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社會主義
(
英語
:
Democratic socialism
)는
社會主義
經濟 體制 안에서 企業의
勞動者 自主經營
을 强調하며
民主主義
와
生産手段의 社會化
를 擁護하는 政治 理念이다. 民主社會主義라는 用語는 때때로 社會主義와 同義語로 使用되기도 하나 그런 境遇는 極히 드물다. 民主社會主義라는 用語는
共産主義
와 區別하기 위해 追加된 것이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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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主義는 中央集中化된
마르크스-레닌주의
, 그리고 改良的인
社會民主主義
와 區別된다. 前者와의 區別은 20世紀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
에서 施行한 中央集中化된 經濟 시스템에 對한 贊反 與否에 따라 이루어지고, 後者와의 區別은 社會主義 經濟 體制의 導入에 對한 贊反 與否에 따라 이루어진다. 卽, 社會民主主義者들은 國家 介入을 통해 資本主義를 人間化하여 社會主義를 達成하려 하지만 民主社會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本質的으로 自由, 平等 및 連帶의 民主的 價値와 兩立할 수 없다고 본다. 資本主義에 內在된 問題는 生産 手段의 私的 所有를 社會的 所有로 大體함으로써만 解決될 수 있다고 믿는다. 窮極的으로 民主社會主義者들은 資本主義의 經濟的 缺陷을 解決하기 위한 社會民主主義者들의 改革이 經濟의 다른 部分에서 더 많은 問題를 惹起할 것이며, 資本主義 經濟 體制는 決코 人間化될 수 없으므로 窮極的으로는 社會主義 經濟 體制로 代替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2]
一般的으로 民主社會主義는 特別히 革命的이거나
社會改良主義
적이지 않다. 많은 形態의 民主社會主義가 어떠한 形態로든 社會民主主義와 겹치는 點이 많기 때문에 社會民主主義者들의 資本主義 改革을 社會主義 經濟 體制 樹立의 始作으로 보고 支援하는 境遇가 있을 수 있다.
民主社會主義의 基本的인 形態는 社會民主主義的 社會改良主義를 모두 受容하여 旣存의 民主主義 制度를 使用하여 資本主義 經濟 體制를 漸次的으로 社會主義 經濟 體制로 轉換시키는것을 追求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一部 形態는 政治的으로 一般的인 民主社會主義에 비해 革命的이며
부르주아
體制 顚覆과 資本主義 經濟 體制에서 社會主義 經濟 體制로 急激하게 變革하는 것을 認定하거나 擁護한다.
社會民主主義와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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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民主主義라는 말은 20世紀 初의
第1次 世界 大戰
勃發과
第2인터내셔널
崩壞까지는
마르크스주의
와 同義語로 가끔 쓰이기도 하였으나, 一般的이지는 않았다.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 內 볼셰비키派가
蘇聯 共産黨
으로 改稱하고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
과
第3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이 各國 共産黨을 指導하며 國際 共産主義 運動의 中心이 된 以後 改良主義 政黨인
獨逸 社會민주당
等을 中心으로 社會民主主義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와 距離를 두고, 改良主義를 의미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이 改良主義 路線으로 기울었을 때도 一部 社會民主主義 勢力은 理論的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여러 理論에서 影響을 받았고, 그것을 正統 理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便, 空想的 社會主義者나 페이비언 協會 等 社會改良主義를 積極 내세웠던 潮流도 英國과 英聯邦 等 그 影響 下에 있는 國家를 中心으로 많았다. 또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勞動組合을 中心으로 생디칼리즘의 潮流가 힘을 가지는 等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別途 路線의 社會主義를 追求하는 움직임도 無視 못할 勢力을 가지고 있었다.
第2次 世界大戰 後 1951年 6月, 社會主義 인터내셔널이 <프랑크푸르트 宣言>에서 "共産主義는 마르크스주의의 批判的 精神과 맞지 않는 偏狹한 神學을 만들었다"이라고 主張했고 民主社會主義를 正式으로 採擇하고 이를 통해 社會民主主義는 民主社會主義와 同一하다고 規定했다.
