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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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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社說]從北勢力엔 꽃길, 前科者들도 無事通過… 엉망진창 公薦

    4月 總選을 앞두고 親北·反美 人士들에 對한 公薦 論難이 커지고 있다. 前科(前科) 經歷이 있는 이들이나 裁判 中인 被告人들도 相當數 地域區나 比例 候補 出馬가 豫想된다. 더불어民主黨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參與하는 市民團體들이 比例 候補 1番으로 薦擧한 전지예 氏는 유엔司 解體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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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社說]R&D豫算 削減에 實驗 손 놓은 서울大… ‘醫大 가라’ 등 떠미나

    國家 硏究開發(R&D) 豫算 削減의 直擊彈을 맞은 大學 理工系 硏究室이 痲痹되고 있다. 서울大와 포스텍 等의 硏究員들이 實驗은 제쳐두고 작은 硏究課題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提出할 志願書 쓰는 데 沒頭하고 있다고 한다. ‘硏究費 絶壁’으로 不足해진 人件費 等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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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

    [社說]總選 앞 開發 政策에 ‘떴다房’ 氣勝… 詐欺·投機 徹底히 막아야

    總選을 앞두고 政府가 全國을 對象으로 各種 開發 政策을 쏟아내면서 이에 便乘한 企劃不動産 詐欺가 고개를 들고 있다. 開發이 어려운 土地를 낮은 價格에 買入한 뒤 開發 可能性을 誇張해 持分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式이다. 政府 發表를 好材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投機 雰圍氣도 捕捉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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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종섭 ‘대사 임명-약식 조사-출금 해제-전격 출국’ 미스터리

    [社說]李鐘燮 ‘大使 任命-略式 調査-出金 解除-電擊 出國’ 미스터리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思考에 關한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搜査를 받아온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어제 出國했다.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지 6日, 出國禁止가 解除된 지 이틀 만이다. 出國禁止 狀態였던 李 前 長官을 海外 公館長으로 任命하고, 速戰速決로 出國이…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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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기금 고갈 7, 8년 늦추는 걸 개혁안이라고 내미나

    [社說]國民年金 基金 枯渴 7, 8年 늦추는 걸 改革案이라고 內미나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가 지난 週末 公論化委員會 議題 熟議團 워크숍을 열고 2個 안의 國民年金改革案을 確定했다. 1案은 現在 9%와 40%인 내는 돈(保險料率)과 받는 돈(所得代替率)을 13%와 50%로 모두 引上하는 案이고, 2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小幅 引上하고 老後에 …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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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지원 공약 쏟아낸 與野… 총선 후 약속이행 지켜볼 것

    [社說]半導體 支援 公約 쏟아낸 與野… 總選 後 約束履行 지켜볼 것

    글로벌 半導體 戰爭이 갈수록 熾烈해지는 가운데 與野가 4·10總選을 앞두고 半導體 産業 支援 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半導體 企業이 몰려 있는 首都圈 有權者들을 겨냥해 工場 設立의 발목을 잡는 規制를 풀고, 稅制 支援을 늘리는 約束을 競爭的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國民의힘은 政府의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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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李在明은 正祖” “한동훈 王이 되면”… 낯 뜨거운 政治 風土

    4月 總選을 앞두고 有力 政治人을 向한 낯 뜨거운 表現이 論難이 되고 있다. 京畿 水原丁에 出馬하는 김준혁 더불어民主黨 戰略企劃委 副委員長은 3年 前 유튜브 放送에서 李在明 代表 生家(生家)를 訪問한 事實을 밝히며 “태어난 자리 앞에 200年이 넘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基…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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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看護法 拒否權 行使 1年도 안 돼 再論議 할 수 있다는 政府

    醫師들의 診療 拒否가 長期化하는 가운데 大統領室이 지난해 拒否權을 行使했던 看護法 制定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現在 臨時로 醫師 空白을 메우고 있는 診療補助(PA) 看護師들의 醫療 行爲를 合法化하기 위해 醫療法 改正 外에 看護法 制定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大韓看護協會…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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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명 배제’ ‘친윤 불패’… 권력 쥔 쪽이 다 가졌다

