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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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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도태우-鄭鳳柱 公薦 取消… ‘막말 政治’ 이 機會에 뿌리 뽑아야

    4月 總選 公薦이 確定된 一部 候補들의 過去 막말이 잇따라 드러나 總選 民心이 흔들리자 與野가 어제 一部 公薦을 取消했다. 國民의힘은 大邱 中-남에 出馬하는 도태우 候補의 公薦을, 더불어民主黨은 서울 강북乙 鄭鳳柱 候補의 公薦을 取消했다. 도 候補는 過去 5·18民主化運動 때 北韓軍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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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社說]EU 包括的 AI 規制法 通過, 韓 基本法案은 國會서 낮잠

    유럽聯合(EU)李 人工知能(AI) 開發 企業이 지켜야 할 義務 等을 規定한 ‘AI 法’을 最終 承認했다. 世界 最初의 包括的 AI 規制 法案이다. 一部 禁止條項이 6個月 뒤 適用되기 始作해 2026年 以後 全面 施行된다. AI 革命이 惹起할 危險을 統制하려는 努力이 이렇게 世界 各國에…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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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알테쉬 공습’에 뒷북 대책… 국내 유통업체 규제부터 풀어야

    [社說]‘알테쉬 攻襲’에 뒷북 對策… 國內 流通業體 規制부터 풀어야

    政府가 國內 온라인 流通市場을 攪亂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等 中國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對해 强力 對應에 나섰다. 政府는 어제 非常經濟長官會議를 열고 海外 쇼핑 플랫폼들이 消費者 保護 責任을 忠實히 履行하도록 國內 代理人 指定을 義務化하는 法 改正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消費者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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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러, 한국인 첫 간첩죄 구금… 北 합작 ‘더러운 게임’ 아닌가

    [社說]러, 韓國人 첫 間諜罪 拘禁… 北 合作 ‘더러운 게임’ 아닌가

    러시아가 우리 國民을 間諜 嫌疑로 逮捕해 長期間 拘禁 中인 것으로 드러났다. 宣敎師 伯母 氏는 올해 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機密을 外國 情報機關에 넘겼다는 嫌疑로 러시아 聯邦保安局(FSB)에 逮捕됐고 지난달 末 모스크바로 移送돼 레포르토洑 拘置所에 갇혀 있다. 韓國人이 러시아에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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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

    [社說]除名시켜 議員 꿔주기, 候補 交替 騷動… 꼴不見 衛星政黨

    4·10總選을 앞두고 與野가 議員 꿔주기 꼼수, 不適格 候補 發表 後 交替 騷動 等 比例代表龍 衛星政黨 運營에서 볼썽사나운 行態를 벌이고 있다. 國民의힘은 어제 比例代表 國會議員 8名을 除名했다. 8名은 곧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에 入黨하는데, 政黨 番號 4番을 附與받기 위한 꼼수다.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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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용진도 공천 탈락… 합리적 소신이 목 졸리는 정치

    [社說]박용진도 公薦 脫落… 合理的 所信이 목 졸리는 政治

    朴用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그제 自身의 地域區인 서울 강북乙 競選에서 鄭鳳柱 黨 敎育硏修院長에게 敗해 公薦에서 탈락했다. 朴 議員은 現役 議員 評價 下位 10%에 들어가면서 得票率 30% 減産 페널티를 받고 競選에 臨했다. “민주당을 다시 復元하겠다는 覺悟로 가랑이 사이를 기는 恥辱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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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생 집단 유급 임박… 대책도 없이 대화도 않고 파국 맞나

    [社說]醫大生 集團 留級 臨迫… 對策도 없이 對話도 않고 破局 맞나

    醫大 增員에 反對하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의 病院 離脫이 4週째 이어지는 가운데 同盟 休學 中인 醫大生들의 留級 處理가 臨迫했다. 全體 醫大生의 75%인 1萬4000餘 名의 休學 申請者들이 이대로 復歸하지 않으면 授業日數 不足으로 集團 留級을 當하게 된다. 醫大 敎育이 跛行하고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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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건폭’ 몰아낸다 했는데, 건설노조 불법 다시 기승

