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年 동안 10億 騙取”…中보이스피싱 加擔 20代 男性 懲役 5年型 보이스피싱 犯罪 組織에 加擔해 被害者들로부터 總 10億 원 以上을 騙取한 男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西部地法 刑事6單獨 지충현 判事는 犯罪團體加入·犯罪團體 活動·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朴 某 氏(29·男)에게 懲役 5年과 追徵金 7000萬 원을 宣告했다. …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受用者들 “너무 좁다” 訴訟…法院 “1人當 2㎡ 以上이면 人權侵害 아냐” 需用者들이 “收容施設 面積이 너무 좁아 精神的 苦痛을 겪었다”며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8일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37單獨 김민정 判事는 A 氏 等 2名이 “總 300萬원을 賠償하라”며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LH 監理 入札 談合’ 公務員·敎授 拘束 審査 出席…默默不答 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調達廳이 發注한 監理 入札 過程에서 數千萬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嫌疑를 받는 公務員과 準政府機關 職員, 私立大 敎授 等이 8日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에 出席했다. 이날 午前 9時 40分頃 서울中央地法에 到着한 朴 某 氏 等 4名은 評價 代價로 腦…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혜경 側 “證人 證言, 選擧 活用할까 憂慮”…조명현 氏 證人訊問 豫定 지난 2021年 大選 候補 競選 過程에서 더불어民主黨 人士에게 食事를 提供한 嫌疑로 起訴된 李在明 代表의 配偶者 김혜경 氏 辯護人 法務法人 茶山 김칠준 辯護士는 8日 “選擧가 臨迫한 時點에서 檢事와 證人이 法廷의 證言을 選擧에 影響을 미칠 目的 또는 選擧運動으로 活用하려고 하지 않을까…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담배 빌리다가 ‘발끈’…大路邊서 20代들에게 凶器 휘두른 40代 大路邊에서 20代들에게 凶器를 휘두른 40代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全州地法 第12刑事部(部長判事 김도형)는 殺人未遂, 特殊傷害 等 嫌疑로 拘束 起訴된 A 氏(44)에게 懲役 3年6個月을 宣告했다고 8日 밝혔다. 또 3年間 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命했다. A 氏는 지난해 12月2日 오…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쾅쾅쾅’ 세 次例 事故 내고 逃走한 男性…累犯期間 中 또 事故 懲役刑 强姦傷害罪로 한 次例 監獄身世를 陳 노래房 職員이 累犯期間 中 세 次例 接觸 事故를 내고 逃走했다가 다시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2單獨 林呈燁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 違反(事故 後 未措置),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 違反(逃走車輛) 嫌疑로 裁判에 넘…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猛犬 制壓過程서 警察 銃 맞은 行人…“國家가 2億 賠償하라” 亂動을 부리는 猛犬을 警察이 銃을 쏴 制壓하는 過程에서 지나가는 行人이 銃알을 맞은 事件에 對해 國家가 治療費와 慰藉料를 支給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29部(部長判事 고승일)는 지난 4日 美國 國籍 A 氏(68)가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倍…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實質 婚姻 없던 期間까지 年金 나눠주는 것은 不當” 實際 婚姻關係가 存在하지 않았던 期間까지 包含해 配偶者의 老齡年金을 分割支給하는 것은 法에 어긋난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原稿 A氏가 國民年金公團을 相對로 “分割年金額 變更 處分을 取消해달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共 일자리’ 勤務中 死亡… 法院 “産災 아니다” 政府의 ‘公共型 老人일자리 事業’에 參與하던 老人이 活動 途中 死亡하더라도 勤勞基準法上 勤勞者에 該當하지 않아 業務上 災害로 認定하기 어렵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死亡한 김윤석(假名) 氏의 遺族이 ‘遺族給與 및 葬禮費를… 2024-04-0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鄭慶心 證人 “辯護人 助力權 認定바라” 憲法訴願 却下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의 裁判에 證人으로 申請된 한인섭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證人訊問 時 證人의 辯護人 助力權을 認定하라”며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法曹界에 따르면 憲裁는 鄭 前 敎授의 裁判에 證人으로 召喚됐던 한 敎授의 憲法訴願審判 請求를… 2024-04-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루마 音源收益金 26億 받는다…6년 訴訟 끝 最終 勝訴 피아니스트이자 作曲家인 이루마 氏가 前 所屬社를 相對로 낸 約定金 訴訟에서 最終 勝訴했다. 