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一家 ‘相續稅取消訴訟’ 1審敗訴…法 “原告請求棄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4日 09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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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一家, 稅務當局相對로 2022年蘇提起
爭點은 '非上場株式' 價値評價…1審敗訴

具光謨 LG그룹 會長等 LG一家가 稅務當局의 相續稅賦課處分에 不服해 提起한 行政訴訟 1審에서 敗訴했다.

서울行政法院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4日丘會長等이 龍山稅務署長을 相對로 “相續稅賦課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에서 原告敗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原告의 請求를 모두 棄却한다”며 “訴訟費用은 原稿가 負擔한다”고 判示했다. 通常行政訴訟의 宣告는 한 줄로 朗讀한다.

丘會長은 故(故) 구본무 LG그룹 會長이 保有하고 있던 ㈜LG 持分 11.28% 中 8.76%(藥 1兆4200億원) 等을 相續받아 約 7200億원의 相續稅를 賦課받았다.

以後舊會長等은 지난 2022年 9月相續稅一部가 過多하게 賦課됐다며 稅務當局을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이 訴訟에는 共同相續人人丘會長의 어머니 김영식氏와 女同生 구연경 LG福祉財團代表, 구연수氏도 이름을 올렸다.

丘會長側이 訴訟에서 이길 境遇稅務當局으로부터 돌려받는 金額은 10億원 程度로 LG一家에 賦課된 全體相續稅(9900億餘원)와 比較해 큰 金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非上場株式에 對한 評價方式이 稅務當局과 너무 달라 이를 解消하려는 次元으로 訴訟을 提起한 것 아니냐는 게 業界의 衆論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