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 싶어 新生兒 買收한 夫婦 懲役 2~4年型 가볍다” 檢察 抗訴 檢察이 딸을 키우고 싶다는 欲心에 新生兒 5名을 인터넷을 통해 買收하고 虐待한 40代 夫婦에게 求刑보다 적은 刑을 宣告한 原審은 不當하다며 抗訴했다. 大田地檢은 5日 兒童賣買, 兒童虐待, 兒童遺棄·放任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48·女)와 B氏(46)에게 各各 懲役 4年, 懲役 2年…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노래房서 醜行’ 民主黨 前職 補佐官 懲役刑 執行猶豫 노래房에서 後輩를 醜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前職 國會議員 補佐官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刑事13單獨 김재은 判事는 5日 强制醜行과 侮辱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前職 國會議員 補佐官 兪 某 氏에게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검찰에 따르면 柳 氏는 김민철 …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徐瑛敎 向해 辱하며 亂動 부린 60代 “議員인 줄 몰랐다” 地域區에서 人事를 하던 徐瑛敎 더불어民主黨 議員과 祕書官에게 辱說을 하며 騷亂을 피워 裁判에 넘겨진 60代 男性이 嫌疑를 모두 認定했다. 다만 當時 술에 醉해 相對가 徐 議員인 줄 몰랐다고 主張했다.서울북부지법 刑事12單獨 허명산 部長判事는 5日 午前 10時50分께 公務執行妨害, 財物…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薦빌미 金品收受’ 李炡根, 2審도 懲役刑 執行猶豫…刑量은 줄어 지난해 12月 不法資金 收受 嫌疑로 實刑을 確定받아 服役 中인 李炡根 前 더불어民主黨 事務副總長이 別途로 起訴된 公職選擧法 違反 事件 抗訴審에서 一部 減刑됐다.서울고법 刑事7部(部長判事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日 公職選擧法·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이 前 副總長에게 懲役 6個…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薦빌미 金品收受’ 李炡根 2審도 懲役刑 執猶…刑量 줄어 2022年 3·9 再補闕選擧와 6·1 地方選擧 當時 公薦을 빌미로 不法 政治資金을 수수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李炡根 前 더불어民主黨 事務副總長이 2審에서도 一部 減刑됐다.서울고법 刑事7部(部長判事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日 公職選擧法·政治資金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이 전…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어머니 殺害하고도 모르쇠 一貫한 아들…1審 懲役 22年 自身의 어머니를 無慘히 暴行해 殺害한 嫌疑를 받고도 被害者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法廷에서 默默不答으로 一貫한 50代 아들이 1審에서 重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部長判事 최경서)는 5日 尊屬殺害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52)氏에게 懲役 22年을 宣告했다…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試驗紙 왜 늦게 내”…초등학교 2學年 弟子 뺨 때린 敎師의 最後 授業 時間에 試驗紙를 늦게 냈다는 理由로 初等學生 弟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敎師가 抗訴審에서도 罰金刑을 宣告받았다. 5日 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 刑事1部(部長判事 심현근)는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된…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肋骨 21個 骨折, 70代母 慘酷한 屍身…50代 悖倫 아들 懲役 22年 70代 어머니를 暴行해 殘忍하게 殺害한 50代 아들에게 1審에서 重刑이 宣告됐다.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4部(部長判事 최경서)는 5日 尊屬殺害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52)에게 懲役 22年型을 宣告했다.재판부는 “被害者의 死因을 調査한 結果 他殺임이 分明해 보인다”며 “被害者가 마지막…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4世와 性賣買한 20代男…돈 안 주려고 車에 매달고 逃走 未成年者와 性賣買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車에 매단 채 달아난 20代 男性이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광주지법 第13刑事部(裁判長 呈營하)는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性買收 等), 特殊傷害 等의 嫌疑로 起訴된 A 氏(23)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5日…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왜 試驗紙 늦게 내?” 