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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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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刑 (死刑, 英語 :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은 受刑者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社會에서 永久히 除去하는 刑罰 로, 殺人 이나 戰爭犯罪 와 같은 凶惡 犯罪를 저지르는 等 罪質이 무거운 者에게 내리는 刑法 上 가장 무거운 刑罰이다. 極刑 (極刑) 또는 生命刑 (生命刑)이라고도 한다. 大韓民國 에서는 絞首刑 으로 執行하나, 1998年 김대중 政府 出帆 以後에, 單 한 次例도 死刑이 執行되지 않은 東아시아 國家 中에 實質的 死刑 廢止國이다.

歷史 [ 編輯 ]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1766年作)
1894年 프랑스에서 死刑 執行당한 無政府主義者 오귀스트 베일랑트 길로티네

死刑의 起源을 찾자면 人類의 歷史 初期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實定法인 紀元前 18世紀의 함무라비 法典 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東海報復(同害報復) 思想에 立脚한 刑罰을 提示하였다. [1] 死刑은 歷史上 가장 오래된 刑罰이다. 一例로, 舊約聖書에서 알 수 있는 當時 律法(토라)은 大部分 死刑으로 犯罪를 膺懲하고 있다. 한便, 古朝鮮 8조금法 에도 "사람을 殺害한 者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條項이 있는 것으로 보아 死刑이 執行됐음을 알 수 있다.

英國에서는 1500年부터 1550年까지 7萬 名 以上이 死刑으로 목숨을 잃었다. 火刑이나 屍體 毁損 等 現在보다 殘忍한 刑罰을 實施하였다. 18世紀 西區 啓蒙主義 思想이 '人間 尊嚴性'을 强調하면서 死刑은 漸次 줄어들기 始作했다. 近代 刑法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 는 著書 《犯罪와 刑罰》에서 最初로 死刑制 廢止를 主張 [2] 했고, 그 後 西歐 社會에서 熾烈한 論爭을 거치게 된다. 베카리아는 “人間은 誤謬 없는 存在일 수 없으므로 死刑을 내릴 만큼 充分한 確實性이 決코 保障될 수 없다. 死刑은 國民에 對한 國家의 戰爭이요, 法을 憑藉한 殺人이다.”라고 主張했고, 이러한 見解가 西歐에서 漸次 擴散되었다.

1961年 國際赦免委員會 (國際엠네스티)가 出帆하였고, 1977年 12月 死刑에 無條件 反對한다는 ‘스톡홀름 宣言’을 發表하면서 [3] 처음으로 16個國이 이 안에 署名하게 된다. 2014年 을 基準으로 全 世界 162個 國家가 死刑制를 法律上 廢止하거나 10年 以上 死刑을 執行하지 않아 實質的으로 廢止하였다.

論難 [ 編輯 ]

死刑制度를 維持해야 하는지, 廢止해야 하는지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部分에서 論難이 있다.

犯罪 豫防 效果 [ 編輯 ]

死刑制 維持論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四兄弟가 犯罪 豫防에 效果가 있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死刑制 廢止論者들은 美國 學者 셰링이 死刑 執行과 犯罪 發生의 函數關係에 對해 硏究한 結果 統計的으로 아무런 關係가 없었으며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大多數가 人格的 精神的 缺陷이 있거나 精神的으로 自制가 不可能한 激情 犯罪者들이므로 犯行 瞬間에는 死刑 制度가 있다는 事實을 잊는다며 死刑은 抑制的 要素가 없다고 主張한다. [4]

誤判 問題 [ 編輯 ]

死刑制 廢止論者들은 法院이 잘못된 判決을 내릴 境遇 死刑당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다는 致命的인 問題가 있다고 主張한다. 特히 獨裁 國家에서 政權에 依한 政治的 殺人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憂慮한다. 하지만 死刑制 維持論者들은 文明化된 先進國들의 境遇 過去보다 越等히 發達된 犯罪 搜査 技法들과 定着된 民主主義, 그리고 死刑 宣告는 法院이 더욱 愼重을 加하여 判決을 내리는 點 때문에 그런 誤判 可能性은 거의 없으며, 旣存의 自由型에서도 誤判을 돌이킬 수 없다는 點은 같다고 主張한다. 死刑制 維持論者들은 또한 節次的/制度的 裝置를 통해서 誤判可能性을 줄여나가거나 除去할 수 있다고 反駁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映畫 7番房의 膳物에서도 그에 對한 問題가 나왔다.

