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女性性暴行試圖 20代, 裁判서 “性慾解消法 못 배워서”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4日 08時 10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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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一面識도 없는 20代女性被害者에게 無差別暴行을 加하고 性犯罪를 저지르려 한 20代男性이 抗訴審에서도 懲役 8年을 宣告받았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高法刑事2-1部(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高法判事)는 前날 强姦傷害嫌疑로 1審에서 懲役 8年을 宣告받고 量刑不當等理由로 抗訴한 A 氏의 抗訴를 棄却했다. 檢察의 抗訴도 棄却했다.

裁判部는 “1審과 比較해 量刑條件의 變化가 없고 原審兄은 여러 事情을 고루 參酌한 決定한 것으로 認定된다”고 棄却決定理由를 밝혔다. 앞서 檢察은 1審과 抗訴審 모두 “犯行이 殘忍하다”며 A氏에게 懲役 21年刑을 求刑한 바 있다.

앞서 A 氏는 지난해 7月 5日 낮 12時 30分頃京畿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被害者 B 氏를 주먹과 발로 無差別暴行해 傷害를 입힌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當初警察은 이 事件을 强姦致傷嫌疑로 送致했으나, 檢察은 A 氏上海의 故意가 認定된다고 보고 刑量이 더 무거운 强姦傷害嫌疑로 變更해 起訴했다.

그는 拘束된 後警察署留置場施設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淫亂行爲度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警察도 暴行해 共用物件損傷未遂, 公務執行妨害等의 嫌疑도 追加로 適用돼 함께 起訴됐다.

公開된 當時 엘리베이터 內部 CCTV 映像을 보면 아파트 12層에서 엘리베이터 門이 열리자 후드티에 運動靴를 신은 A 氏가 10層 버튼을 누른 뒤 門이 닫히자마자 B 氏의 목을 조르고 暴行하는 모습이 그대로 捕捉됐다.

以後 A 氏는 엘리베이터가 10層에 서자 B 氏를 强制로 끌고 내렸다. 該當 아파트는 複道式으로, B 氏의 悲鳴을 듣고 나온 10層住民들이 달려 나와 申告하면서 A 氏는 現行犯으로 逮捕됐다. 警察調査結果 A 氏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B 氏와는 같은 洞에 사는 이웃이지만 全혀 一面識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確認됐다.

또 A 氏는 未成年者時節强姦未遂로 少年院에 服役한 적이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警察調査에서 A 氏는 “被害者를 性暴行하기 위해 暴行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事件으로 갈비뼈 骨折等 큰 負傷을 입은 被害者는 事件以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加害者에 對한 嚴罰을 促求했다.

加害者 A 氏側辯護人은 첫 裁判에서 “只今도 그렇지만 被告人은 犯行當時正常的인 心理狀態가 아니었다”면서 “軍隊에 가지 않는 女性에 對한 不滿을 平素 가지고 있다가 犯行을 저질러야겠다는 妄想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主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懲役 8年을 宣告 받았다.

檢察과 A 氏側 모두 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했고, A 氏側은 지난달 7日結審公判에서 “被告人은 自身의 잘못을 깨닫고 被害者가 얼마나 큰 苦痛 속에서 살아갈지 認識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社會的으로 完全히 孤立된 狀態에서 性的欲求를 健全하게 解消하는 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犯行에 이르게 된 點, 被告人이 犯行計劃을 세우기는 했으나 緻密하다고 評價될 수는 없는 點等을 參酌해 달라”며 善處를 呼訴했다. A 氏는 最後陳述에서 “罪悚하다”고만 짧게 말했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