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行政處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는 不適切한 政策” 김명수 前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와 法院公務員 勞組가 合意한 ‘午後 6時 以後 裁判 自制’ 政策推進書에 對해 現 法院行政處가 不適切하다는 立場을 法官 代表들에게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8日 競技 高陽市 司法硏修院에서 열린 2024年 上半期 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 法院行政處는 “裁判에 管…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00億원臺 賃金·退職金 滯拂 위니아電子 代表 保釋 釋放 300餘 億 원臺의 賃金·退職金 滯拂 嫌疑로 拘束돼 裁判받은 박현철(윌리엄 朴)위니아電子 代表理事가 지난달 保釋으로 釋放된 것으로 뒤늦게 確認됐다. 8日 水原地法 城南支院 刑事11單獨 이순혁 判事 審理로 열린 朴 代表의 勤勞基準法 違反 等 事件 5次 公判에서 朴 代表는 不拘束 狀態로…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설 連休 술 醉해 어머니 殺害한 아들 無期懲役 求刑 설 連休 期間 술에 醉해 50代 어머니를 殺害한 30代 아들에게 檢察이 無期懲役을 求刑했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第1刑事部(部長判事 김희수)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尊屬殺害 嫌疑로 拘束 起訴된 30代 男性 A氏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 ‘賂物·對北送金’ 嫌疑 李華泳에 懲役 15年 求刑 쌍방울그룹 對北送金 疑惑으로 起訴된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部知事에게 懲役 15年의 中型이 求刑됐다. 8日 水原地方法院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신진우) 審理로 열린 이 前 副知事의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 等 嫌疑 結審 公判에서 檢察은 賂物 및 政治資金法 違反에 臺…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900萬원 훔쳐 베트남 逃避 ‘大田 信協 强盜’ 懲役 5年 不服 抗訴 3900餘萬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大田 信協 强盜’가 懲役 5年을 宣告한 1審에 不服해 抗訴했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特殊强盜, 常習賭博 嫌疑로 起訴된 A 氏(47)가 懲役 5年을 宣告한 原審 判決은 不當하다며 이날 辯護人을 통해 法院에 抗訴狀을 提出했다. 法廷에서…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스토킹 呼訴 20代女, 오피스텔 墜落死…前男親 拘束起訴 釜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代 女性이 墜落해 숨진 事件과 關聯해 그의 全 男子親舊가 裁判에 넘겨졌다. 釜山地檢 女性兒童犯罪調査部(部長檢事 이주희)는 A(20代)氏를 脅迫 및 스토킹處罰法 違反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고 8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8~10月 女子親舊인 B(20代·女)氏…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基礎受給子 病院費부터 내라?…재난적의료비 立法趣旨 違背” 鬪病 中 숨진 基礎生活受給者의 醫療費 支給 關聯 民事訴訟이 進行 中이라는 理由로 ‘災難的 醫療費’ 支給 猶豫 申請을 拒否한 國民健康保險公團이 1·2審에서 잇따라 敗訴했다. 當場 形便이 어려워 病院費를 못 냈거나 法的 다툼이 있는 例外 狀況을 考慮치 않은 處分은 社會的 弱者 支援 制度…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양선순 代表辯護士 “‘美人圖 僞作’ 搜査 經驗 知財權 專門家”[法曹 Zoom In/인터뷰] “超巨大 人工知能(AI) 時代에 知識財産權은 어떤 分野보다 葛藤이 頻繁해질 것이다. 檢事 時節 經驗이 이 分野 最高의 企業 리스크 管理 專門家로 만들어줄 것이다.”법무법인 B&H 양선순 代表辯護士(49·司法硏修院 33期)는 2日 서울 瑞草區 事務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놀이동산서 一家族 칼부림” 殺人豫告 10代 抗訴審서도 ‘懲役刑’ 凶器亂動 유튜브 뉴스에 ‘놀이公園에 온 一家族을 칼부림하겠다’는 內容의 댓글을 남긴 10臺가 抗訴審에서도 懲役 6個月을 宣告받았다. 8日 水原地法 第7刑事部(部長判事 김병수)는 脅迫 및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嫌疑로 1審에서 懲役 6月을 宣告받은 A 氏 抗訴審에서 檢察과 A 氏의 …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不法貸出’ 疑惑에 窮地 몰린 父女… 安山支廳, 양문석 딸도 搜査 展望 양문석 더불어民主黨 京畿 安山甲 國會議員 候補의 ‘不法 貸出’ 事件을 搜査 中인 檢察이 該當 貸出 當時 名義를 대준 딸에 對한 事件도 맡을 展望이다. 8日 檢察 等에 따르면 새마을金庫中央會는 지난 5日 私文書僞造 嫌疑 等으로 兩 候補 長女 A 氏와 貸出募集人 等 關聯者에 對해 對檢察…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내 自轉車가 왜”…中古去來 앱에 ‘훔친 自轉車’ 올린 男의 最後 (映像) 훔친 自轉車를 中古 去來앱에 올려 販賣하려고 한 男性이 警察에 붙잡혔다.