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 一家, 相續稅取消訴訟 1審敗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16時 31分

김자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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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光謨 LG그룹 會長等 오너 一家가 相續稅 100億 원 假量을 減額해달라며 課稅當局을 相對로 낸 訴訟의 1審에서 敗訴했다.

서울行政法院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4日丘會長과 母親 김영식 女史, 동생 구연경 LG福祉財團代表와 구연수 氏等 4名이 龍山稅務署長을 相對로 提起한 相續稅賦課處分取消에서 原告敗訴로 判決했다.

앞서 舊會長一家는 2018年死亡한 구본무 前會長으로부터 ㈜LG 株式 11.28% 等 2兆 원 相當의 遺産을 相續받았고, 9900億 원의 相續稅가 賦課됐다. 丘會長等은 二重非上場會社인 LG CNS 持分 1.12%의 價値算定이 잘못됐다며 2022年 9月訴를 提起했다. 勝訴할 境遇 108億 원을 돌려받는 構造였다.

爭點은 非上場社인 LG CNS 株式價値를 算定하는 方法이었다. 용산세무서 側은 非上場株式去來 플랫폼에서 2018年 5月實際去來가 이뤄졌던 株當 2萬9200원을 基準으로 삼았다. LG CNS가 非上場社지만 優良會社라 相當한 去來가 이뤄졌고 日刊紙等을 통해 每日去來價格이 公開됐기 때문에 價格이 歪曲될 可能性이 낮다는 趣旨였다.

反面丘會長一家는 去來된 非上場株式規模가 一定基準金額以下로 客觀的인 價値를 反映한 去來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市價가 아니라 1株當純損益價値等을 바탕으로 計算하는 ‘補充的評價方法’을 適用해 計算한 株當 1萬5666원으로 價値를 算定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 非上場株式去來사이트는 投機性價格造作에 依해 市場價格이 쉽게 左右될 수 있는 危險性이 있어 該當去來價格을 市價로 認定할 合理性이 없다는 主張도 펼쳤다.

裁判部는 “(2018年 5月非上場株式去來價格은) 特殊關係等親分關係가 없는 去來當事者들이 各自의 經濟的利害關係에 따라 非上場株式을 賣買한 것이고, 當時의 時勢에서 벗어난 金額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課稅當局의 손을 들어줬다.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