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最大 이슈로 떠올랐다가 罷業 434日 만에 劇的으로 妥結된 뉴코아 勞使의 合意에 알려지지 않은 裏面 合意가 있었던 것으로 31日 밝혀졌다.

민주노총 等 勞動界 復讐의 關係者에 따르면, 勞動組合은 解雇된 18名의 幹部의 復職 要求를 完全히 抛棄했다. 辭職書 作成을 통해 自進 退社 形式을 만들어 以後 可能한 不當解雇 法的 訴訟 權利까지 내어 준 것.

또 勞使는 민주노총 等에 걸려 있는 損害賠償 訴訟은 그대로 둔 채 勞組 幹部에 對한 損害賠償 訴訟만 撤回하기로 合意했다. 代身 會社는 組合員에 對한 追加 懲戒를 하지 않기로 했다.

勞組 幹部를 包含해 組合員 大部分이 正規職人 뉴코아 勞組가 500日 가까이 非正規職 問題를 놓고 벌였던 '아름다운 鬪爭'은 結局 뉴코아 社側의 完勝으로 끝난 셈이다. 이런 合意로 뉴코아 勞使의 極端的 葛藤은 終了됐지만, 같은 이랜드그룹의 홈에버를 相對로 아직 罷業을 이어가고 있는 이랜드一般勞組는 큰 負擔을 안게 됐다.

이런 事情 탓에 一角에서는 "勞組가 個人의 손배만 풀고 勞組의 存立을 包含한 모든 것을 會社에 다 넘겨줬다"는 싸늘한 視線이 쏟아지고 있다.

뉴코아 勞使 "非正規職 36名 再雇用…2010年까지 無罷業"

▲ 罷業 434日 만에 劇的으로 妥結된 뉴코아 勞使의 合意에 알려지지 않은 裏面合意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勞組는 懲戒 解雇者들의 復職을 全面 抛棄했고, 會社가 提起한 各種 損賠訴 가운데 勞組 幹部 個人에게 걸린 것만 取下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뉴코아 勞使는 지난 29日 京畿道 평촌 뉴코아 아울렛에서 최종양 社長과 박양수 勞組委員長이 만나 計算員 外注化로 契約이 滿了된 非正規職 36名을 再雇用하는 內容의 合意書에 署名했다.

그 밖에도 이날 알려진 合意 內容에는 △子女 學習 補助費 支給 △妊娠 女職員 手當 支給 等 福利厚生 增進이 들어가 있다. 또 兩側은 "勞組가 2010年까지 無罷業을 宣言한다"는 內容이 담긴 勞使關係 定立을 위한 勞使和合 共同宣言文도 採擇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兩 側이 밝힌 合意案에는 그間 爭點이 됐던 △懲戒 解雇된 18名의 復職 △會社가 勞組와 組合員 및 連帶團體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고송과 關聯된 內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코아 關係者는 "追加 論議하겠다"고만 말했다.

'自進 退社' 形態로 解雇者 復職 訴訟權 抛棄…損賠訴 取下도 '半쪽'萬

公開된 內容만으로도 "勞組의 敗北"라는 評價가 나왔다. 오랜 罷業의 根本 原因인 '外注化 撤回' 要求도 勞組가 抛棄했기 때문이다. 罷業 過程에서 會社가 提起한 100億 餘 원의 各種 損害賠償 訴訟도 撤回한다는 約束이 없었다. 이 程度 合意라면, 지난해 12月에도 妥結이 可能했다.

하지만 <프레시안>의 確認 結果 兩側의 合意 內容은 더 있었다. 非公開 合意에는 敏感한 內容들이 大擧 包含됐다. 뉴코아 勞組의 上級 團體인 民主勞總 서비스聯盟 關係者도 裏面 合意 事實을 否認하지 않았다.

