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要
(必要,
Necessity
)는 英美法에서 刑事的 或은 民事的 損害賠償 責任을 면하게 해주는 抗辯의 하나이다. 必要 抗辯은 意圖的인 不法行爲를 相對로 할 수 있으며 必要가 成立하는 境遇는 다음과 같다.
- 强風으로 因해 스카이다이버가 金成植 氏의 논밭으로 着陸한 境遇.
- 消防官이 火災를 鎭壓하기 위해 無斷으로 집으로 侵入한 境遇.
主要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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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ncent v. Lake Erie Transportation Co.
- Surocco v. Geary
- Wegner v. Milwaukee Mutual Ins. Co.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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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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