓渡稅 非課稅 適用 對象이 되는 附隨 土地의 範圍가 調整됐다. 主로 單獨住宅에 該當하는 內容으로, 1家口 1住宅 附隨 土地는 都市地域에서는 住宅 定着 面積의 5倍, 都市地域 밖에서는 住宅 定着 面積의 10倍까지 非課稅 對象이었다. 그런데 2022年부터는 都市地域 밖은 10倍로 같지만, 都市地域 中 首都圈 內 住居·商業·工業地域은 3倍로 縮小됐다. 都市地域 中 首都圈 內 綠地地域과 首都圈이 아닌 地域은 旣存과 마찬가지로 5倍가 適用된다.

눈여겨볼 政策 變化

◆同居住宅 相續 控除 適用 要件이 緩和됐다.

同居住宅 相續 控除는 被相續人과 相續人이 10年 以上 한 住宅에서 同居한 境遇 最大 6億 원 限度로 控除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相續人 範圍는 直系卑屬까지였으나, 2022年 1月 1日부터 直系卑屬뿐 아니라 直系卑屬의 配偶者까지 包含돼 控除 要件이 緩和됐다. 이番 對象 擴大는 父母 奉養者에 對한 相續稅 稅制 支援을 늘리고자 推進됐다.

◆相續稅 年賦延納 期間이 5年에서 10年으로 늘었다.

稅法 改正案에 따라 一般 相續財産의 相續稅 年賦延納 期間이 最大 5年에서 10年으로 延長됐다. 年賦軟납은 相續稅 納付 稅額이 2000萬 원을 超過하면 有價證券 等 納稅 擔保를 提供하고 一定 期間 稅金을 나눠 낼 수 있는 制度다. 年賦延納 期限 延長 措置는 2022年 1月 1日 以後 相續 開始分부터 適用된다. 例를 들어 相續稅를 1億 원 낸다고 하면 旣存에는 2000萬 원씩 5年 안에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000萬 원씩 10年 안에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高價의 商家 兼用 住宅은 1家口 1住宅 讓渡稅 非課稅 要件을 갖췄다면 讓渡 時 住宅 部分만 非課稅가 適用된다.

商街와 住宅 兼用 建物은 지난해까지 住宅 面積이 商家 面積보다 크면 全體를 住宅으로 보고 讓渡稅 非課稅 惠澤을 받을 수 있었다. 2022年 1月 1日부터는 住宅 面積이 商家 面積보다 커도 非課稅 惠澤은 住宅만 받을 수 있다. 住宅은 全體 讓渡差益 中 12億 원을 超過하는 部分에만 課稅되고 나머지는 非課稅다.

12億 원 超過分에 對해 課稅할 때는 最大 80% 長期保有特別控除를 適用한다. 商街는 非課稅 惠澤 없이 一般 稅率로 課稅하고, 長期保有特別控除度 最大 30%로 縮小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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