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人이 最後 辯論 準備 못해…이화영 裁判, 또 檢求刑 늦춰졌다 쌍방울그룹 對北送金 疑惑으로 起訴된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에 對한 結審 公判이 오는 8日로 延期됐다. 水原地方法院 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4日 이 前 副知事의 外換去來法 違反 等 嫌疑와 關聯해 62次 公判을 열었다. 裁判部는 當初 이날 모든 裁判 過程을 마무리하는 辯論種…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不法 電話房 運營 疑惑’ 정준호 캠프 關係者 2名 令狀 棄却 더불어民主黨 光州 北區甲 競選 過程에서 不法 電話 弘報房을 運營한 疑惑이 人 정준호 候補 選擧 캠프 關係者 2名에 對해 拘束令狀이 모두 棄却됐다. 光州地法 令狀專擔 김희석 部長判事는 4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받는 鄭 候補 選擧캠프 關係者 A氏와 B氏에 對해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安息日 理由 로스쿨 面接 不參, 不合格 取消해야”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受驗生이 宗敎的 理由로 面接 日程 調整을 要求했다가 거부당하고 不參해 不合格된 것은 違法하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宗敎的 理由로 面接에 不參한 受驗生에 對한 不合格 處分을 取消하라는 確定 判決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金善洙 大法官)는 第七日安息…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LH 監理 入札 談合’ 賂物 公務員·敎授 拘束令狀 請求 檢察이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調達廳이 發注한 監理 入札 過程에서 數千萬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嫌疑를 받는 首都圈 市廳 公務員과 準政府機關 職員, 現職 私立大 敎授 等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龍성진)는 4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숟가락 삼키고 63時間 脫走劇 벌인 김길수, 結局 懲役 4年 6個月 特殊强盜 嫌疑로 拘束됐다 自作劇을 통해 病院에서 脫出한 뒤 63時間만에 檢擧된 김길수 氏(37)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意 22部(部長判事 조형우)는 4日 特殊强盜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金 氏에게 懲役 4年 6個月을 宣告했다. 金 氏는 지난해 9月 11日 資金 洗濯…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G 오너 一家, 相續稅 取消訴訟 1審 敗訴 具光謨 LG그룹 會長 等 오너 一家가 相續稅 100億 원 假量을 減額해달라며 課稅當局을 相對로 낸 訴訟의 1審에서 敗訴했다.서울행정법원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4日 丘 會長과 母親 김영식 女史, 동생 구연경 LG福祉財團 代表와 구연수 氏 等 4名이 龍山稅務署長을 相對로 提起한 上…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딸 生日’에 돈 問題로 말다툼 끝 아내 殺害 40代, 懲役 15年 딸의 生日날에 金錢問題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殺害한 40代 男便이 무거운 罪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오창섭)는 4日 午後 殺人 嫌疑로 拘束 起訴된 A 氏(40代)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딸의 生日날에 殺人을 저질렀다. 딸은 坪…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女子親舊 殺害 뒤 按摩施術所 간 30代 海洋警察官…2審도 懲役 25年 化粧室에서 女子親舊를 때려 氣絶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殺害한 30代 前職 海洋警察官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25年을 宣告받았다. 광주고등법원 第1刑事部(裁判長 박정훈)는 4日 殺人 等의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25年을 宣告받은 前職 海洋警察官 崔 某 氏(31)와 檢事의 抗訴를 모두…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民主勞總 瓦解 疑惑’ SPC 허영인 5時間 拘束審査 파리바게뜨 製빵技士들에게 勞組 脫退를 慫慂한 嫌疑를 받는 허영인 SPC 會長이 拘束 審査를 받기 위해 法院에 나왔다.4일 法曹界에 따르면 許 會長은 이날 午後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違反 嫌疑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을 받기 위해 서울中央地法에 出席했다. 