1950年 7月 24日 安東 農業倉庫에 保管 中인 白眉 1가마를 훔쳐 人民軍에게 提供하고 良民 1名을 殺害하여 1951年 1月 12日 大邱地方法院 安東支援에서 國家保安法 違反 및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違反으로 死刑 言渡를 받고 刑이 確定되어 絞首刑 執行을 待機中이던 이만규(32) 被告人의 判決文에 "死刑에 處한다"고 돼 있으나 그 適用法曹에 無期懲役에 該當하는 國家保安法 第3條와 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第3條 1號, 第4條 3號, 第4條 5號, 刑法 第55條, 刑法 第45條, 第46組로 돼 있는 것을 大邱高等檢察廳에 依해 뒤늦게 發見되어 檢察總長에 依해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하였다. [5] 1960年 2月 17日 大法院 刑事部(裁判長 오필선 )는 "刑法 第55條를 適用한 것은 違法하다"며 "非常上告는 理由있다"고 認定하였다. [6]

違憲 問題 [ 編輯 ]

一部 法學者들은 大韓民國 憲法 은 第10條 等에서 生命權 을 保障하고 있으며 第37條2項에서 基本權 을 制限하는 境遇에도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는 點을 들어 死刑制度는 生命權에 對한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 것이므로 違憲이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는 憲法 第110條 第4項에 非常戒嚴視 死刑을 明示한 것을 根據로 死刑制를 合憲으로 判決한 적이 있다. [7]

死刑制의 廢止와 禁止 [ 編輯 ]

世界的으로 死刑制를 廢止하고 終身刑 또는 將棋의 懲役刑 (예. 스페인 은 最長 40年)으로 代替하는 國家가 늘어나고 있는 趨勢이다. 이러한 死刑制의 廢止는 第2次 世界大戰 또는 民主化 以後 公權力에 對한 警戒와 人權 意識의 强化 等의 影響으로 擴散되고 있다. 유럽聯合 은 死刑制의 廢止가 加入의 必須 條件이며, 그 밖에 가톨릭 卷 國家들과 英聯邦 에 屬하는 國家들이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大韓民國 1997年 12月 30日 을 마지막으로 더는 死刑을 執行하지 않고 있는데, 國際赦免委員會 에 따르면 10年 以上 死刑을 執行하지 않은 나라는 大韓民國을 東아시아 國家 中에 '實質的 死刑 廢止 國家'로 여겨진다.

未成年者에 對한 死刑 禁止 [ 編輯 ]

國際聯合 (UN)의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1990年 9月 2日 發表)에 따르면, 死刑 存置國이라도 滿 19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해서는 死刑에 處할 수 없다. 이 條約은 美國 을 除外한 全 世界의 모든 UN 加入國 이 批准하였다.

兒童權利協約을 批准하지 않은 美國 도 2005年에 聯邦大法院에서 滿 19歲 未滿에 對한 死刑은 違憲 이라고 判決하였으며, [8] UN에 加入할 地位가 없는 中華民國 도 刑法에 이를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全 世界 모든 나라에서 滿 19歲 未滿에 對한 死刑은 禁止되어 있다.

冷戰 體制 때문에 1991年 9月이 되어서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同時에 UN에 加入한 大韓民國 에서는 少年法 에서 滿 16歲 未滿의 死刑을 禁止하다가 兒童權利協約이 發效되기 1年 前인 1989年 7月 1日부터 이미 滿 19歲 未滿의 死刑을 禁止하였다.

第37條
當事國은 다음의 事項을 保障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兒童도 拷問 또는 其他 殘酷하거나 非人間的이거나 屈辱的인 待遇나 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死刑 또는 釋放의 可能性이 없는 終身刑 은 19歲 未滿의 사람이 犯한 罪에 對하여 科하여져서는 아니된다.