    [社說]‘巾幅’ 몰아낸다 했는데, 建設勞組 不法 다시 氣勝

    建設 現場 곳곳에서 勞組의 不法 行爲가 다시 氣勝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政府가 ‘巾幅(建設 現場 暴力)과의 戰爭’을 宣布하며 特別團束을 벌인 뒤 주춤했던 勞組의 採用 强要, 工事 妨害, 金品 要求 等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建設勞組의 壓迫이 人件費 上昇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치솟고…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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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홍콩 ELS 손실 결국 ‘차등 배상’… 일시적 땜질로 끝내선 안 돼

    [社說] 홍콩 ELS 損失 結局 ‘差等 賠償’… 一時的 땜질로 끝내線 안 돼

    6兆 원에 가까운 投資 損失이 豫想되는 홍콩 H指數 基礎 株價連繫證券(ELS) 事態와 關聯해 金融監督院이 紛爭 調停 基準案을 어제 發表했다. 現場點檢 結果 金融會社의 無理한 實績 競爭과 不完全 販賣 行態가 確認돼 投資損失 全額을 賠償받을 可能性을 열어뒀다. 反對로 ELS 投資 經驗 等…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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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종북세력엔 꽃길, 전과자들도 무사통과… 엉망진창 공천

    [社說]從北勢力엔 꽃길, 前科者들도 無事通過… 엉망진창 公薦

    4月 總選을 앞두고 親北·反美 人士들에 對한 公薦 論難이 커지고 있다. 前科(前科) 經歷이 있는 이들이나 裁判 中인 被告人들도 相當數 地域區나 比例 候補 出馬가 豫想된다. 더불어民主黨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參與하는 市民團體들이 比例 候補 1番으로 薦擧한 전지예 氏는 유엔司 解體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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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社說]R&D豫算 削減에 實驗 손 놓은 서울大… ‘醫大 가라’ 등 떠미나

    國家 硏究開發(R&D) 豫算 削減의 直擊彈을 맞은 大學 理工系 硏究室이 痲痹되고 있다. 서울大와 포스텍 等의 硏究員들이 實驗은 제쳐두고 작은 硏究課題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提出할 志願書 쓰는 데 沒頭하고 있다고 한다. ‘硏究費 絶壁’으로 不足해진 人件費 等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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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투기 철저히 막아야

    [社說]總選 앞 開發 政策에 ‘떴다房’ 氣勝… 詐欺·投機 徹底히 막아야

    總選을 앞두고 政府가 全國을 對象으로 各種 開發 政策을 쏟아내면서 이에 便乘한 企劃不動産 詐欺가 고개를 들고 있다. 開發이 어려운 土地를 낮은 價格에 買入한 뒤 開發 可能性을 誇張해 持分을 잘게 쪼개서 비싸게 되파는 式이다. 政府 發表를 好材 삼아 집값을 띄우려는 投機 雰圍氣도 捕捉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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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종섭 ‘대사 임명-약식 조사-출금 해제-전격 출국’ 미스터리

    [社說]李鐘燮 ‘大使 任命-略式 調査-出金 解除-電擊 出國’ 미스터리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思考에 關한 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搜査를 받아온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어제 出國했다. 주호주 大使로 任命된 지 6日, 出國禁止가 解除된 지 이틀 만이다. 出國禁止 狀態였던 李 前 長官을 海外 公館長으로 任命하고, 速戰速決로 出國이…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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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 기금 고갈 7, 8년 늦추는 걸 개혁안이라고 내미나

    [社說]國民年金 基金 枯渴 7, 8年 늦추는 걸 改革案이라고 內미나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가 지난 週末 公論化委員會 議題 熟議團 워크숍을 열고 2個 안의 國民年金改革案을 確定했다. 1案은 現在 9%와 40%인 내는 돈(保險料率)과 받는 돈(所得代替率)을 13%와 50%로 모두 引上하는 案이고, 2案은 12%와 40%로 내는 돈만 小幅 引上하고 老後에 …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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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지원 공약 쏟아낸 與野… 총선 후 약속이행 지켜볼 것

    [社說]半導體 支援 公約 쏟아낸 與野… 總選 後 約束履行 지켜볼 것

    글로벌 半導體 戰爭이 갈수록 熾烈해지는 가운데 與野가 4·10總選을 앞두고 半導體 産業 支援 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半導體 企業이 몰려 있는 首都圈 有權者들을 겨냥해 工場 設立의 발목을 잡는 規制를 풀고, 稅制 支援을 늘리는 約束을 競爭的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國民의힘은 政府의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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