최근 警察廳 유튜브 채널에는 ‘내 自轉車가 왜 中古去來 사이트에?’라는 題目의 映像이 올라왔다.해당 映像은 지난달 9日 午後 大邱 東歐에서 男性 A 氏가 저지른 特殊竊盜 犯罪를 紹介했다.영상에 따르면 東歐의 한 週…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京畿道 法카’疑惑 暴露 조명현 “犯罪者는 法廷서 責任져야”…김혜경 裁判 ‘京畿道 法人카드 有用’ 疑惑을 最初로 暴露한 公益提報者 照明玄氏가 “犯罪를 저지른 사람은 法廷에서 責任져야 한다”고 말했다. 8日 午前 9時 40分쯤 조氏는 수원지법 第13刑事部(部長判事 박정호) 審理로 열리는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配偶者 김혜경氏의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 2次…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5年 동안 10億 騙取”…中보이스피싱 加擔 20代 男性 懲役 5年型 보이스피싱 犯罪 組織에 加擔해 被害者들로부터 總 10億 원 以上을 騙取한 男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6單獨 지충현 判事는 犯罪團體加入·犯罪團體 活動·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朴 某 氏(29·男)에게 懲役 5年과 追徵金 7000萬 원을 宣告했다. …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受用者들 “너무 좁다” 訴訟…法院 “1人當 2㎡ 以上이면 人權侵害 아냐” 需用者들이 “收容施設 面積이 너무 좁아 精神的 苦痛을 겪었다”며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8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37單獨 김민정 判事는 A 氏 等 2名이 “總 300萬원을 賠償하라”며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H 監理 入札 談合’ 公務員·敎授 拘束 審査 出席…默默不答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調達廳이 發注한 監理 入札 過程에서 數千萬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嫌疑를 받는 公務員과 準政府機關 職員, 私立大 敎授 等이 8日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에 出席했다. 이날 午前 9時 40分頃 서울中央地法에 到着한 朴 某 氏 等 4名은 評價 代價로 腦…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혜경 側 “證人 證言, 選擧 活用할까 憂慮”…조명현 氏 證人訊問 豫定 지난 2021年 大選 候補 競選 過程에서 더불어民主黨 人士에게 食事를 提供한 嫌疑로 起訴된 李在明 代表의 配偶者 김혜경 氏 辯護人 法務法人 茶山 김칠준 辯護士는 8日 “選擧가 臨迫한 時點에서 檢事와 證人이 法廷의 證言을 選擧에 影響을 미칠 目的 또는 選擧運動으로 活用하려고 하지 않을까…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담배 빌리다가 ‘발끈’…大路邊서 20代들에게 凶器 휘두른 40代 大路邊에서 20代들에게 凶器를 휘두른 40代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全州地法 第12刑事部(部長判事 김도형)는 殺人未遂, 特殊傷害 等 嫌疑로 拘束 起訴된 A 氏(44)에게 懲役 3年6個月을 宣告했다고 8日 밝혔다. 또 3年間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했다. A 氏는 지난해 12月2日 오…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쾅쾅쾅’ 세 次例 事故 내고 逃走한 男性…累犯期間 中 또 事故 懲役刑 强姦傷害罪로 한 次例 監獄身世를 陳 노래房 職員이 累犯期間 中 세 次例 接觸 事故를 내고 逃走했다가 다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2單獨 林呈燁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 違反(事故 後 未措置),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 違反(逃走車輛) 嫌疑로 裁判에 넘…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猛犬 制壓過程서 警察 銃 맞은 行人…“國家가 2億 賠償하라” 亂動을 부리는 猛犬을 警察이 銃을 쏴 制壓하는 過程에서 지나가는 行人이 銃알을 맞은 事件에 對해 國家가 治療費와 慰藉料를 支給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9部(部長判事 고승일)는 지난 4日 美國 國籍 A 氏(68)가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倍…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實質 婚姻 없던 期間까지 年金 나눠주는 것은 不當” 實際 婚姻關係가 存在하지 않았던 期間까지 包含해 配偶者의 老齡年金을 分割支給하는 것은 法에 어긋난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原稿 A氏가 國民年金公團을 相對로 “分割年金額 變更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