各 나라의 死刑制 現況 [ 編輯 ]

나라別 死刑制 現況
   死刑制 實施
   死刑을 維持하고 있으나 10年 以上 非執行
   展示 等 特殊 狀況 除外 死刑 廢止
   死刑 完全 廢止

국제앰네스티의 2014年 調査結果에 따르면 162個 國家에서는 死刑 制度가 없거나 10年 동안 執行한 바 없으며, 36個 國家에서는 死刑을 繼續 執行하고 있다. [10]

벨라루스 를 除外한 모든 유럽 國家에는 四兄弟가 存在하지 않으며, 口味權에서는 美國 一部 州에서만 執行이 이루어지고 있어 論爭이 繼續되고 있다. 獨逸 1949年 에, 프랑스 1981年 에 死刑制를 廢止했다. 루마니아 의 境遇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夫婦에 對한 死刑執行을 끝으로 1990年 1月 1日 死刑 制度를 廢止하였다.

現代에 大部分의 死刑은 中東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一部 國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中國은 本土에서는 死刑制를 運用하고 있지만, 特別行政區 홍콩 마카오 는 返還 後에도 死刑 制度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카오는 終身刑度 없으며, 法定 最高刑이 懲役 30年이다.v

國際 學術 論文 에 따르면 두가지의 理由에 따른다.

犯罪者의 生命權을 侵害한다. 勿論 死刑制度를 施行하는 것은 犯罪者의 生命을 앗아가는 行爲이긴 하다. 하지만, 犯罪者들은 먼저 犧牲者들에게 다른 사람의 人權과 尊嚴性을 해쳤다.

死刑과 比較하면 程度는 훨씬 더 深刻하고 殘忍할 것이다. 이런 凶惡犯들에게 生命權의 尊重을 論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犯罪者들의 人權만 所重하고 被害者와 遺家族의 人權은 생각하지 않는 現實이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다.

아시아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에는 法的으로 死刑 制度가 있으며, 執行 方法으로는 一般 刑法은 絞首刑 을, 軍刑法은 銃殺刑 을 採擇하고 있다. 犯罪者 의 犯行 當時 나이가 滿 18歲 未滿이면 死刑이 宣告되지 않고 少年法 과 特定强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의 특칙에 따라 最大 懲役 20年이 宣告된다. 死刑은 公休日과 土曜日을 除外한 나머지 날에만 執行된다.

2009年 國政 監査에서 10月 11日 法務部 資料에 따르면 政府 1949年 7月 14日 殺人罪에 對한 死刑 以後, 1997年 12月 30日 까지 모두 919名에게 死刑을 執行했다. [11] 다만 1997年 12月 30日 에 23名에게 死刑이 執行된 以來 더 以上 死刑 執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軍에 依한 銃殺刑은 1985年 9月 20日에 마지막 執行이 있었다. 2016年 2月 基準으로는 民間人 57名, 軍 矯導所 內 死刑確定者 4名을 包含하여 大韓民國의 死刑囚는 總 61名이다. 1976∼2016年 이뤄진 年平均 死刑 宣告(全體 624件)는 1980年代 22件, 1990年代 23.9件, 2000年代 7.3件, 2010年代에는 1.6件이다 노태우 政府 年平均 25.8件으로 가장 많은 死刑 宣告가 있은 以後 노무현 政府에서 5件 朴槿惠 政府에서는 0.8件을 記錄했다. 國家保安法 違反者에 對한 死刑 宣告는 1980年 以後 18件이지만 1991年을 마지막으로 그 以後의 死刑 宣告는 모두 殺人, 强盜 等 强力犯이다. [12]

1998年 김대중 政府 出帆 以後에, 單 한 次例도 死刑 執行이 이루어지지 않아 東아시아 國家 中에 大韓民國의 境遇 國際엠네스티 의 規定에 依한 "實質的 死刑 廢止國"李 되었다. 天主敎 對한 聖公會 等 몇몇 基督敎界 團體들과 國際엠네스티 韓國指導部에서도 死刑 制度를 公式的으로 廢止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 編輯 ]

中國은 現在도 死刑制度가 執行되고 있는 國家 中 하나이며, 世界的으로 가장 많은 執行이 이루어지고 있다. 總 46가지의 死刑이 있으며, 司法 慣行에 가장 흔히 使用되는 死刑 犯罪로는 意圖的인 殺人, 强盜 , 强姦 , 意圖的인 暴力 密輸 , 人身 賣買, 痲藥 犯罪가 있다.

