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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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化 (國有化, 英語 : nationalization, nationalisation ) 或은 公有化 (公有化)는 私有財産 , 公有財産 을 國有財産 으로 轉換하는 것 또는 그 過程을 말한다. 卽, 一般人, 法人, 團體의 財産을 國家 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國有化는 그 나라의 國內法 이 規律하고 國際 關係에 걸친 國有化는 國際法 이 規律한다. [1]

國有化의 反對 槪念은 民營化로 理解된다. 國有 財産이 私有化되었을 境遇를 民營化라고 指稱하며, 民間 財産이 國有 財産이 되었을 境遇를 國有化라고 稱한다. 國有化의 對象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代表的으로, 鑛業, 言論, 銀行, 電力, 通信, 鐵道 그리고 航空이 있다.

國有化는 以前 民間 所有者에 對한 正當한 補償 與否와 無關하게 進行될 수 있다. 國有化는 政府가 該當 財産에 對한 統制權을 確立한다는 點에서 財産의 分配와 다르게 取扱된다. 一部 國有化는 不法的으로 取得한 民間 財産을 懲罰的 意味에서 政府가 押留할 때 發生하기도 한다. 例를 들어, 1945年 프랑스는 르노 自動車를 나치 協力 等을 理由로 하여 國有 財産으로 强制 押留하였다. [2]

한便으로 國有化는 社會主義 經濟 基盤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槪念으로 評價받는다. 1917年 11月에 政權을 잡은 러시아의 共産主義者들 은 적지 않은 民間 企業을 國有 企業으로 吸收하였으며, 特히, 1928年 에 大大的인 國有化를 再次 實施하여 거의 모든 企業을 國營 財産으로 吸收하였다. 이러한 意味에서 國有化는 經濟의 組織 構造, 制度, 甚至於 經營 方式까지 變革하는 過程으로도 理解되며, 代表的으로는 社會主義로의 變革 過程으로 說明된다. 이 過程에서 國有化의 對象은 單純히 基盤 施設에 關聯된 財産만 아닌, 國家 內에서 競爭力이 있는 商品을 生産하는 主要 企業까지 擴大된다. [3] 그러나, 國有化 自體는 社會主義 政府가 登場하기 前부터 생겨난 槪念이기에 社會主義와 반드시 連繫된 槪念이라고 할 수 없다. [4]

世界 經濟史에서 國有化는 經濟 弱小國, 開發途上國의 成長에 日程 寄與하였다. 帝國主義를 통한 超過 搾取에 基盤하여 資本을 先占한 美國, 西유럽, 日本 等과 달리 [5] , 資本 規模가 낮은 開發道上國 特性上 産業 資本을 實質的으로 統制하여 파이를 키울 수 있는 唯一한 方式이 國有化였기 때문이다.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國有化를 通해 成長한 非(非)共産圈 나라로는 大韓民國, 말레이시아, 리비아, 싱가폴, 아르헨티나, 이란, 이집트 等이 存在한다.

國有 財産과 補償 [ 編輯 ]

國有化의 結果를 통해 생겨나는 財産의 形態는 國有 財産으로, 土地와 法人 等 수많은 要素를 包括하고 있다. 國營 財産, 特히 國營 企業은 國家의 所有이기에 政府는 該當 企業의 모든 負債를 充當할 責任이 있다.

國有化를 통해 國有 財産이 되는 過程에서, 元 所有者에게 金錢的 補償을 하는 過程 및 行爲를 補償(compensation)이라고 한다. 몇 가지 특별한 境遇를 除外하면, 補償은 市場 經濟를 原理로 하고 있는 資本主義 國家에서 一般的으로 國家가 지켜야 할 原則이다. 이러한 補償의 原則이 普遍的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代表的인 法學者로는 카를로스 칼보가 있는데, 補償의 原則을 明示한 독트린人 칼보 독트린(Calvo Doctrine)은 이 學者의 이름을 딴 것이다. [6]

反面, 마르크스주의 經濟學者들은 私有 財産의 形成 自體가 他人에 對한 搾取를 正當化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기에 補償의 原則을 拒否하며, 그 어떠한 補償이 없이 財産이 國有化되어야 함을 强調한다. 이러한 境遇 모든 財産에 對한 無償沒收라고 한다.

