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判事때 勤務法院 앞에 ‘전관 辯護士’ 看板… “檢事長出身擔當” 高額 받은뒤 新參配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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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 線넘은 弘報懲戒節次着手
‘前官’ 廣告하고 辯論不參도 허다

自身이 勤務했던 法院 앞에 法務法人을 차린 뒤 ‘前 ○○地法判事出身’이라는 看板을 내걸고 事件을 受任한 辯護士에 對해 대한변호사협회가 懲戒를 위한 調査節次에 着手했다. 辯護士數가 急增하면서 受任競爭이 熾烈해지는 가운데 ‘判檢事出身 전관’을 앞세운 辯護士廣告가 지나치다는 指摘이 나오자 대한변협이 嚴正對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日法曹界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5日常任理事會를 열고 이렇게 廣告中인 辯護士 A 氏와 A 氏가 所屬된 로펌을 調査委員會에 回附하기로 決定했다. A 氏를 ‘○○法大判事出身’이라고 紹介中인 한 地下鐵驛의 陰性廣告亦是調査對象에 包含됐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不適切한 廣告’란 趣旨의 民願이 多數接受됐고, 是正措置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A 氏는 “看板은 是正勸告를 反映해 바꿀 豫定이고, 音聲廣告는 實際判事經歷을 담은 것으로 辯護士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反駁했다.

辯護士法에 따르면 辯護士는 學歷과 經歷等을 廣告할 수 있지만 前官禮遇暗示等消費者가 ‘不當한 期待’를 가질 수 있는 廣告는 할 수 없다. 대한변협 關係者는 “辯護士倫理章典과 辯護士廣告規定은 學歷과 經歷을 表記할 때 品位維持義務와 內容, 節次等을 嚴格하게 規定하고 있다”며 “이에 어긋나는 廣告는 記載된 內容이 事實이더라도 懲戒對象”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日 대한변협은 檢事長出身辯護士가 事件을 맡을 것처럼 弘報해 受任料를 받은 뒤 經歷이 짧은 다른 辯護士에게 맡긴 한 法務法人을 懲戒委員會에 回附하기도 했다. 이 로펌은 지난해 3月 한 依賴人에게 “檢事長出身 및 警察出身專門委員이 事件을 擔當한다”고 說明한 뒤 受任料 2200萬 원을 받았다. 그러나 依賴人은 約束된 法律 서비스를 받지 못하자 “相談內容과 다르다”며 契約을 解止했다. 로펌 側은 ‘解止 및 還拂은 해줄 수 있지만 向後 어떠한 異議提起도 할 수 없다’는 內容의 合意書를 써달라고 했고, 依賴人이 이를 拒否하자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把握됐다.

全館을 앞세운 事件受任은 最近辯護士市場이 飽和狀態에 이르면서 더 氣勝을 부리고 있다. 2014年 1萬8708名이던 登錄辯護士數는 올해 3月基準 3萬4851名으로 10年 새 2倍水準이 됐다. 實際 ‘前官禮遇’를 포털사이트에 檢索하기만 해도 ‘前官禮遇法務法人 ○○’ ‘前官禮遇 ○○ 辯護士’ 等 대놓고 前官禮遇를 宣傳하는 廣告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前官’은 이름만 올리고 實際辯論에는 參與하지 않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首都圈高法의 한 部長判事는 “結局被害는 비싼 受任料를 내는 消費者 몫이고, 司法信賴亦是 떨어뜨리는 要因”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處罰도 問題다. 全館廣告懲戒가 過怠料水準인 境遇가 많다 보니 이를 無視하고 營業을 繼續하는 境遇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法曹界에선 廣告規定違反時最小 1∼3年의 停職이나 除名等處罰을 强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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