中國刑法 第 48條에 依해 死刑制度는 惡質的 犯罪를 저지른 犯罪者에 한한다. 이는 犯罪行爲가 國家와 人民의 利益에 特別히 深刻한 危害를 加하고 情況이 特別히 좋지 않은 境遇, 社會에 發生시킨 損失이 特別히 큰 境遇와 犯罪人 個人의 主觀的인 惡性이 크고 犯罪人 個人 人身의 危險性이 3者의 一般的 觀點에서 큰 境遇 等을 의미한다. [13] 中國刑法 第 44條에 依해 18歲 未滿 未成年者, 75歲 以上의 老人, 심판시 妊産婦는 死刑에 處하지 않는다. [14]

中華人民共和國 刑事訴訟法 에 依한 節次는 다음과 같다.

  • 刑法 第 235條에 따라 死刑은 最高 人民 法院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 刑法 第 236條에 따라 中等 人民 法院이 死刑을 宣告한 境遇, 被告人이 抗訴하지 않는 境遇, 高等 人民 法院의 檢討를 거쳐 最高 人民 法院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고등 人民 法院이 死刑에 合意하지 않는 境遇, 再審 을 請求할 수 있다. 高等 人民 法院이 死刑을 宣告 한 첫 番째 境遇에 異意를 提起하지 않은 被告人이 死刑을 宣告받은 境遇 最高 人民 法院에報告하여 承認을 받아야한다.
  • 刑法 第 239條에 따라 最高 人民 法院은 死刑을 再檢討 할 때 死刑을 承認하거나 贊成하지 않는 判決을 내린다. 最高 人民 法院은 死刑을 承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再審을 보내거나 判決을 變更할 수 있다.

死刑 執行은 軍人에 對해서는 銃殺 로, 民間人에 對해서는 藥物 注射 로 執行된다.

국제앰네스티 等 國際團體들에 따르면 1年에 數千 名에 對한 死刑이 執行되어 全世界의 大部分의 死刑이 中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인도네시아 [ 編輯 ]

인도네시아 法은 殺人 , 暴動 , 加重處罰 이 可能한 竊盜 , 테러 , 痲藥去來 等 다양한 犯罪에 對한 有罪宣告 가운데 死刑을 許諾하며, 一般的인 犯罪에 對해서는 絞首刑으로 死刑을 施行하나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者가 現役 인도네시아軍 所屬 軍人인 境遇나 痲藥事犯人 境遇에는 銃殺刑 執行臺에서 宣告가 移行된다, 法務部 資料에 따르면 現在 인도네시아에는 死刑囚 136名이 있으며 그 가운데 64名이 痲藥事犯人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緯度도 大統領은 지난番 痲藥事犯 5名에게 死刑執行을 强行했으며 이들에 對해 强勁한 政策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밝혀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大敎區長 이냐시오 수下僚 大主敎가 조코 位도 大統領의 ‘痲藥事犯 處罰에 關한 政策’을 批判했다. 수下僚 大主敎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生命을 앗아갈 수는 없다”며 “敎會의 가르침은 死刑을 許諾하지 않는다”고 强調했고, “死刑은 正義를 反映하지 않은 刑罰”이며 “道德的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犯罪를 制止하는 效果도 없다”고 傳했다. 또 人權系統에 從事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코 緯度도 大統領이 死刑에 對한 인도네시아의 態度를 바꿀 ‘改革家’로서의 이미지를 希望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月 初 요그야카르타 가자마多大學校에서 그가 演說한 바에 따르면, 그는 網藥大汎해 寬大한 處分을 내리는 것을 拒否했다. 大統領은 “每日 痲藥事犯 40~50名이 죽는다”며 “政府에게는 0%의 寬容도 許可하지 않는 强力한 決斷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團體인 나둘라툴울라마 또한 大統領에게 痲藥去來商因果 生産者, 消費者에게도 死刑을 求刑하는 것을 支持한다는 뜻을 밝혔다. “死刑은 正義를 反映하지 않은 刑罰”이며 "道德的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犯罪를 制止하는 效果도 없다”고 했다. [15]