1962年 UN은 〈國家 資源에서 先行되는 永久的 主權에 關한 決議案〉을 통해 國有化 過程에서 該當 財産의 民間 所有者에 對한 適切한 補償이 이루어져야 함을 明示하였다. [7]

企業 回生의 手段으로서 國有化 [ 編輯 ]

市場 經濟와 資本主義 經濟 原理를 받아들인 大部分의 國家에서 國有化는 企業 倒産을 막기 위해 實施된다. 그 主要한 方式은, 該當 企業에서 政府가 차지하는 株式을 통해 緊急 受容을 決定하고, 以後 政府 資金을 통해 企業 資本을 回生하는 方式이다. 政府 資金을 통해 回生된 企業은 以後 다시 民營化 過程을 거쳐서 民間 資本에 賣却된다.

共産國家 [ 編輯 ]

共産國家에서 國有化는 社會主義 經濟 組織의 細胞를 이룬다.

러시아 10月 革命을 主導한 볼셰비키黨 은 “掠奪者를 掠奪하라!”(грабь награбленное!)라는 口號를 내걸었고, 그 具體的 方法으로 大大的인 國有化를 實施하였다. [8] 이 時期 社會間接資本은 勿論이고, 主要 企業, 農村의 小企業, 土地, 流通業 等 적지 않은 分野가 國有化되었다. 이 過程에서 本來의 民間 所有者는 正當한 補償을 받지 못 하였는데, 이러한 過程을 經濟學에서 無償沒收(無償沒收) 또는 無償受容(無償收用, expropriation and no compensation)이라고 한다. [9]

20世紀의 歷史에서 登場한 수많은 共産國家는 모두 例外가 없이 無償沒收를 隨伴한 大大的 國有化 過程을 거쳤으며, 그 對象은 매우 廣範圍하였다.

共産國家에서 國有化는 單純히 特定 企業의 資本에 對한 國家 所有가 아닌, 勤勞者, 地域 共同體, 地域 執行委員會, 各級 黨細胞의 多重的인 統制와 地圖,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形態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資本主義 社會에서 實施되는 國有化와 社會主義 社會에서 實施되는 國有化는 本質的인 差異點을 갖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은 1981年에 經濟 分野에서 大大的인 改革開放 措置를 實施하였고, 1989年에는 地方의 國有 生産 組織은 人民公社를 解體하면서 經濟 分野에서 部分的인 民營化를 推進하였다. 그러나, 中華人民共和國은 現在도 國營企業에 기초한 産業 發展을 志向한다. 2019年 基準으로 中華人民共和國의 20大 企業 中 12個 企業이 國營企業이며, 2018年 基準으로 世界 500大 企業에 들어간 98個 中華人民共和國 企業 中 約 90%가 國營企業이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亦是 2016年 基準으로 企業 比重의 95% 以上이 國營企業이다. 이를 통해 國營企業을 통한 産業집酸化는 共産國家의 原則的인 經濟 運營 方式이자, 一般的인 運營 原理라고 할 수 있다.

經濟的 效果 [ 編輯 ]

國有化는 肯定的인 影響과 否定的인 影響을 同時에 갖고 있다.

長點 [ 編輯 ]

理論的으로 國有化는 國家가 産業 資本을 一元的으로 運用하여 經濟的 利己主義를 克服하고, 全體 經濟 發展에 邁進하게 할 수 있다는 點, 生産 및 家計의 經濟的 活動에 必要한 費用 減免 效果가 크다는 點, 그리고 外部의 攻擊的인 投資를 막아낼 수 있다는 點에서 選好되기도 한다. 副次的으로는 企業 運營에서 勞動者의 生活 水準을 쉽고 빠르게 改善할 수 있고, 同時에 國有化의 程度가 一定 水準에 다다르면, 所得 再分配에도 매우 卓越하며, 經營上 危險 要因을 쉽게 制御할 수 있다는 點에서 理論的 長點으로 꼽힌다. [11]

資本의 規模가 限定的이라서 市場 原理에 따른 民間 投資로 個別 企業의 生存이 確保되지 않을 때 國有化는 强力한 解決策으로 기능할 수 있다. 國家의 經濟를 擔當하는 主要 企業들에 對한 國有化는 單一 株主인 政府의 統一的인 經濟 運用을 可能하게 하고, 規模의 經濟에서 매우 유리한 地點을 先占할 수 있다. 그리하여 外部의 競爭者에 對抗할 때 資本 競爭力 次元에서 유리한 位置를 占할 수 있는 것이다. [11]