李 氏는 26億 원 相當의 音源 收益金을 받게 된다. 7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서경환 大法官)는 李 氏가 前 所屬社 스톰프뮤직을 相對로 낸 約定金 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한 原審… 2024-04-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竊盜未遂 無嫌疑에 國家賠償 請求…大法 “不當한 것 아냐” 送油管 기름 竊盜 未遂 嫌疑로 警察 搜査 段階에서 拘束됐다가 檢察에서 無嫌疑 不起訴處分을 받은 사람이 國家賠償 請求 訴訟을 提起했지만 大法院은 國家의 賠償責任이 없다는 趣旨로 事件을 돌려보냈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A氏가 國家 等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 2024-04-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公共일자리 活動은 勤勞 아냐…산재 認定 어려워” 公益型 일자리 事業인 老人일자리 勤務 中 死亡한 이는 勤勞基準法上 勤勞者가 아니기에 産業災害로 認定할 수 없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7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A氏가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遺族給與 및 葬禮費 不支給 處分을 取消하라”며 請求한 … 2024-04-0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패딩 中古去來 나갔다 暴行 當한 女…犯人은 패딩 사준 前 男親 前 女子親舊가 自身이 膳物한 옷을 中古로 販賣하려고 하자 購買者인 척 接近해 暴行하고 監禁한 30代 男性이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의정부지법 南楊州支援 刑事1部(部長判事 안복열)는 特需監禁致傷 嫌疑로 起訴된 A 氏(35)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6日 밝혔… 2024-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날아온 골프공에 眼球 破裂된 30代女…法院, 캐디 法廷拘束 카트에 있던 골퍼가 同伴者의 티샷 공에 맞아 失明한 事件과 關聯해 法院이 캐디에게 有罪를 宣告했다. 캐디가 ‘카트 下車 後 플레이어의 後方에 있게 해야 한다’는 安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理由에서다. 春川地法 原州支援 刑事2單獨 박현진 部長判事는 業務上 過失致傷 嫌疑로 裁判에 … 2024-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在明, 總選 前날 法廷 나올까…법원 ‘强制召喚’ 警告 [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檢察 獨裁 政權의 政治檢察이 搜査起訴權을 濫用해 가면서 願했던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慰禮·柏峴洞 및 城南FC 背任·賂物 嫌疑 裁判에 出席하며 “公式 選擧運動 期間이 13日인데 그中 3日間 法廷에 出席하게 됐… 2024-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술값 안내고 騷亂, 出動한 警察에 “니네가 뭔데 까불어” 뺨 ‘찰싹’ 호프집에서 술값을 計算하지 않고, 出動한 警察官의 뺨까지 때린 50代 男性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11單獨 정성화 判事는 詐欺, 業務妨害, 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한 某 氏(55)에게 懲役 10月과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 2024-04-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몬테네그로 大法院 “권도형 韓國 送還 無效” 東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大法院이 5日(現地 時間) 暗號貨幣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核心 人物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에 對한 韓國 送還을 最終 保留했다고 現地 日刊紙 睥睨스티 等이 이날 報道했다.대법원은 이날 權 氏에 對한 韓國 送還 決定을 無效로 하고 事件을 原審으로 돌려…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헬기部品 原價 造作’ 國庫 299億 騙取한 業體 代表 不拘束 起訴 헬기 部品의 價格을 부풀려 政府 機關에 納品하는 方式으로 299億 원의 國庫를 騙取한 헬기 納品業體 關係者들이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中央地檢 國際犯罪搜査部(部長檢事 이지형)는 5日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史記) 嫌疑를 받는 헬기 部品 輸入·修理業體 A社 代表 等 …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딸 갖고 싶어 新生兒 買收한 夫婦 懲役 2~4年型 가볍다” 檢察 抗訴 檢察이 딸을 키우고 싶다는 欲心에 新生兒 5名을 인터넷을 통해 買收하고 虐待한 40代 夫婦에게 求刑보다 적은 刑을 宣告한 原審은 不當하다며 抗訴했다. 大田地檢은 5日 兒童賣買, 兒童虐待, 兒童遺棄·放任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48·女)와 B氏(46)에게 各各 懲役 4年, 懲役 2年… 2024-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