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殊强盜 및 逃走’ 嫌疑 김길수 懲役 4年6個月實刑宣告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4日 15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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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特殊强盜起訴했지만 一般强盜認定
法院 "累犯期間 열흘만에 犯行…罪質 나빠"

法院이 特殊强盜嫌疑로 서울拘置所에 收容됐다 逃走한 嫌疑로 追加起訴된 김길수(36)에게 懲役 4年6個月을 宣告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2部(部長判事 조형우)는 4日特殊强盜等嫌疑로 起訴된 金氏에게 懲役 4年6個月實刑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잘못을 認定하고 있고 (特殊强盜犯行關聯) 6億원 以上이 押收돼 實質的으로 取得하지 못한 點은 유리한 正常”이라면서도 “賭博 빚을 갚기 위해 計劃的으로 金品을 喝取하고, 미리 催淚液을 準備해 被害者에게 噴射하는 等罪質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더군다나 調査中監視가 疏忽해진 틈을 타 逃走했다는 點에서 贖罪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被告人은 數次例同種等犯行으로 處罰을 받았고 累犯期間이 지난 後不過 열흘 만에 强盜犯行을 저질렀다”고 叱咤했다.

다만 裁判部는 金氏가 强盜犯行에 使用한 催淚液 스프레이와 關聯해 刑法上凶器로 보기는 어렵다고 判斷해 特殊强盜嫌疑가 아닌 一般强盜嫌疑로 認定하고 兄을 定했다고도 밝혔다.

金氏는 지난해 9月11日不法資金洗濯組織의 돈을 빼앗아 逃走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揭示物을 보고 이 組織에 連絡한 後 ‘不法賭博資金을 洗濯하고 싶다’며, 虛僞通帳殘金證明書를 提示하며 現金과 바꾸자고 提案한 것으로 調査됐다.

以後犯行當日約 7億4000萬원을 들고 나온 資金洗濯組織員에게 催淚液을 뿌리고, 돈이 든 가방을 强取해 달아났다가 같은 해 10月警察에 逮捕됐다.

搜査中이던 그는 그해 11月4日入院治療를 받던 途中矯導官을 따돌리고 逃走했다 63時間 만에 逮捕됐다.

檢察은 金氏를 追加起訴했고 法院은 두 事件을 倂合해 審理했다. 檢察은 當初 그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으나 逃走嫌疑가 倂合되면서 지난달 決心에서 金氏에게 懲役 8年을 求刑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