2018年 스탠퍼드 大學校의 한 硏究는 國營 企業이 經濟的 生産性 增大에 더욱 效果的이라는 結果를 내놓았다. [12] 2018年 그리니치 大學校의 硏究에 따르면, 其他 社會 基盤 施設에 關한 國有化는 民營化보다 더 높은 水準의 經濟的 시너지 效果를 일으킬 수 있으며, 每年 130億 파운드의 豫算도 節約할 수 있다는 結果를 내놓았다. [13]

短點 [ 編輯 ]

國有化의 短點을 指摘하는 理論的 說明도 또한 存在한다. 이러한 理論的 說明에 따르면, 國有化는 企業의 官僚主義的 肥效率性을 累積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因해 放漫 經營이 汎濫하게 될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한다. 國營 企業은 政府의 政治的 目的에 依해 運營될 수도 있으며, 이는 大規模 ‘經濟 失敗’를 惹起할 수 있는 致命的인 短點으로 이어진다. [14]

一部 財政 硏究 機關은 國營 企業의 增加가 國家 負債를 증가시키는 要因이 될 수 있다고 指摘한다. 그리고 이는 特定 部門에 對한 否定的인 인플레이션을 誘發하는 原因이 된다. 또한, 氣候 變化 要件에 알맞는 企業 構造 改編에 惡影響을 준다는 報告書도 存在한다. [15]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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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

  1. ↑ “Definition of NATIONALIZATION” . 《merriam-webster.com》.  
  2. ↑ Chrisafis, Angelique (2011年 12月 14日). “Renault descendants demand payout for state confiscation” . 《The Guardian》 (London).  
  3. ↑ The text of the report " The Results of the First Five-Year Plan " by J. V. Stalin delivered on January 7, 1933 to the Joint Plenum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Central Control Commission can be found at: http://www.marxists.org
  4. ↑ Alistair, Mason; Pyper, Hugh (2000年 12月 21日). Hastings, Adrian, 編輯. 《The Oxford Companion to Christian Thought》 . Oxford University Press. 677 쪽. ISBN   978-0198600244 . 2019年 12月 8日에 確認함 . At the heart of its vision has been social or common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Common ownership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se was far more central to the thought of the early socialists than state control or nationalization, which developed later. [...] Nationalization in itself has nothing particularly to do with socialism and has existed under non-socialist and anti-socialist regimes. Kautsky in 1891 pointed out that a 'co-operative commonwealth' could not be the result of the 'general nationalization of all industries' unless there was a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state'   .
  5. ↑ 但, 美國, 英國, 프랑스, 日本 等의 資本 先占 國家들도 主要 産業 分野 中 極히 一部를 國營 企業으로 運營하였다.
  6. ↑ Gomez Arnau, Remedios (1990). Mexico y la proteccion de sus nacionales en Estados Unidos . Mexico: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 ISBN 968-36-1305-5 . Consultado el 8 de febrero de 2014. p. 52.
  7. ↑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803 (XVII) of 14 December 1962,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 ” . 《OHCHR》. 1962年 12月 14日 . 2020年 8月 30日에 確認함 .  
  8. ↑ Orlando Figes , A People's Tragedy: Russian Revolution , 1996, ISBN   0-7126-7327-X .
  9. ↑ Richard Pipes Property and Freedom ,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1999, ISBN   0-375-70447-7 , page 214.
  10. ↑ 장광호 저, 『中國의 企業支配構造(上): 計劃經濟機』 p. 3
  11. ↑ 가 나 “Nationalisation” . 《Economics Online》 . 2020年 8月 30日에 確認함 .  
  12. ↑ “關聯 資料(SU)” (PDF) . 2019年 12月 12日에 原本 文書 (PDF)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8月 29日에 確認함 .  
  13. ↑ Ellis, Mark (2019年 11月 24日). “Nationalisation of public services could save ￡13billion every year” . 《mirror》 . 2020年 1月 6日에 確認함 .  
  14. ↑ Flynn, Chris. Avoiding Expropriation and Managing Political Risk in Emerging Market . Lexology. p. 1.
  15. ↑ PoliticsHome.com (2019年 12月 3日). “Labour nationalisations 'would cost tens of billions and risk years of disruption', claims IFS” . 《PoliticsHome.com》 (英語) . 2020年 1月 6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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