유럽 [ 編輯 ]

한便, 유럽 聯合 유럽 聯合 基本權 憲章 第2條에 依해 死刑 制度를 原則的으로 禁止하고 있다. 特히 他國에서 死刑 判決을 받았거나 或은 死刑 判決이 豫想되는 犯罪者가 유럽 聯合으로 逃走한 境遇, 大韓民國 을 除外하고는 [16] 絶對로 他國으로 引渡하지 않고 該當 國家 側에 搜査 記錄을 넘겨줄 것을 要求해 이를 土臺로 直接 裁判을 열고 逃走國의 刑法에 準한 法定刑을 宣告한다. [17] 터키 가 유럽 聯合 加入을 위해 1984年 以後 執行하지 않은 死刑 制度를 2004年 에 法律上 完全히 廢止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聯合은 全 世界的으로 死刑制度를 廢止해야 한다는 立場을 剛하게 보이고 있는데, 한 例로 베트남 2011年 法을 改正하면서 銃殺刑을 藥물注射刑으로 代替하였으나 施行 初期 유럽 聯合의 制裁로 死刑 執行에 必要한 毒劇物을 輸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유럽 議會는 2010年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에서의 死刑 合憲 決定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겨 이를 批判하는 立場을 보였다. [18] 유럽에서 死刑을 執行하는 國家는 舊 蘇聯 加盟國이었으며 最後의 獨裁國家인 벨라루스 뿐이다.

아메리카 [ 編輯 ]

“死刑制度를 廢止해야한다” 라는 論題에 對하여, 反對한다. 卽 死刑制度가 實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死刑制度란, 犯罪人의 生命을 剝奪하여 그 사람을 社會로부터 永久히 除去시키는 刑罰을 말한다.

現在 우리나라는 死刑 制度는 存在하지만, 施行되고 있진 않다.

死刑制度 廢止에 對해 爭點이 되는 部分을 中心으로, 反對 根據를 얘기해보겠다.


첫 番째 爭點, 死刑 制度 施行이 犯罪 豫防 效果가 있는가. 死刑 制度를 施行함으로써 犯罪의 豫防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大韓民國 統計廳에서 調査한 바에 따르면, 死刑이 마지막으로 執行됐던 1997年의 再犯 件數는 7648件 이였으나 死刑 執行 中止 後인 2010年엔 13594件, 2017年에는 14694 件으로 死刑制度를 執行했을때보다 하지 않을때의 强力 犯罪 再犯 件數가 增加하였다.

이는 死刑制度가 廢止됨에 따라 犯罪者가 더 늘어날 可能性을 보인다. 死刑制度는 團地 凶惡犯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犯罪者들에게 警告함과 同時에 再犯을 막기 위한 最後의 手段이라 말할 수 있다.

美國 [ 編輯 ]

美國聯邦大法院은 1972年 Furman V. Georgla 事件에서 死刑을 宣告하는 것에 對하여 3:4로 違憲判決을 宣告하였다. 1976年 Gregg V. Georgla 事件에서는 7:2로 死刑은 "殘酷하고 異常한 刑罰이 아니며, 따라서 死刑制 自體는 合憲"이라고 하여 見解를 變更하였다. 그런데 이 事件에서 聯邦大法院은 특정한 境遇에 死刑이 違憲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後 聯邦大法院은 强姦罪를 死刑으로 處罰하는 것이나(Locker V. Georgla), 未成年者(滿 18歲 未滿) 少年에 對한 死刑宣告는 違憲이라고(Thompson V. Oklahoma) 判決하였다.

