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李鐘燮 ‘大使任命-略式調査-出金解除-電擊出國’ 미스터리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0日 23時 5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海兵隊菜某上兵殉職思考에 關한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搜査를 받아온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이 어제 出國했다.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지 6日, 出國禁止가 解除된 지 이틀 만이다. 出國禁止狀態였던 李前長官을 海外公館長으로 任命하고, 速戰速決로 出國이 이뤄지기까지의 過程은 常識的으로 納得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公搜處가 搜査上의 必要로 出國을 막아놓은 被疑者를 大使로 임명한 大統領室의 人事부터가 論難의 端初를 提供했다. 大統領室은 獨立的搜査機關인 公搜處에 出國禁止與否를 물어볼 수 없어서 몰랐다고 主張한다. 하지만 이 前長官이 채 上兵事故疑惑과 關聯한 核心人物로 오래前부터 指目돼온 狀況에서 이 前長官을 臺詞에 앉힌 것부터 常識 밖의 일이었다.

公搜處의 措置도 釋然치 않다. 李前長官이 5日法務部에 出國禁止를 解除해 달라며 異議申請을 하자 公搜處는 이틀 뒤 이 前長官을 불러 4時間 동안 略式調査를 했다. 다른 關聯者들을 먼저 調査한 뒤 外壓疑惑連累者中最高位職인 李前長官을 召喚하는 것이 通常의 搜査節次인데, 이番에는 거꾸로 된 셈이다. 出國禁止解除의 名分을 提供하기 위해 調査를 서둘렀다는 指摘이 나오는 것이 當然한 일이다.

公搜處의 調査를 받은 지 하루 만에 出國禁止를 풀어준 法務部의 決定도 前例가 極히 드문 事例다. 出國禁止當事者가 낸 異議申請은 大部分棄却되고 家族의 慶弔事等極히 例外的인 境遇에만 認定되는 게 一般的이다. 그런데 法務部는 “最近出席調査가 이뤄졌고, 本人이 搜査節次에 積極協助하겠다고 한다”는 理由로 이 前長官의 出國禁止를 解除했다. 다른 被疑者들度 이런 基準에 따라 出國禁止를 풀어줄 것인지 疑問이다.

水害失踪者搜索에 나선 海兵隊員이 목숨을 잃은 事故搜査에 大統領室과 國防部가 壓力을 넣었다는 疑惑은 透明한 搜査를 통해서 結論을 내야 할 일이다. 李前長官이 없는 狀況에서 제대로 된 搜査가 이뤄질지도 疑問인 데다, 그런 搜査를 통해 내놓은 結果를 國民들이 充分히 納得할 수 있겠는가. 濠洲大使任命부터, 略式調査, 出國禁止解除, 電擊出國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이 채 上兵事件과 關聯한 疑惑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李鐘燮 #出國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