民主社會主義의 다양한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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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主義의 定義는 多樣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民主的 社會主義로서의 民主社會主義이다. 가장 一般的인 情誼로, 이와 같은 見解에서 民主社會主義는 民主的인 節次, 卽 議會民主主義를 통해
社會主義
로 履行하는 節次上의 民主性을 强調하며,
유럽共産主義
와
21世紀 社會主義
가 이 脈絡에 屬한다. 여러 正義 中 民主社會主義의 性格을 가장 急進的인 것으로 規定하는 立場이며, 反共主義的 性格을 띠지 않아 非暴力的 레닌주의와 같은 革命的 分派 또한 包含한다. 民主社會主義를 規定하는 데에 가장 널리 通用되는 定義로서
아나키즘
및
空想的 社會主義
의 第 分派들 또한 이 定義에 立脚하여 間或 民主社會主義 理念으로 規定되기도 한다.
둘째, 社會民主主義로서의 民主社會主義이다. 이는
社會主義 인터내셔널
을 筆頭로 하는 社會民主主義者들이 主張하는 立場으로, 이들은
프랑크푸르트 宣言
을 '民主社會主義 宣言'이라고 主張하며 民主社會主義와
社會民主主義
를 同義語로 使用할 것을 提案한다. 이들은 剛한 反共主義的 性格을 띠는 境遇가 많으며, 共産主義者나 21世紀 社會主義者들은 이 正義를 批判하며 拒否한다.
셋째, 民主的으로 運營되는 社會主義이다. 이는 執行 上의 民主性을 强調하며,
레닌主義
와 같은 社會主義 分派일지라도 그 執行 및 運營 過程이 民主的이라면 民主社會主義로 分類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이 立場에서는 류사오치의 中國과 흐루시쵸프 治下의 소비에트 聯邦도 民主社會主義 社會로 分類한다. 앞서 民主的 社會主義나 社會民主主義로서의 民主社會主義보다 支持度가 顯著히 떨어지는 立場이며, 一般的인 見解가 아니다.
經濟學科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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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主義者들은 다양한 社會主義 經濟 모델들을 支持해 왔다. 一部 民主社會主義者들은 社會的으로 所有된 企業들이 競爭的 市場에서 競爭하는 形態의 市場社會主義를 擁護하고 있으며, 反面에 다른 民主社會主義者들은 脫權威的 計劃 經濟에 根據한 非市場的 參與 經濟를 擁護한다.
市場社會主義를 支持하는 民主社會主義者들은 經濟的인 形態의 소비에트 聯邦에서 實施한 計劃經濟의 失敗 原因이 그들의 政治 體制가 全體主義 性格을 띄며 民主主義가 缺如되었고, 效率的인 黨所有 企業의 運營에 失敗했기 때문이라고 主張한다.
非市場的 參與 經濟를 支持하는 民主社會主義者들은 民主社會主義가 歷史的으로 中央集權化된 形態의 計劃 經濟에 反對되는 分權的인 形態의 計劃 經濟를 主張해 왔다는 點을 强調한다.
民主社會主義를 標榜하는 政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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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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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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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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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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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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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名한 民主社會主義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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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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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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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Curian, George Thomas; Alt, James E.; Chambers, Simone; Garrett, Geoffrey; Levi, Margaret; McClain, Paula D. (2010年 10月 12日). 《The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Set》. CQ Press. 401쪽.
ISBN
978-1933116440
.
Though some democratic socialists reject the revolutionary model and advocate a peaceful transformation to socialism carried out by democratic means, they also reject the social democratic view that capitalist societies can be successfully reformed through extensive state intervention within capitalism. In the view of democratic socialists, capitalism, based on the primacy of private property, generates inherent inequalities of wealth and power and a dominant egoism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democratic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Only a socialist society can fully realize democratic practices. The internal conflicts within capitalism require a transition to socialism. Private property must be superseded by a form of collective ownership.
- ↑
Anderson, Gary L.; Herr, Kathryn G. (2007). 《Encyclopedia of Activism and Social Justice》. SAGE Publications, inc. 447쪽.
ISBN
978-1412918121
.
...the division between social democrats and democratic socialists. The former had made peace with capitalism and concentrated on humanizing the system. Social democrats supported and tried to strengthen the basic institutions of the welfare state--pensions for all, public health care, public education, unemployment insurance. They supported and tried to strengthen the labor movement. The latter, as socialists, argued that capitalism could never be sufficiently humanized, and that trying to suppress the economic contradictions in one area would only see them emerge in a different guise elsewhere. (E.g., if you push unemployment too low, you'll get inflation; if job security is too strong, labor discipline breaks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