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安息日理由 로스쿨 面接不參, 不合格取消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4日 19時 23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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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 (뉴스1 DB) ⓒ News1 移動해 記者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受驗生이 宗敎的理由로 面接日程調整을 要求했다가 거부당하고 不參해 不合格된 것은 違法하다는 大法院判斷이 나왔다. 宗敎的理由로 面接에 不參한 受驗生에 對한 不合格處分을 取消하라는 確定判決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大法院1部(主審金善洙大法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재림교회) 信者任某氏가 전남대 總長을 相對로 提起한 行政訴訟上告審에서 不合格處分을 取消해야 한다고 宣告한 原審을 4日確定했다.

2021學年度全南大 로스쿨 入學銓衡에 應試한 林氏는 土曜日午前인 面接時間을 日沒以後인 마지막 順序로 變更해 달라고 要請했다. 再臨敎會는 金曜日日沒부터 土曜日日沒까지가 安息日이어서 試驗凝視等世俗的行爲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林氏의 要請을 拒否했고 林氏는 面接에 不參했다. 結局林氏는 法學適性試驗(LEET)과 公認英語點數等 다른 評價項目이 上位圈이었음에도 不合格處理됐다.

1審은 로스쿨 側의 손을 들어줬지만, 2審은 不合格處分이 違法하다고 봤다. 大法院亦是不合格處分을 取消하는 게 맞다고 判斷했다. 大法院은 “國立大總長은 公權力을 行使하는 主體이자 基本權受範者의 地位를 갖는다”며 “再臨敎會信者들이 받는 不利益을 解消하기 위한 積極的措置를 할 義務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大法院은 다른 受驗生이 받는 不利益이 再臨敎會信者가 받는 不利益보다 顯著히 적어야 한다는 點을 條件으로 달았다. 面接試驗은 筆記試驗과 달리 時間을 쉽게 變更할 수 있는 만큼, 林氏의 要求를 받아들여도 다른 應試者들의 面接時間을 調整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大法院은 “(임 氏의) 面接時間을 늦춰 준다고 해서 制限되는 公益이나 第3者의 利益은 原稿가 받는 不利益에 비해 顯著히 적다”고 判斷했다.

大法院關係者는 “試驗日程變更要請拒否가 違法할 수 있는지에 關한 判斷基準을 처음으로 提示한 判決”이라고 말했다. 再臨敎會信者들은 土曜日로 定해진 試驗日程을 變更해 주지 않는 것은 違憲이라며 憲法訴願도 數次例 냈으나 憲法裁判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大法院關係者는 “社會의 少數者인 再臨敎會信者들이 宗敎的信念으로 因해 不當하게 差別받는 結果가 發生하지 않도록 行政廳의 憲法上義務의 範圍를 明確히 한 判決”이라고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