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永吉, ‘獄中候補演說’ 錄畫要請… 裁判은 또 不出席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封套’ 裁判辯護人도 안 나와
裁判部 “想像도 안해본 엉망 狀況
拘引令狀發付 할수도 있다” 警告

더불어民主黨의 ‘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收監中인 宋永吉 소나무當代表(寫眞)가 3日裁判에도 나오지 않았다. 法院이 保釋申請을 棄却하자 2次例나 公判에 不出席한 것이다. 裁判部는 宋代表가 다음 裁判에도 나오지 않으면 拘引令狀을 發付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宋代表는 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 審理로 열린 政黨法 및 政治資金法違反等嫌疑公判에 “保釋請求棄却으로 參政權을 침해당했다”며 辯護人과 함께 出席하지 않았다. 宋代表는 지난달 29日裁判部가 保釋申請을 棄却하자 “精神的衝擊을 받아 心理治療가 必要하다”며 이달 1日裁判에 나오지 않았다. 2日에는 辯護人을 통해 “參政權을 침해당한 抵抗權의 하나로서 裁判을 拒否하고 斷食에 突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裁判部는 “(被告人과 함께) 辯護人이 不出席하는 狀況은 想像을 안 해봤다. 被告人側에서 한 분도 나오지 않아 (裁判이) 엉망이 돼 버렸다”며 裁判을 15日로 延期했다. 그러면서 “(心理治療에 對한) 診斷書를 내달라고 했음에도 아직 提出하지 않았다”며 “(宋代表가) 繼續해서 不出席을 固執한다면 拘引令狀을 發付할 수 있다”고 警告했다.

한便法曹界에 따르면 宋代表는 最近總選候補 TV 放送演說을 錄畫하게 해달라고 서울拘置所側에 要請했다고 한다. 宋代表는 서울拘置所에 收監된 狀態에서 소나무黨을 創黨해 光州鉏甲候補로 4·10總選에 出馬했다.

法務部는 박주선 前議員等의 前例를 勘案해 宋代表의 要請을 許容할지 與否를 檢討中이다. 2004年總選을 앞두고 현대그룹 祕資金을 받은 嫌疑로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받은 朴前議員은 宋代表처럼 獄中出馬를 宣言한 뒤 矯正當局의 許可를 받아 서울拘置所에서 放送演說을 錄畫했다. 法曹界에선 宋代表가 未決囚身分인 데다 前例가 있는 만큼 法務部가 錄畫를 막을 根據가 마땅치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 法務部가 錄畫를 許容하면 宋代表의 演說映像은 4日放送에 나올 可能性이 높다.

宋代表는 2021年 5月 민주당 黨代表競選을 앞두고 現役議員들에게 300萬 원짜리 돈封套 20個等總 6650萬 원을 撒布하는 데 關與한 嫌疑等으로 拘束起訴됐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宋永吉 #獄中候補演說 #錄畫要請 #裁判不出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