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子親舊殺害 뒤 按摩施術所 간 30代海洋警察官…2審도 懲役 25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4日 15時 2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化粧室에서 女子親舊를 때려 氣絶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殺害한 30代前職海洋警察官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25年을 宣告받았다.

광주고등법원 第1刑事部(裁判長 박정훈)는 4日殺人等의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25年을 宣告받은 前職海洋警察官崔某氏(31)와 檢事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檢察은 ‘改善의 餘地가 없다’며 崔氏에게 無期懲役을 求刑한 바 있다.

木浦海洋警察署所屬時報巡警이었던 崔氏는 지난해 8月15日午前 5時 29分쯤 全南 목포시 하당동의 한 商街建物化粧室에서 女子親舊 A 氏(30)를 殺害하고 달아난 嫌疑로 起訴됐다.

調査結果崔氏는 交際한 지 2個月 된 被害者 A 氏와 함께 食堂을 찾았고, 午前 3時20分쯤 말다툼을 하던 被害者를 뒤쫓아 女子化粧室로 들어갔다.

崔氏는 그 자리에서 A 氏가 自身을 無視한다고 생각해 暴行한 뒤 氣絶시켰다. 犯行事實이 들통날까봐 A 氏를 用便칸으로 옮긴 뒤 食堂飮食값을 決濟하고 되돌아가 被害者의 목을 졸라 殺害했다.

國科搜의 剖檢結果被害者의 死因은 京釜壓迫에 依한 窒息死로 確認됐다.

犯行以後崔氏는 化粧室窓門을 통해 逃走했다.

警察은 같은날 午後 4時쯤 事件現場隣近按摩施術所에서 알몸 狀態의 崔氏를 緊急逮捕했다.

1審裁判部는 “사람의 生命은 어떤 境遇에라도 保護해야 할 最高의 價値로 被告人은 被害者를 無慘히 殺害해 人間의 尊嚴性을 毁損했다”며 “被告人은 犯行約 2時間 동안 被害者의 生命이 위태로운 狀況임을 알면서도 放置했다”고 判示했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告人은 殺人의 故意가 없었다고 主張하지만 海洋警察官으로서 應急處置等의 敎育을 받았고 被害者의 얼굴이 變色된 것을 보고도 放置한 것은 生命이 危重하다는 것을 알고도 殺人을 저지른 것”이라며 “被害者의 遺族等이 嚴罰을 歎願하는 點, 犯行方法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할 때 原審의 兄은 正當하다”고 말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