于先, 뉴코아는 勞組로부터 罷業 過程에서 懲戒 解雇된 18名 幹部의 復職 抛棄를 받아냈다. 그 方式은 懲戒 解雇를 會社가 撤回하고 當事者들이 스스로 辭職書를 作成하는 模樣새를 取할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解雇者들이 個別的으로라도 不當解雇 訴訟을 벌이는 일을 源泉 遮斷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不當解雇 救濟 訴訟을 통해 地方勞動委員會에서 復職 判定을 받은 一部 解雇者들의 復職도 遙遠해진다. 勞組가 스스로 法이 定해 준 權利를 抛棄한 것이다. 代身 會社 側은 解雇者들에게 3個月 程度의 賃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손배 訴訟도 勞組 幹部 個人에게 걸려 있는 것들만 取下하기로 했다. 現在 뉴코아 社側은 勞組 幹部 個個人과 뉴코아勞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等을 相對로 數十 億 원의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提起한 狀態다. 그런데 이 가운데 勞組 幹部 個個人에게 걸려 있는 訴訟만 取下해주기로 한 것이다.

勞組에 걸려 있는 損賠訴는 그대로 두고, 勞組 幹部들의 復職마저 스스로 抛棄함으로써 向後 勞動組合의 活動 自體에도 深刻한 어려움이 存在할 것으로 보인다.

뉴코아勞組는 왜 이렇게 무릎 꿇었나…"손배소 假押留 等 經濟的 어려움이 큰 原因"

뉴코아勞組가 이 같은 合意案에 圖章을 찍은 背景과 關聯해 經濟的 問題 等의 現實的 어려움이 作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民主勞總 서비스聯盟 委員長은 "더 連帶가 붙기도 어렵고 社會的 이슈로 注目 받는 것도 限界가 온 狀況에서 時間만 보내는 것은 限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또 다른 勞動界 關係者는 "正規職人 뉴코아 幹部들이 오랜 罷業에서 비롯된 經濟的 어려움과 各種 損賠訴로 인해 아파트까지 假押留되는 等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그런 環境들이 勞組 幹部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狀況을 整理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 몬 것 같다"고 말했다.

結局 最近 流行처럼 번지고 있는 罷業 中인 勞動者에 對한 數十億 代의 損害賠償 訴訟이 勞組를 무릎 꿇게 한 셈이다. 김형근 委員長은 "鬪爭에 依해 입은 傷處로 또 다시 傷處를 얻은 셈"이라고 評價했다.

後暴風? '이랜드 罷業의 完敗' 넘어 KTX·基隆 等 非正規職 鬪爭에도 惡影響

더 큰 問題는 뉴코아 勞使의 合意가 이들만의 問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當場 뉴코아勞組와 함께 罷業을 始作한 같은 이랜드그룹의 流通業體 홈에버의 非正規職 問題도 直擊彈을 맞게 됐다. 뉴코아 勞使 以上의 水準으로 合意하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경욱 이랜드一般勞組 委員長은 "이랜드 勞使 交涉에도 좋은 影響을 끼칠 理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근 委員長도 "이랜드一般勞組의 罷業에도 莫大한 影響을 미칠 것"이라고 憂慮했다. 最近 이랜드一般勞組와 홈에버는 交涉을 進行했으나 勞組 幹部 解雇와 損賠訴 問題에서 全혀 立場差를 좁히지 못했다.

現在 한 달이 넘도록 手配 生活을 하고 있는 이석행 民主勞總 委員長의 逮捕令狀 發付 事由에까지 올랐던 이랜드 그룹의 罷業 뿐 아니라 다른 非正規職 事業場에도 惡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X 乘務員, 기륭전자, 코스콤 等 現在 벌어지고 있는 各種 非正規職 葛藤도 罷業 中에 發生한 解雇와 損賠訴가 爭點으로 存在한다.

이런 가운데 뉴코아勞組가 이 모든 '傷處'를 껴안고 罷業을 整理하는 나쁜 先例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事情 탓에 一角에서는 "뉴코아勞組 幹部들이 自己 個人의 것을 지키기 위해 勞組를 팔아넘겼다"는 極端的인 評價까지 들린다.

뉴코아 勞使의 合意를 두고 "그럼에도 不拘하고 外注化라는 便法的 方式을 통해 잘못된 法을 惡用하는 企業에 對해 全 社會的으로 警鐘을 울리는 意味가 있었다"고 評價하는 김형근 委員長의 意味 附與가 초라해 보이는 理由이기도 하다.

한便, <프레시안>은 뉴코아 勞組 關係者와 數次例 連絡을 試圖했으나 連絡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