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電話房運營疑惑’ 정준호 캠프 關係者 2名令狀棄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4日 19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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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分한 證據確保됐고 逃走憂慮 없다"

더불어民主黨光州北區甲競選過程에서 不法電話弘報房을 運營한 疑惑이 人 정준호 候補選擧 캠프 關係者 2名에 對해 拘束令狀이 모두 棄却됐다.

光州地法令狀專擔 김희석 部長判事는 4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를 받는 鄭候補選擧캠프 關係者 A氏와 B氏에 對해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裁判長은 “犯行을 否認하고 있으나, 搜査過程에 이미 充分한 證據가 確保된 狀態고 住居가 일정해 逃走憂慮 없다”며 棄却事由에 對해 說明했다.

이들은 自願奉仕者等에게 金品·饗應을 提供할 수 없다는 選擧法을 어기고 黨內競選期間中電話弘報원 多數에게 日當 10萬 원씩 支給하기로 한 嫌疑를 받고 있다.

앞서 選擧管理委員會告發로 搜査에 나선 檢察은 지난 6日鄭候補의 選擧事務室等地를 押收搜索하기도 했다.

辯護士出身인 鄭候補는 지난 2月 치러진 민주당 光州北區甲候補競選에서 조오섭 現役議員을 꺾었다. 그러나 不法電話弘報房運營搜査가 始作되면서 公薦狀認准이 늦어졌다.

苦心 끝에 민주당 倫理監察團은 지난달 20日에야 候補者關聯性을 찾기 어렵다며 鄭候補公薦을 認准했고, 黨最高委度受容했다. 以後鄭候補는 민주당 光州北區甲候補로 公式登錄을 마치고, 現在는 票밭갈이에 한창이다.

鄭候補는 押收搜索直後記者會見을 열어 “選擧 캠프에서 電話弘報房奉仕者들에게 無報酬確約書를 받았다. 內部確認結果 캠프 關係者의 어떠한 金品去來도 없었다”며 “選菅委나 檢察 모두 事件內容을 全혀 確認해주지 않다가 當事者調査도 없이 告發과 押收搜索을 했다. 正常的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