美國 은 28個 州는 死刑을 存置하고 워싱턴 DC와 22個 州( 워싱턴 D.C. , 알래스카주 , 하와이주 , 아이오와州 , 메인주 , 매사추세츠주 , 로드아일랜드주 , 웨스트버지니아주 , 위스콘신州 , 노스다코타州 , 버몬트주 , 미네소타州 , 미시간州 等)는 廢止했으며 廢止한 州에서 最高刑은 終身刑 이다. 現在까지 美國에서 가장 死刑 執行을 많이 한 주는 텍사스 州 이다.

死刑의 執行 方法 [ 編輯 ]

民間人 [ 編輯 ]

民間人에 對한 死刑은 主로 絞首刑 으로 執行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毒殺型 , 銃殺刑 으로 執行하는 國家도 있다. 그 밖의 死刑 執行 方法은 極히 드문 事例에 屬한다. 過去에는 杖殺型 이나 陵遲處斬 도 存在했지만 너무 殘忍하다는 理由로 現在 實施하는 國家는 없다.

軍人 [ 編輯 ]

全 世界에서 死刑을 施行하는 모든 國家에서 現役 軍人(軍 死刑囚)에 對한 死刑은 大韓民國 國軍(軍刑法 第3條) 및 美國軍, 이라크軍, 나이지리아軍, 中國 人民解放軍 等 全 世界 死刑을 施行하는 모든 國家에서 共通的으로 軍人의 傳統的인 死刑 執行 方法인 銃殺刑 의 方式으로 執行한다.

單 例外的으로 베트남軍.美軍韓情으로만 藥物 注射型과 銃殺刑 中에서 베트남 現役 軍人 死刑囚의 選擇에 따라 死刑 執行 方法이 銃殺刑과 藥物 注射型 中에서 決定된다.

大衆文化 [ 編輯 ]

다음은 死刑制에 關해 다룬 映畫들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박민건 (2007年 11月 16日). “[술술~論述] 死刑, 生命權 制限인가 犯罪 抑制力인가” . 每日經濟.  
  2. 김용완 (2005年 5月 23日). “死刑制度 存續인가 廢止인가?” . 업코리아. 2018年 11月 2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11月 2日에 確認함 .  
  3. 고승욱 (2000年 8月 9日). “‘死刑囚 減刑’ 뜨거운 論難” . 國民日報.  
  4. "韓國, 來日로 事實上 死刑廢止 國家…" 東亞日報, 2007.12.29.
  5. 東亞日報 1957年 7月 26日子
  6. 東亞日報 1960年 2月 18日子
  7.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4. 408쪽
  8. 美 未成年者 死刑 없어진다 京鄕新聞, 2005.3.2.
  9. 兒童의 權利에 關한 協約 採擇일 1989.11.20. 發效일 1990.9.2.
  10. 世界 死刑制度 現況 Archived 2015年 2月 15日 - 웨이백 머신 , 國際엠네스티.
  11. 建國 以後 919名 死刑…殺人犯 最多 聯合뉴스, 2009.9.11.
  12. [1]
  13. 金, 經讚 (2011). “中國의 死刑制度에 關한 硏究”.  
  14. 이, 德인. “中國 死刑制度의 現象과 展望” . 2018年 11月 2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8年 11月 22日에 確認함 .  
  15. “인도네시아 痲藥事犯 死刑 執行 批判 자카르타大敎區 수下僚 大主敎 “누구도 他人 生命 뺏을 수 없어”” . 가톨릭新聞. 2015年 1月 4日. 2017年 2月 20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7年 2月 20日에 確認함 .  
  16. 大韓民國은 犯罪人 引渡條約에서 唯一하게 유럽聯合 加入國에서 引導된 犯罪者에 對해서는 死刑을 執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7. 終身刑 을 宣告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例를 들어, 中國에서 逃走한 痲藥 犯罪人의 境遇 中國 刑法에서는 死刑에 處할 境遇라도 有期懲役을 宣告하기도 한다.
  18. 유럽議會 "韓國 '死刑 合憲' 매우 失望" 聯合뉴스,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