許 會長은…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特殊强盜 및 逃走’ 嫌疑 김길수 懲役 4年6個月 實刑 宣告 法院이 特殊强盜 嫌疑로 서울拘置所에 收容됐다 逃走한 嫌疑로 追加起訴된 김길수(36)에게 懲役 4年6個月을 宣告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2部(部長判事 조형우)는 4日 特殊强盜 等 嫌疑로 起訴된 金氏에게 懲役 4年6個月 實刑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잘못을 認定하고 있고 (…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900萬원 훔쳐 베트남 逃避 ‘大田 信協 强盜’ 懲役 5年 3900餘萬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大田 信協 强盜’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대전지법 第11刑事部(裁判長 최석진)는 4日 特殊强盜, 常習賭博 嫌疑로 起訴된 A 氏(47)에게 懲役 5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 8月 18日 午前 11時58分께 大田 西區 관저동의 한 信協…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安息日에 面接 不可能” 로스쿨 不合格者 ‘勝訴’…大法 “宗敎 自由 侵害” 宗敎上 理由로 로스쿨 面接 日程을 變更할 것을 要求했다 拒否當해 不合格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再臨校) 敎人이 不合格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訴訟에서 最終 勝訴했다.헌법재판소와 大法院을 통틀어 再臨校 信者의 試驗 日程 變更 請求를 明示的으로 받아들인 最初의 判決이다.대법원 1部(主審 …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내 出産으로 집 비운사이…지적장애 女性 性暴行한 20代, 懲役 5年 아내가 出産하는 동안 아내의 後輩인 知的 障礙人 女性을 性暴行한 20臺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4部(部長判事 高권홍)는 最近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障礙人 位階 等 姦淫) 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에게 懲役 5年 刑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3月 …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0代에 文臣 보여주며 “條件만남 해”…성매매 强要 20代들 懲役刑 10代 靑少年에게 條件만남을 하도록 脅迫해 强要한 뒤 그 代價를 받아 나눠 가진 20代 男性 4名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 原州支援 刑事1部(部長判事 이수웅)는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强要 行爲 等)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26…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G一家 ‘相續稅 取消 訴訟’ 1審 敗訴…法 “原告請求 棄却” 具光謨 LG그룹 會長 等 LG一家가 稅務當局의 相續稅 賦課處分에 不服해 提起한 行政訴訟 1審에서 敗訴했다.서울행정법원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4日 丘 會長 等이 龍山稅務署長을 相對로 “相續稅 賦課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재판부는 “原告의 請求를 모두…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SPC그룹, 허영인 會長 拘束令狀 請求에 “强한 遺憾…調査 回避 意圖 없어” SPC그룹은 檢察의 허영인 會長 拘束令狀 請求와 關聯해 “强한 遺憾을 표한다”고 4日 밝혔다.SPC그룹은 이날 立場文을 통해 “健康狀態가 좋지 않아 調査가 中斷됐을 뿐 調査를 回避하려는 意圖가 全혀 없었다”며 이같이 主張했다.SPC그룹은 檢察이 最初로 出席을 要求한 時點은 이탈리아 時…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엘리베이터서 女性 性暴行 試圖 20代, 裁判서 “性慾 解消法 못 배워서”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一面識도 없는 20代 女性 被害者에게 無差別 暴行을 加하고 性犯罪를 저지르려 한 20代 男性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8年을 宣告받았다.4일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 刑事2-1部(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高法判事)는 前날 强姦傷害 嫌疑로 1審에서 懲役 8年을 宣告받고 量刑…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宋永吉, ‘獄中 候補演說’ 錄畫 要請… 裁判은 또 不出席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 疑惑’으로 收監 中인 宋永吉 소나무當 代表(寫眞)가 3日 裁判에도 나오지 않았다. 法院이 保釋 申請을 棄却하자 2次例나 公判에 不出席한 것이다. 裁判部는 宋 代表가 다음 裁判에도 나오지 않으면 拘引令狀을 發付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宋 代表는 3日 서울…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無資本 갭投機’ 100億 傳貰詐欺, 2審도 懲役 10年 이른바 ‘無資本 갭投機’ 手法으로 首都圈 一帶에서 住宅 120餘 채를 사들여 100億 원臺 傳貰사기를 벌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男性이 2審에서도 懲役 10年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0部(部長判事 차영민)는 1日 詐欺 嫌疑로 起訴된 權某 氏(34)에게 1審과 같이 …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判事때 勤務 法院 앞에 ‘전관 辯護士’ 看板… “檢事長 出身 擔當” 高額 받은뒤 新參 配當 自身이 勤務했던 法院 앞에 法務法人을 차린 뒤 ‘前 ○○地法 判事 出身’이라는 看板을 내걸고 事件을 受任한 辯護士에 對해 대한변호사협회가 懲戒를 위한 調査 節次에 着手했다. 辯護士 數가 急增하면서 受任 競爭이 熾烈해지는 가운데 ‘判檢事 出身 전관’을 앞세운 辯護士 廣告가 지나치다는 지…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