    [社說]‘悲鳴 排除’ ‘親尹 不敗’… 權力 쥔 쪽이 다 가졌다

    4月 總選 公薦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與野 모두 權力을 가진 主流 側이 公薦 結果를 壓倒하고 있다. 그제 밤 20곳 競選 結果를 發表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親命 優勢, 悲鳴 排除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 윤영찬 全 國民疏通首席祕書官 等 文在寅 前 大統領 核心 참…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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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月收 1700만 원 가구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주는 게 맞나

    [社說]月收 1700萬 원 家口 大學生까지 國家奬學金 주는 게 맞나

    政府가 國家奬學金 支援 對象을 月 所得 認定額이 2000萬 원에 肉薄하는 家口의 子女에게까지 擴大한다는 發表를 두고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大學에 가지 않은 靑年들도 많은데, 高所得層 子女들에게 稅金으로 大學 奬學金을 주는 게 公正하냐는 것이다. 特히 政府는 이보다 所得 水準이 훨씬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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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류’ 뺀 통일부 이어 ‘평화’ 뺀 외교부의 조직개편

    [社說]‘交流’ 뺀 統一部 이어 ‘平和’ 뺀 外交部의 組織改編

    外交部가 어제 尹錫悅 大統領에게 報告한 새해 業務計劃에서 韓半島平和交涉本部를 外交戰略情報本部로 改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外交戰略情報本部 體制에선 北核 協商을 專擔했던 韓半島本部의 業務가 韓半島政策局으로 縮小되고, 그 外에 外交戰略과 外交情報, 國際安保·사이버 擔當 組織이 追加된다.…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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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 ‘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

    [社說]與野 ‘無緣故 벼락 公薦’… ‘地域 모르는 地域代表’ 有權者 無視

    與野의 4·10總選 公薦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該當 地域區와 아무런 因緣이 없는데도 갑자기 候補로 決定되는 ‘無緣故 벼락公薦’ 事例가 쏟아지고 있다. 土박이 比重이 相對的으로 낮은 首都圈에서 主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一方的 決定이 度를 넘었다는 評價다. 國民의힘에선 瑞草乙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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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흘이 멀다하고 선심 공세… 攻守만 바뀐 대통령 중립 공방

    [社說]나흘이 멀다하고 善心 攻勢… 攻守만 바뀐 大統領 中立 攻防

    尹錫悅 大統領이 그제 “國家奬學金 受惠 對象을 100萬 名에서 150萬 名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京畿道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다. ‘한父母 家族 養育費 先支給제’를 이르면 來年부터 導入한다고도 했다. 尹 大統領은 이런 式의 民生討論會를 1月부터 只今까지 17次例 開催했다. 사나흘에…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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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3%대 진입… 물가 전쟁 끝나지 않았다

    [社說]다시 3%臺 進入… 物價 戰爭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消費者物價가 1年 前보다 3.1% 오른 것으로 集計됐다. 새해 첫 달 2%臺로 鈍化됐던 消費者物價 上昇率이 다시 3%臺에 進入한 것이다. 과일·菜蔬값 暴騰이 繼續된 데다 國際油價 不安까지 겹친 影響이 크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高物價가 庶民 負擔을 加重시키고 民間 消費와 投資를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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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돌봄인력’ 임금 홍콩·대만의 4배… 최저임금 족쇄 풀 때다

    [社說]‘돌봄인력’ 賃金 홍콩·臺灣의 4倍… 最低賃金 足鎖 풀 때다

    家事도우미와 看病人 等 돌봄서비스 人力이 2042年이면 最大 155萬 名 不足할 것이라는 韓國銀行의 分析이 나왔다. 急速한 高齡化와 맞벌이 家口 增加 等으로 돌봄 需要는 커지는데 供給은 停滯돼 約 20年 뒤면 人力 供給이 需要의 30% 水準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問題를 …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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