學生에 소리 지른 初等敎師 2審도 ‘罰金 700萬원’ 試驗紙를 늦게 냈단 理由로 學生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等 虐待한 初等學校 敎師에게 2審에서도 罰金刑이 宣告됐다. 春川地法 第1刑事部(심현근 部長判事)는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兒童虐待處罰法) 違反(兒童福祉施設 從事者 等의 兒童虐待 加重處罰) 嫌疑로 起訴된 A 氏(54)…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같은 病室 患者 消火器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代, 無罪 確定 왜? 같은 房 患者를 때려 숨지게 한 70代 老人이 大法院에서 無罪가 確定됐다. 5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서경환 大法官)는 傷害致死 嫌疑로 起訴된 朴 某 氏(77)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判決을 지난달 12日 確定했다. 앞서 朴 氏는 2021年 8月 7日 새벽 釜山의 한 甁…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 詐稱’ MBC 記者 2名 有罪-罰金刑 確定 尹錫悅 大統領의 配偶者 김건희 女史의 論文을 取材하는 過程에서 警察을 詐稱한 嫌疑로 起訴된 MBC 記者 2名에 對해 有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公務員 資格 詐稱과 共同住居侵入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MBC 取材記者 襄某 氏와 撮影記者 消耗 氏에 對해 各各 罰金…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辯護人이 最後 辯論 準備 못해…이화영 裁判, 또 檢求刑 늦춰졌다 쌍방울그룹 對北送金 疑惑으로 起訴된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에 對한 結審 公判이 오는 8日로 延期됐다. 水原地方法院 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4日 이 前 副知事의 外換去來法 違反 等 嫌疑와 關聯해 62次 公判을 열었다. 裁判部는 當初 이날 모든 裁判 過程을 마무리하는 辯論種…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不法 電話房 運營 疑惑’ 정준호 캠프 關係者 2名 令狀 棄却 더불어民主黨 光州 北區甲 競選 過程에서 不法 電話 弘報房을 運營한 疑惑이 人 정준호 候補 選擧 캠프 關係者 2名에 對해 拘束令狀이 모두 棄却됐다. 光州地法 令狀專擔 김희석 部長判事는 4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를 받는 鄭 候補 選擧캠프 關係者 A氏와 B氏에 對해 拘束令狀을 棄却했다. …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安息日 理由 로스쿨 面接 不參, 不合格 取消해야”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受驗生이 宗敎的 理由로 面接 日程 調整을 要求했다가 거부당하고 不參해 不合格된 것은 違法하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宗敎的 理由로 面接에 不參한 受驗生에 對한 不合格 處分을 取消하라는 確定 判決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金善洙 大法官)는 第七日安息…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LH 監理 入札 談合’ 賂物 公務員·敎授 拘束令狀 請求 檢察이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調達廳이 發注한 監理 入札 過程에서 數千萬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嫌疑를 받는 首都圈 市廳 公務員과 準政府機關 職員, 現職 私立大 敎授 等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龍성진)는 4日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숟가락 삼키고 63時間 脫走劇 벌인 김길수, 結局 懲役 4年 6個月 特殊强盜 嫌疑로 拘束됐다 自作劇을 통해 病院에서 脫出한 뒤 63時間만에 檢擧된 김길수 氏(37)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意 22部(部長判事 조형우)는 4日 特殊强盜 等 嫌疑로 拘束起訴된 金 氏에게 懲役 4年 6個月을 宣告했다. 金 氏는 지난해 9月 11日 資金 洗濯…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G 오너 一家, 相續稅 取消訴訟 1審 敗訴 具光謨 LG그룹 會長 等 오너 一家가 相續稅 100億 원 假量을 減額해달라며 課稅當局을 相對로 낸 訴訟의 1審에서 敗訴했다.서울행정법원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4日 丘 會長과 母親 김영식 女史, 동생 구연경 LG福祉財團 代表와 구연수 氏 等 4名이 龍山稅務署長을 相對로 提起한 賞…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딸 生日’에 돈 問題로 말다툼 끝 아내 殺害 40代, 懲役 15年 딸의 生日날에 金錢問題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殺害한 40代 男便이 무거운 罪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第11刑事部(部長判事 오창섭)는 4日 午後 殺人 嫌疑로 拘束 起訴된 A 氏(40代)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딸의 生日날에 殺人을 저질렀다. 딸은 坪… 2024-04-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