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出産으로 집 비운사이…지적장애 女性性暴行한 20代, 懲役 5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4日 11時 18分

최재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아내가 出産하는 동안 아내의 後輩인 知的障礙人女性을 性暴行한 20臺가 實刑을 宣告받았다.

水原地法刑事14部(部長判事高권홍)는 最近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障礙人位階等姦淫) 嫌疑로 拘束起訴 된 A 氏에게 懲役 5年刑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3月 아내의 親한 後輩인 被害女性 B 氏一行과 술을 마시고 B 氏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居住地로 데려가 性暴行한 嫌疑를 받는다.

裁判部는 “이 事件犯行은 被告人이 知的障礙가 있는 被害者를 誘引해 姦淫한 것으로 罪質이 나쁘다”며 “被害者가 큰 精神的衝擊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被告人은 被害者에게 告訴取下 및 處罰 불願書를 作成하라고 해 被害者가 이를 作成하기도 했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告人은 自身의 犯行을 認定하고 있고 性暴力犯罪前歷이 없다”며 “갓 태어난 子女를 扶養하는 點等을 參酌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A 氏는 아내가 出産으로 집을 비운 사이 知的障礙가 있는 B 氏를 對象으로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그는 事件이 檢察로 넘겨지자 B 氏에게 “矯導所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威脅과 脅迫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는 B 氏가 갑자기 處罰不願書를 檢察에 提出한 것을 異常하게 여긴 事件擔當檢事가 被害者를 調査해서 밝혀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